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촛불의 약속, 이제는 대개혁으로”···전북 시민사회, 전주서 대규모 시민대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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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8 00:29 | 조회 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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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입 전북 시민사회단체들이 새 정부 출범 4개월을 맞아 촛불의 힘으로 한국 사회 대개혁을 다시 시작하자고 나섰다.
전북개헌운동본부는 15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멈춰선 개혁 과제를 시민의 힘으로 다시 추진하겠다”며 “오는 24일 오후 전주 객사 앞에서 ‘새 정부에 바란다, 사회대개혁 시민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지난 겨울 광장을 지켰던 촛불과 응원의 연대를 다시 모아 권력을 심판했던 시민의 힘으로 사회대개혁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 출범 4개월이 지났지만 청년·노동자·농민의 삶은 여전히 제자리”라며 “광장에서 외쳤던 요구를 법과 제도, 예산으로 연결하는 것이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시민대회에는 20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최 측은 행사를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해 촛불 정신을 계승하고 각계의 개혁 의제를 시민사회 안에서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전북개헌운동본부는 사회대개혁의 핵심 과제로 민주주의를 위협한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 굴욕적 통상정책과 강요된 대미투자 거부,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전북도의 책임 있는 결단, 국민 삶의 변화를 담는 헌법 개정, 기후 위기·지역소멸 대응 등을 제시했다.
단체는 “탄핵의 광장을 지켜냈던 시민의 힘으로 전주 객사 앞에서 다시 만나 사회대개혁을 현실로 만들자”고 호소했다.
한·미 양국이 무역 합의의 핵심 쟁점인 3500억 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방식과 통화스와프 체결을 놓고 막판 조율에 나섰다. 조심스럽게 양국의 타결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거론되고 있는 통화스와프와 대미 투자 방식이 각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미국이 우리가 제안한 통화스와프 방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며 “양측이 빠른 속도로 조율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이날 재무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한국과 활발히 논의 중이며, 향후 10일 이내에 일정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뜻이다.
구 부총리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16일(현지시간) 미 백악관 관리예산국(OMB)을 방문해 관세 협상에 대한 후속 논의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미국 측과 통화스와프의 조달 규모와 방식에 대한 세부 협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양측은 직접적 통화스와프 체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과의 대규모 투자 과정에서 국내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놓고 논의 중이다.
이 중 ‘원화’를 기반으로 한 대미 투자 펀드 방식을 추진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되고 있다. 이 방안은 양국 중앙은행이 아닌, 한국 정부와 미국 재무부가 직접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미국이 원화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미국은 과거 아르헨티나와 이 같은 형태로 약 2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바 있다.
다만,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이 3500억 달러 수준에 달하는 만큼 규모 면에서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장상식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 재무부와 맺는 통화스와프는 특수한 상황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일부 제공하는 것이어서 전체 펀드 규모를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스와프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달러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을 통한 조달 방식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역시 국가 부채를 늘려 대미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의 공적 기관이 보증을 서고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도 나오지만, 이는 금융시장에서 발행되는 채권이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한·미 양국은 직접 투자, 대출, 보증 등을 포함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운용 방식과 수익 배분 방안도 이견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모든 사업을 한꺼번에 추진할 수 없는 만큼 투자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이 사실상 자국 시장 진입을 위한 ‘입장료’ 명목으로 투자를 요구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이에 일방적으로 끌려가기보다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