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학생 기자들이 만든 신문 배포 막고 압수한 중학교 ‘논란’

또또링2

25-10-20 16:17 | 조회 0 | 댓글 0

본문

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서울의 한 중학교가 학생기자들이 만든 신문의 배포를 금지하고 압수해 학생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청소년 당사자들은 “청소년 언론 탄압이 윤석열의 12·3 내란 당시 포고령을 연상케 한다”며 학교와 서울시교육청의 대책을 촉구했다.
서울 은평구 소재 청소년 언론 ‘토끼풀’ 등 23개 청소년·인권단체는 16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도중학교는 신문 배포 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불법적으로 압수한 모든 신문을 원상 반환하고, 청소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했다.
‘토끼풀’에 따르면 학생기자 6명이 재학 중인 서울 은평구 신도중은 지난 8월28일 “인쇄물 배포를 금지한다”며 신문 약 300부와 기자 모집 포스터를 압수했다. 학교 측은 배포 금지 근거를 묻는 ‘토끼풀’의 정보공개청구에 “교육의 중립성, 교육활동 침해 여부, 가치관 상이에 따른 학부모 민원 발생 소지 등을 고려해 교내 정식 모집 절차에 대한 결재를 받고 담당교사와 주체가 분명한 동아리 등의 유인물·게시물에 한해 게시·배포하도록 조치한 결정”이라고 답했다.
문성호 ‘토끼풀’ 편집장은 “배포 금지와 압수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 정당한 절차가 있는지 알기 위해 정보공개를 두 차례 청구했지만 학교는 납득할 수 없는 말만 늘어놨다”며 “민주주의 교육의 공간이 돼야 할 학교는 언론 탄압을 자행해놓고 대화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서부건 ‘토끼풀’ 기자는 “학교에 학생 언론은 통제와 탄압의 대상으로, 학부모 민원만 유발하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로 여겨져왔다”며 “교내 언론 자유를 보호할 실질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했다.
송지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는 “학생들은 글을 읽고 스스로 판단하며 비판적 사고를 기를 권리를 가져야 하지만 학교는 ‘청소년이 정치적 판단을 하기엔 너무 어리다’는 구시대적 담론을 재생산하며 청소년의 주체성을 부정한다”고 했다.
다른 학교도 ‘토끼풀’ 배포를 금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 편집장은 “(배포하는) 4개 학교 중 3개에서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배포 금지 처분이 있었다”며 “2개 학교에선 교장·교감과 면담해 적절히 양보하고 합의를 봤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는 이날 긴급 논의를 통해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신도중의 학생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를 권고했다. 시교육청은 서울 내 학교들의 표현의 자유 관련 규정 현황도 조사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혼인이 임박한 지역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구광역시를 주소지로 둔 예비부부(3개월 이내 결혼 예정)와 신혼부부(대출실행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이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 계약자여야 한다.
자녀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산정된다. 무자녀 0.5%, 한 자녀 1%, 두 자녀 이상 1.6% 등이다. 기본 2년간 지원되며, 연장 시 최대 6년(2년마다 갱신)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지원 신청 이후 연 2회 분할 지급된다.
희망자는 온라인 포털 ‘대구안방’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료실에서 대출사실확인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대출 은행의 날인을 받고 증빙서류로 첨부해야 한다.
이자 지원금 청구 접수는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지원금은 심사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말쯤 지급될 예정이다.
대구시는 2020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2년과 2023년 각 1206건(평균 39만8000원)과 1433건(평균 54만4000원), 지난해 1604건(평균 62만2000원) 등 매년 지원 건수와 평균 지원금이 증가 추세다.
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결혼·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 “이러니 국민의 적 같은 위헌 정당 국힘을 해체시키자고 국민들이 두 주먹 불끈 쥐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도 “내란 뿌리를 뽑아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며 장 대표를 일제히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면회는 헌법에 대한 조롱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치 떨리는 내란의 밤을 기억하는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윤 어게인들 참 끔찍한 정신세계”라고 했다.
정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무장한 계엄군들, 12·3 내란의 밤을 다시 생각하는 것만으로 끔찍하다”며 “윤석열, 제발 다시는 무장하지 말라”고 적었다. 장 대표가 지난 17일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왔다고 전날 페이스북에 밝히며 “(윤 전 대통령이)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고 쓴 것을 겨냥한 것이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캄보디아 구금 국민 구출을 위해 온 나라가 기도하는 와중에 내란 수괴 면회 다녀온 장동혁 대표, 기가 찰 노릇”이라며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이 해야 할 기도는 오직 참회의 기도뿐”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사무총장도 전날 페이스북에 “장 대표와 국민의힘은 윤 어게인의 사도가 된 모양”이라며 “내란범 윤석열과 이를 여전히 비호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당대표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윤 어게인 선봉대라도 되겠다는 건가. 아무리 미화하려 해도 대한민국을 짓밟으려 했던 죄는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내란의 뿌리를 뽑아야 하는 이유가 오늘로써 하나 더 늘었다”고 주장했다.
오기형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장 대표가) 윤석열 면회를 다녀와서 ‘하나로 뭉쳐 싸우자’고 한다. 내란 미화 정치 아닌가”라며 “국민의힘이 내란의 강을 제대로 건너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할 자격은 없다”고 했다.
김태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러니 국민이 국민의힘을 내란당이라 부르는 것”이라며 “내란 우두머리와 정치적 운명을 공유하겠다는 맹세, 윤석열의 방패가 되겠다는 충성의 고백”이라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정상적 보수 정당이 아닌 한국형 극우 정당이 되었음은 계속 확인되고 있다”며 “국회의 다수인 개혁 정당들이 공동의 이름으로 극우에 단호히 반대하고, 윤석열 이후, 내란 이후 대한민국의 비전을 국민께 보여주는 합의를 발표하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