출장용접 이 대통령 “사정기관이 국가 질서 어지럽혀”···검찰 ‘쿠팡 무혐의’ 겨눴나

출장용접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들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야말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 행위”라고 말했다. 쿠팡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무혐의 처분 과정에서 검찰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겨냥한 발언으로 검찰개혁 정당성과 의지를 재차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질서 유지와 사회 기강을 확립하는 데 쓰라고 맡긴 공적 권한을 동원해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아니면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철저히 그 진상을 밝히고 잘못에 대해선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정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의 권한은 다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라며 “오로지 주권자를 위해, 주권자의 통제·감시 아래 공정하고 정당하게 행사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이 사정기관들, 사정기관 공직자들의 공적 권한은 그야말로 그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소금과 같은 최후 보루 아니냐”면서 “사회질서와 기강을 유지하라고 준 권한을 특정 사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돼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공직자가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공적 권한을 이용해 억울한 사람을 만들거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구체적 사례는 언급하지는 않았다. 정치권에선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겨냥한 발언이란 해석이 나온다.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광주고검 검사) 등 검찰 지휘부가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폭로했다. 엄 검사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사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에 대한 언급이란 관측도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로부터 회유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박 검사 검사실에서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박 검사는 “가짜뉴스”라고 부인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국가론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며 “공동체 질서 유지 의무가 있는 사정 기관이 오히려 사실을 왜곡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주권자의 의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민주주의 훼손 행위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이 같은 국기 문란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남 순천의 한 호텔에서 불이 나 투숙객 수십명이 한밤중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1일 순천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40분쯤 순천의 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투숙객 6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이 중 6명은 연기를 흡입했고, 1명은 경상을 입었다.
불은 약 1시간 12분 만인 오후 11시52분쯤 완전히 꺼졌다.
소방당국은 한 객실 콘센트 주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전기적 요인 여부를 조사 중이다.
급가속 사고를 막기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이 2029년부터 제작 및 수입되는 신차에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이달 24일부터 12월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 의무화는 2029년 1월1일부터 제작 및 수입되는 신차부터 적용된다. 이후 2030년 1월1일부터는 3.5t 이하의 승합·화물·특수차에도 도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에 대한 국제 기준이 올해 6월 발효됐다”며 “기술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시행일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제 기준에 따라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전방 및 후방 1~1.5m 내 장애물을 감지할 때 운전자가 급가속으로 페달을 조작하면 출력을 제한하는 성능을 갖춰야 한다.
일본은 자국 차의 경우 2028년 9월부터, 수입 차의 경우 2029년 9월부터 장착 의무화를 시행한다.
개정안에는 이외 전기차 배터리의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업계의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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