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흑염소 수요 늘자···제주서 불법도축해 즙으로 유통한 일당 검거

폰테크 제주에서 흑염소를 불법 도축한 후 즙으로 가공해 판매한 일당이 자치경찰에 검거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무허가로 흑염소를 불법 도축하고 이를 가공해 판매한 혐의(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로 60대 남성 A씨와 B씨, 60대 여성 C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건강원을 공동 운영하던 A씨와 B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 인적 드문 곳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전기충격기와 토치·탈모기 등 도축 설비를 이용해 가축 도축업 허가 없이 흑염소를 불법 도축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흑염소 500마리를 도축하고 즙으로 가공해1800상자를 생산했다.
C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A씨와 B씨에게 자신이 사육한 흑염소 340여 마리 도축·가공을 의뢰하고 흑염소즙 1500상자를 상자당 6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판매한 흑염소즙 포장에는 식품의 내용량이나 원재료명 등과 같은 법적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의 현장 조사 결과 불법 도축 작업장의 도살 장비는 녹슨 상태였고 배관 역시 각종 불순물로 막혀 있는 등 매우 비위생적인 환경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흑염소 입에 전기충격기를 넣어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가 하면 병든 개체에 대한 선별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경찰은 피의자들이 챙긴 부당이득으로 추정되는 10억원에 대해 추징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은 최근 개식용 금지법 제정에 따라 보양식으로 대신할 흑염소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정 축산물 유통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무허가 가축 도축업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식품 표시 위반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강수천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무허가 도축 가축은 질병 검사를 거치지 않아 소비자가 전염병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 첫 화면에 물품 배송비나 설치비 등 소비자가 내야 하는 총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4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온라인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관련해 공정위가 구체적으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개정안은 ‘숨은 갱신’ 유형과 관련해 ‘정기결제 대금 인상 또는 유료 전환’의 의미를 구체화했다. 예를 들어 정기결제 금액이 오르거나 서비스가 유료로 바뀌는 경우, 소비자의 동의는 최초 계약 시 포괄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명시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동의 창을 단순히 닫는 행위는 소비자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검색 결과 화면에 상품 구매에 필요한 일부 금액만 표시·광고하는 ‘순차공개 가격책정’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품 배송비·설치비나 호텔 봉사료·청소비·세금 등을 모두 첫 화면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했다. 첫 화면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재화나 가격 정보를 처음으로 접할 수 있는 화면이라고 정의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구매과정에서 별도의 추가 상품이나 구매 옵션을 자동으로 표시하면 안 된다고 규정했다. 소비자가 결정한 사항을 2회 이상 변경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가입은 스마트폰을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탈퇴는 반드시 상담원을 통해야 하는 사례도 위법이라고 제시했다.
공정위는 법으로 명확히 금지된 다크패턴은 아니지만, 소비자가 오해할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조건 등에 따라 상품 가격이 일률적이지 않아 자칫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또 사업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선택 항목을 제시할 때 그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취소·탈퇴 버튼은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배치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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