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아프간 특별기여자 성년 자녀들, 난민자격 얻었다···“탈레반 박해 위험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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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1 22:26 | 조회 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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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아프가니스탄 출신 부모가 대한민국의 특별기여자가 됐다면 그 자녀들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모가 외국 정부의 협력자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자녀들이 본국에서 박해받을 위험이 있다고 본 것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2단독 장우영 판사는 아프간 국적 A씨(25)와 B씨(24)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이들의 아버지 C씨는 2010∼2014년 아프간 미군기지 내 한국 직업훈련센터에서 교사로 활동했다. 2015∼2016년에는 아프간 전 정부가 설립한 기술교육 교사훈련원에서 근무했다.
한국 정부는 2021년 8월 탈레반의 아프간 점령 이후 특별수송 작전을 벌여 C씨와 미성년 자녀들을 한국으로 데려왔고, 대한민국 특별기여자로 국내 체류 자격을 줬다.
아프간 특별기여자는 과거 한국을 도운 사실이 인정된 협력자로, 2021년부터 한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체류 자격을 받았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당시 성인이라는 이유로 특별수송 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들은 2022년 9∼11월 단기 방문(C-3) 또는 일반 연수(D-4) 자격으로 한국에 왔다. 이듬해 “탈레반으로부터 박해받을 위험성이 있다”며 출입국 당국에 난민 인정 신청을 했다.
출입국은 그러나 이들의 난민 인정 신청을 거부했다. 이들의 상황이 난민 협약과 의정서에서 규정한 ‘박해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대신 인도적 체류자 지위만 인정했다.
A씨와 B씨는 처분에 불복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들은 정치적 견해나 외국 정부(군대) 협력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탈레반으로부터 박해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며 “본국의 보호도 받을 수 없어 (난민 불인정)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프가니스탄 출신 국내 특별기여자의 성년 자녀들이 난민으로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 7월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행정1부(재판장 정승규)는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자녀인 20대 2명이 출입국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들은 2023년 1월 단기 방문(C-3)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온 뒤 다음 달 “아버지가 아프간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탈레반으로부터 위협받았다”며 출입국 당국에 난민 인정 신청을 했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외신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문제에 관여해주길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조 장관은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 한국 대표부에서 AP통신 인터뷰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평화 중재자)가 돼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25일 백악관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나눈 대화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의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도 이 대통령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북한과 다시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면서 “두 나라가(미국과 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난다면 환상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대북 문제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하더라도 개의치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달라고 요청한 배경에는 최근 불안정한 국제 정세가 자리 잡고 있다. 조 장관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가 “훨씬 더 불안정해졌다”며 “이에 따라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군사적 충돌에 대해 똑같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군사적 긴장을 줄이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다”며 “최소한 핫라인이라도 구축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또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필수적이며, 우리는 이를 포기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날 새벽 북한 상선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일에 대해서는 “전혀 놀랍지 않다”면서도 “이번 일이야말로 우리가 군 당국 간 핫라인을 만들고, 군사적 긴장을 줄이고, 서로 간의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는 새 정부 정책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외교부 장관 취임 이후 일본과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추구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태 당시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을 통해 오랜 현안이었던 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있었고 앞으로도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