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농어촌 총각 ‘장가 보내기 조례’ 인제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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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2 00:59 | 조회 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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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이주여성 상품화·출산도구화”시민단체 등 비판에 대부분 폐지
“없애면 농촌 결혼 문제 해법 있나”인권위 권고에도 전국 유일 존치강진 ‘결혼이민 지원’으로 명맥
‘인제군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중 미혼남성의 국제혼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 인제군이 2011년 제정한 ‘인제군 농어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목적이다. 해당 조례는 ‘농어입인 중 미혼남성’을 농어촌총각으로 지칭한다. 농어촌총각의 조례상 정의는 농어업식품기본법·수산업법에서 규정한 남자 농어업인으로 혼인신고 사실이 없으며 사실상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다. 조례가 지원하는 국제혼인의 상대는 외국인 여자로 제한된다.
인제군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조례(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가 남아 있는 전국 유일의 지방자치단체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취합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존치 현황’을 보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인제군을 제외한 225곳에는 지원조례가 없다.
2023년부터 본격화된 시민사회의 문제제기 이후 해당 지원조례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폐지 수순을 밟았다. 인제군의 지원조례만 올해 6월 군의회에 폐지안이 올라왔다가 부결됐다.
인제군은 지원조례 이용자가 “2018년 이후 한 명도 없다”고 밝혔음에도 군의원들은 “농촌총각 결혼을 지원할 대안이 있느냐” “다른 곳이 다 폐지한다고 우리도 폐지해야 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며 조례 폐지에 반대했다.
지난 6월17일 인제군의회 회의록을 보면 신동성 군의원(민주당)은 “저희 농촌에서 가장 문제점들이 사실 농촌총각들 인권에서 뭐 자꾸 남자들이라는 얘기해서 여성들 자꾸 비하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추후 문제일 것”이라며 “농촌총각들이나 농촌에서 결혼 못하고 계속 이렇게 계신 분들은 이것(조례)을 없애면 다른 방법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있나요?”라고 말했다.
김도형 군의원(국민의힘)은 조례 존치 의견을 밝히며 “‘총각’자를 빼고 농촌 국제혼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면) 남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국제결혼 지원조례는 농촌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이주여성을 상품화하고, 결혼이주여성의 출산도구화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2020년까지 23개 기초지자체가 조례를 근거로 국제결혼 시 항공료 등을 300만~1000만원 지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9월 조례가 “여성을 출산과 육아, 가사노동과 농사 등 가족 내 무급노동의 의무를 진 존재로 인식하는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례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올해 4월 “25개 지자체와 협조로 상반기 내로 모든 지원조례가 폐지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인제군에선 군의회가 지원조례 폐지에 제동을 걸면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을 이어나가게 됐다.
전남 강진군은 이름을 바꿔 지원조례 명맥을 잇고 있다. 강진군은 지난해 10월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를 ‘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조례’로 개정했다.
강진군은 개정 조례에서 결혼중개 수수료를 제외한 결혼이민자 가정에 정착지원금을 주도록 했다. 강진군은 “국제결혼으로 이주한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적응과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했다.
북미 4대 종목 방식 따르고 드래프트·595만달러 샐러리캡도 존재수비 허술하지만 정상급 잇단 영입…한국 선수 ‘선택지’로 떠올라
축구 불모지로 불리던 미국이 축구로 주목받는다.
리오넬 메시(38·인터 마이애미)가 2년 전 메이저리그사커(MLS)에 뛰어든 데 이어 아시아 최고 스타 손흥민(33·LAFC·사진)까지 합류한 효과다.
손흥민은 가자마자 골 폭죽을 터뜨리고 있다. 8경기 만에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8골 3도움)를 올린 그의 활약에 아시아와 한국에서도 MLS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그런데 유럽축구와 많이 다르다.
MLS는 30개팀이 동·서부로 나뉘어 정규리그(34경기)를 소화한 뒤 플레이오프(MLS컵)에서 진정한 승자를 가린다.
미식축구, 야구, 농구, 아이스하키 등 북미 4대 프로스포츠 구조와 비슷하다. MLS컵 우승자가 공식 챔피언이다.
정규리그 사이 3개 컵대회도 병행한다. 한국으로 따지면 코리아컵에 해당하는 US오픈컵(3~10월), 북중미 챔피언스리그 격인 CONCACAF챔피언스컵(2~6월), 미국과 멕시코 클럽들이 맞붙는 리그스컵(7~8월)까지 시즌 중에도 챔피언이 나온다.
10월 정규리그가 끝나고 11월 MLS컵의 주인공이 가려질 때까지 쉼없이 우승을 즐길 수 있는 구조다.
선수 선발 방식도 다르다. 드래프트가 여전히 존재한다. 폐쇄적인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표방하는 MLS 사무국은 선수와 계약을 맺은 뒤 구단으로 파견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축구에서는 보기 드문 샐러리캡(연봉 총액 상한제·595만달러)도 있다. ‘베컴 룰’로 잘 알려진 지정 선수 규정을 신설하면서 구단별로 최대 3명까지 슈퍼스타를 영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역대 최고 이적료를 기록하고 합류해 1300만달러(약 183억원) 연봉을 받는 손흥민이 이에 해당한다.
한준희 쿠팡플레이 해설위원은 MLS의 특징을 ‘로컬화’로 설명한다. 한 위원은 “미국은 종목에 상관없이 익숙해진 4대 스포츠의 방식이 따로 있다. 정규리그보다 플레이오프가 중요하다는 시스템을 깨뜨리면 미국에서 성공하기 어렵다. 하나의 생존법”이라며 “MLS의 독특한 플레이오프나 드래프트는 K리그에서도 10여년 전 있었던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부와 서부로 나눠 정규리그를 치르는 것도 큰 땅덩이의 문제일 수 있다. 유럽은 이웃 도시에 원정을 가더라도 1~2시간이면 해결되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아 지역을 나누는 게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리그의 수준이 가장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손흥민은 미국으로 가자마자 매 경기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K리그 정도 수준이라 하는 팬들도 적지 않다. 슈퍼스타들이 몰려 있는 공격에 비해 수비가 허술한 것도 사실이다.
LAFC에서 먼저 활약했던 김문환(30·대전)은 “수비만 보면 K리그가 조직적인 측면에서 나은 부분이 있다”면서도 “시장 자체는 세계적인 선수들이 뛰기에 MLS가 더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스포츠 통계 업체 ‘옵타’에 따르면 MLS의 파워랭킹은 전체 12위다. 글로벌 풋볼 랭킹은 14위까지 매긴다. 실력을 놓고는 타 대륙과 직접 비교가 어려워 시장의 크기가 평가 기준이 된 것으로 보인다. 트랜스퍼마크트에 따르면 MLS는 올여름 이적시장 지출 순위에서 전체 9위(-4065만유로)다.
MLS는 앞으로 한국 선수들의 선택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MLS 첫 한국인 선수인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LA 갤럭시에 입단할 때만 해도 은퇴 무렵 가는 무대였지만 정상빈(23·세인트루이스 시티), 김준홍(22·DC유나이티드), 정호연(25·미네소타 유나이티드)처럼 전성기 선수들이 뛰는 무대로 바뀌어가고 있다. 손흥민도 예상보다 빠른 시기에 MLS에 입성해 화려한 플레이로 MLS를 한국에 본격적으로 알리고 있다.
포항공대는 전자전기공학과·IT융합공학과·기계공학과·융합대학원 김철홍 교수(사진 가운데)가 세계 의생명공학 분야 최고 권위 기구인 국제의생명공학아카데미(IAMBE) 석학회원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김 교수는 지난달 30일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열린 세계 의학물리·의생명공학국제학회에서 임기 제한이 없는 종신 석학회원으로 뽑혔다. IAMBE 석학회원은 회원 수 12만명의 세계 최대 의생명공학 단체인 국제의생명공학연맹(IFMBE)이 의학·생명공학 분야에서 탁월한 학문적 업적과 국제적 리더십을 보인 연구자에게 주는 최고 영예다.
김 교수는 한국인으로는 두 번째, 국내 현역 교수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그는 광음향·초음파 융합 영상 분야를 개척한 연구자로 피부·혈관 질환과 암 진단에 활용하는 비침습적 정밀 영상 기법을 선보여 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지금까지 발표한 268편의 논문은 2만1500회 이상 인용됐다. 그는 또 70여건의 특허와 기술 이전, 창업활동으로 성과를 현장에 적용하는 데도 앞장섰고 2025년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으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