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전북도, 국정자원 화재 비상대응체계 가동···“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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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2 00:51 | 조회 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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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전북도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전산시스템이 멈추자 비상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도는 지난 27일 노홍석 행정부지사 주재로 20개 협업부서와 시·군 부단체장이 참여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도내 시스템 가동 상황을 점검하고 도민 불편 최소화 대책을 논의했다.
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 전산시스템 장애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처리 지연, 공문서 발송 지체, 긴급 재난 상황 전파 차질 등 다양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체 수단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와 시·군 홈페이지에서 정부 전산시스템 장애 상황을 알리고 정부24를 대신할 수 있는 민원 처리 대체 사이트, 각종 서류 발급 절차 등을 지속해서 안내하기로 했다. 또 전자 팩스, SNS 등을 활용해 재난관리 책임기관 사이 상황 전파 체계가 유지되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현재 정부 시스템이 연계된 일부 정보 시스템 이용에 장애가 있다는 안내문을 누리집에 게시했다. 특히 도는 여권 방문이나 도청 견학 예약 때 안내문 발송 기능이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1일 오전 8시30분 1호선 시청역 역사 내에서 출근 중인 시민들을 만났다. 65세 이상 어르신 무임수송 등으로 매년 악화되고 있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달라고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지하철노사 대표단은 시민들에게 홍보전단과 물티슈 홍보물을 나눠주고, 피케팅도 함께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서울 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니뤄졌다. 각 광역자치단체 교통공사 사장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역을 찾아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식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알렸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는 노인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1980년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지시로 도입됐다. 1980년 한국 남녀 평균수명은 65.69세였다.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무임수송 손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각 교통공사의 재정 역시 악화됐지만 지난 40년 동안 정부는 교통공사에는 무임수송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았다.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 수송 손실은 7228억원으로 당기순손실의 58%를 차지했다.
반면 한국철도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지하철 노선은 정부로부터 매년 무임손실비용을 보전받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철도공사가 보전받은 무임손실 지원액은 1조2125억원으로, 총 무임손실액 1조5199억원의 79.8%를 돌려받았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내년에는 한 달에 5~6만원으로 전국 지하철과 버스를 최대 2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액패스 도입이 예정돼 있다”며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난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하철 무임손실은 운영기관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만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국비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뜨거운 관심과 지지가 모여 정부와 국회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부산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이시바 총리의 이번 방한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일본을 방문한 데 따른 답방으로 일본 총리가 지방 도시를 찾는 건 21년 만이다. 대통령실은 “한·일 셔틀외교가 복원·정착됐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이 30일 부산에서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만찬과 친교 일정을 할 예정”이라며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대통령의 8월 방일에 대한 일본 총리의 답방이 한 달여 만에 이뤄짐으로써 셔틀외교가 복원·정착됐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일본 총리가 방한을 계기로 서울 이외의 도시를 방문하는 것은 2004년 7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제주도를 방문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이후 21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일본을 방문할 당시 이시바 총리에게 “총리께서 지방 균형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다음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서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방에서 한 번 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부산에서의 회담 개최는 지방 활성화 관련 양국의 협력 의지를 강조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달 일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 성격을 띤다. 위 실장은 “양국 간 협력을 심화할 뿐 아니라 협력의 외연도 확장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한·일 공통 사회 문제인 인구 문제, 지방 활성화 등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정상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당국 간 협의체 운영 방안과 인공지능(AI), 수소 등 미래 산업 협력 확대 방안 등 지난달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점검할 계획이다.
위 실장은 “격변하는 지정학적인 환경과 무역 질서 속에서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한·일이 함께 고민하고 기여해 나가는 방향으로 논의의 지평을 확대하는 기회도 될 것”이라며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가고 우리가 뒤에 가고 있어서 일본의 경험이나 생각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담 결과는 지난달 정상회담 때처럼 합의문 형태의 공식 문서로 나올 전망이다. 양 정상은 지난달 23일 정상회담 후 합의 내용을 담은 공동언론발표문을 17년 만에 내놓았다.
이번 회담은 사실상 이시바 총리의 고별 외교 무대이기도 하다. 이시바 총리가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다음달 4일 신임 자민당 총재 선거가 치러진다. 위 실장은 “이시바 총리의 한국 방문의 격은 형식적으로는 실무 방문이지만 환영 행사나 회담장, 친교 행사 등 요소에서 그 이상의 환대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