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가자 전쟁 2년] “하마스 완전 무장해제는 불가능···뿌리 깊은 차별 구조부터 해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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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8 01:07 | 조회 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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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지난 13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전쟁 발발 737일 만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억류됐던 이스라엘 생존 인질 20명과 이스라엘에 수감된 1968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석방돼 가족의 곁으로 돌아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이집트에서 열린 가자 평화 정상회의에서 “중동에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다”고 선언했다.
가자지구를 초토화하던 폭발음은 멎었지만 “마침내 평화”를 이야기하기엔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많다.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가자지구 통치 체제 등에 대한 합의 없는 휴전은 위태롭고 불안정한 조건 위에 서 있다.
세계적인 중동 문제 연구자이자 역사학자 라시드 할리디 미국 컬럼비아대 석좌교수(77)에게 현 상황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시계 제로’의 상황에 가깝다. 할리디 교수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하는 국제적 통제 체제는 대부분의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다”며 “하마스의 완전한 무장해제는 불가능하며 중화기와 공격용 무기 중심의 제한적 무장해제는 가능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참여하는 ‘평화위원회’가 가자지구 임시 통치기구를 감독한다는 계획을 내놨는데, 이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등을 배제해 ‘식민지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할리디 교수는 “아랍 국가가 일정한 역할을 맡거나 기술관료 중심의 비당파적 팔레스타인 행정부가 가자지구를 운영하는 방안은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면서 “합리적 해법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완고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로서 보이는 해결책은 없다”며 학자로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팔레스타인·이스라엘 갈등의 장기적 해결책으로 “팔레스타인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구축된 체계적 불평등과 차별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 이 불평등하고 억압적 현상 유지를 가능하게 해온 서방의 전폭적 지지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자지구 전쟁 발발 2년을 맞아 지난 8일 할리디 교수를 e메일로 인터뷰했다.
할리디 교수의 나이는 이스라엘의 나이와 같다. 이스라엘이 건국되던 1948년 미국 뉴욕에서 출생한 그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 75만명을 추방한 ‘나크바’(재앙)부터 최근의 가자지구 전쟁까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갈등의 역사의 주요 국면에서 현장의 참여자로, 연구자로서 함께 했다. 2020년 펴낸 <팔레스타인 100년 전쟁>(열린책들)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갈등을 ‘정착민 식민주의(Settler Colonialism)’라는 관점으로 분석, 팔레스타인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해석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 30주 넘게 오르며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이 책은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원주민을 학살하고 미국을 세운 것처럼, 영국과 미국 등 열강을 등에 업은 시온주의가 팔레스타인 원주민을 몰아낸 뒤 이곳을 식민화했다고 주장한다.
1948년 할리디 교수의 할아버지는 집과 재산을 빼앗겼으며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그의 가족은 팔레스타인과 아랍 지역, 유럽·미국 등지에 흩어져 살고 있으며, 일부는 현재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에 살고 있다. 그는 “가자지구 전쟁 이후 가족들은 훨씬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다. 이스라엘군의 반복되는 군사적 봉쇄로 이동이 완전히 차단되고, 이스라엘군의 급습과 정착민 공격이 더욱 잦아졌다고 전한다”고 말했다.
-전쟁 2년 동안 가자지구는 초토화되고, 서안지구에서도 유대인 정착촌 확대와 정착민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팔레스타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나.
“팔레스타인인들은 현재의 상황을 조상 대대로 고향 땅에서 살아온 하나의 민족으로서 자신들의 존재를 위협하는 ‘실존적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1948년 ‘나크바’와 1967년 서안·가자지구 점령 시 벌어진 것과 같은 인종 청소에 대한 실질적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가자지구 전쟁은 <팔레스타인 100년 전쟁>에서 다룬 강제 추방 과정이 훨씬 더 폭력적이고 강도 높게 지속된 시기로 볼 수 있다. 민간인 집단이 겪고 있는 처벌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내가 기억하는 팔레스타인 역사의 어떤 시기보다 더 나쁘다.”
-유엔 조사위원회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인 행동을 집단 학살(제노사이드)라고 판단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신뢰할 만한 국제기구들이 이스라엘이 집단학살을 저지르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반복적으로 밝힌 학살 의도, 대부분이 민간인인 25만명 이상을 살해하고 다치게 한 것, 가자지구 전체 인구의 거의 전면적인 강제 이주, 상하수 시설 등 사회적 인프라와 학교·병원·주택 등 가자지구의 모든 생존 수단을 체계적이고 의도적으로 파괴한 데 근거한 판단이다. 이런 행위가 집단 학살이 아니라면, 무엇을 집단 학살로 부를 수 있겠는가?”
-미국도 가자지구 전쟁에 책임이 있다고 보나.
“미국은 이스라엘에 무기를 제공하고, 재정적 지원을 했으며, 외교적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이 전쟁의 ‘참여자’라고 볼 수 있다. 이스라엘의 전쟁범죄의 ‘공모자’로 봐야 한다.”
-지난달 UN 총회에서 프랑스·영국·캐나다 등 서방 주요국들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했다. 이런 국제사회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에서 이후 가자·서안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 점령이 58년간 지속되고 있다. 또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 지역은 80만명에 달하는 유대인 불법 정착민에 의한 식민화가 진행 중이다. 서방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이러한 행위에 대한 종식을 강하게 압박하지 않는다면,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은 현실적으로 무의미하다.”
-국제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보이콧이 확대되고 있다. 문화계·학계·스포츠계에서 이스라엘과 협력을 거부하는 등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보이콧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국제적 고립은 이스라엘인들로 하여금 21세기에 19세기식 식민 체제를 강요하는 것이 더는 불가능하다는 걸 직시하게 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에 크게 유리한 힘의 균형을 바꾸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보이콧과 행동들이 필요하다.
-당신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하마스 등 팔레스타인 내부의 한계와 문제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비판을 해왔다. 가자지구 전쟁이 하마스의 2023년 10월7일 공격은 결과적으로 팔레스타인에 막대한 피해를 불러왔다. 하마스는 왜 공격을 감행했을까.
“역사가들은 이 질문에 대해 매우 오랫동안 논쟁할 것이다. 흔히 거론되는 이유인 팔레스타인 수감자 석방, 이스라엘과 정상화를 향해 나아가는 아랍 세계 속에서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다만 하마스는 자신들이 얻을 외부적 지원을 과대평가했고, 약 800명의 민간인을 포함한 1200명 이스라엘인 희생을 감안할 때 이스라엘의 잔혹한 대응을 과소평가했다.”
가자지구 전쟁,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은 할리디 교수 개인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다. 컬럼비아대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격화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대학들에 지원금을 수단으로 ‘반유대주의 근절 정책’ 수용을 요구하며 정치적 압박을 가했다. 컬럼비아대가 이 요구를 수용하면서 할리디 교수는 이번 가을 예정됐던 현대 중동사 강의를 취소했다.
할리디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강요한 국제 홀로코스트연맹(IHRA)의 반유대주의 정의를 컬럼비아대가 수용했기 때문에 이 강의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이스라엘 건국 역사와 현재에도 진행 중인 팔레스타인 나크바, 이스라엘 학살과 같은 주제를 자유롭게 다룰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대학 뿐 아니라 사법부와 언론과 같은 시민사회의 독립적 영역 전체를 정부의 영향권 아래 두려고 시도하고 있다. 세계 각지의 권위주의 정권의 ‘교과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할리디 교수는 유엔에서 근무하던 아버지가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 수석 총무를 맡으면서 1962~1965년 3년간 한국 서울미국인고등학교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기도 했다. 그는 “일본 식민 통치의 역사를 가진 한국인들은 올바른 이해의 도구가 주어진다면 식민 지배와 전쟁, 분할이 미친 영향으로 고생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인이 처한 상황을 깊이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심각한 형태의 선행 사교육은 정부 차원의 규제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고액 컨설팅·지역간 교육격차 확대 등으로 논란이 인 고교학점제를 두고 “중단은 없다”고 했다.
차 위원장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살시도하는 학생이 하루 20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는 전적으로 어른들이 만든 세상”이라며 “레벨테스트 하는 학원을 규제하는 차원이 아니라, 심각한 형태의 선행 사교육은 정부 차원의 규제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지금까지 너무 (규제를) 주저하고 망설인 거 아닌가 싶고, 막다른 골목까지 왔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차 위원장이 유아 사교육 규제를 언급하자 여당 의원인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이 선을 긋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규제가 있을 때 대안이 있어야 한다”며 “대안과 대책 없이 일방적 규제를 하게 되면 엄청난 부작용 병행하게 된다”고 하자 차 위원장은 “그러한 점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곳을 전수조사해 레벨테스트를 실시하는 학원이 총 23곳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과소집계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분반을 하기 위한 테스트도 있고 레벨 테스트를 위한 과외를 받는다고 하는데 (적발된 학원을) 교육부가 어떻게 조치하는지” 묻자 최 장관은 “분반 테스트는 조사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고, 과태료는 한 달에 40만원 정도”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행정적 지도나 감독 효과가 있기 어렵다”고 했다.
최 장관은 조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에는 “입학시험을 치르는 곳은 23곳인지 모르겠지만 반을 나누는 등 또 다른 방식으로 (레벨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죄송하고 부끄럽다. 정말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올해 고1부터 도입된 고교학점제에 우려를 표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 장관에게 “고교학점제 중단 의사가 있는지” 물었고 최 장관은 “없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학부모들이 무조건 큰 학교를 선택하고 있다. 왜 그런지 아느냐”고 재차 묻자 최 장관은 “내신 유불리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고교학점제를 다룬 교육과정 개편안을 논의 중인 국교위는 이르면 올해 12월 고교학점제 개편안을 내놓는다. 차 위원장은 “(고교학점제 개편안은) 아무리 빨라도 12월은 되어야 나올 수 있다”며 “많은 문제점들이 (논의 과정에서) 거론되고 있고 고교학점제를 포기할 수 있는지, 보완해서 살려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 격렬한 토론이 이뤄질 것 같다”고 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 고1이 응시하는) 2028학년도 수능은 평가 전체가 달라지고 (내신평가체계가 바뀌면서) 등급 변별력도 떨어져 입시 문제가 불거지고 2008~2009학년도 때처럼 대입제도가 1년 만에 바뀔 염려도 나온다”고 했다. 최 장관은 “처음 시행하는 여러 학생들이 큰 피해 입지 않게 2008년 때처럼 (한 해만에 수능등급제를) 바로 바꾸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