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러시아발 ‘드론 공포’ 확산에 경계 강화하는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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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2 00:29 | 조회 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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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러시아 소행으로 의심되는 무인기(드론) 출몰 사태가 잇따르면서 유럽이 ‘드론 장벽’ 설치를 추진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러시아 접경 지역인 발트해의 전력을 강화했고, 독일에서는 군이 드론 격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로이터 통신은 27일(현지시간) 나토가 “발트해 지역에 새로운 다중 영역 자산을 투입해 더욱 강화된 경계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규 투입 자산에는 정보·감시·정찰 플랫폼과 최소 1척의 방공 호위함이 포함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나토가 드론 침범이라는 새로운 위협에 대응할 능력을 보강한 것이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나토는 지난 1월부터 ‘발틱 센트리’란 이름으로 발트해 경계 작전을 전개해 왔으나, 기존엔 해저 케이블 손상에 대응하는 수준이었다.
유럽에서는 지난 10일 러시아 드론의 폴란드 영공 침범 사건 이후 이달 내내 드론 목격 발표가 이어졌다.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는 물론 프랑스, 독일, 핀란드 인근에서도 드론이 포착됐다. 비행기에 대한 GPS 교란·방해, 전투기를 통한 영공 침범 등 피해도 있었다.
전날부터 이날까지도 덴마크, 노르웨이의 공군기지 등 군사시설 여러 곳 근처에서 드론이 포착됐다. 다수 드론은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소행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간 확전 우려 등을 이유로 조심스러운 분위기이던 독일에서도 정부 고위층에서 강경 발언이 나왔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독일 내무장관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드론 위협 수준이 “높다”며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독일군이 드론 격추에 나설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AP 통신은 “독일은 지금까지 드론 잔해로 인한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드론 격추를 꺼려 왔다”며 해당 발언에 의미를 부여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러 군용기를 격추할 경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쳐놓은 ‘확전의 덫’에 빠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최근 우려를 표한 바 있다.
EU는 전날 국방장관 회담에서 유럽 동부 국경에 ‘드론 장벽’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유럽 영공을 침범하는 드론을 더 효과적으로 탐지·추적·요격하기 위한 조치다.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EU 국방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는 EU와 나토를 시험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대응은 단호하고 단결되며 즉각적이어야 한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AFP 통신에 장벽 설치 합의 취지를 설명했다. EU는 향후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구체적 로드맵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러시아는 유럽의 대응에 반발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드론 장벽 계획에 대해 “유럽 대륙의 군사적, 정치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며 “EU 집권 엘리트들의 개인적인 야망과 정치적 책략”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비판했다고 AFP는 전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이날 뉴욕 유엔총회 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는 EU나 나토 국가를 공격할 의도를 가진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없다”면서 “우리 국가에 대한 어떠한 침략도 단호한 대응을 맞닥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이 50만 유·초·중등 교사의 정당 가입 등 참정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9일 “(교사가)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못 누르고 정치 후원금을 내면 범법자가 되는 현실은 너무 후진적”이라며 “관련법을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에서 교사의 참정권 보장을 공약했다.
한국의 교사들은 ‘정치적 금치산자’나 다름없다. 정당 가입은커녕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도 없다. 교육감 선거에 의견을 표출하고, 후원금을 내는 것도 법에 저촉된다. 표현의 자유도 대폭 제약된다. 정권이나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나 노동조합 주최 집회에 참가해도 안 되고, 정부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것도 용납되지 않는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은 중요하다.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학생에게 정치적 편견을 심어주거나 학교 교육이 특정 정파에 유리하게 진행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교사의 선동으로 신성한 배움의 장이 정치판이 되어선 곤란하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을 빌미로 교사들에게 양심과 표현의 자유, 국민주권의 상징인 참정권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과 참정권 보장은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다. 교사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한국밖에 없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학생에게 정치적 의견을 전파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두면 된다. 영국은 ‘근무시간 중’ 정치 활동만 제한한다. 독일은 교실 내 중립성은 엄격히 규율하지만 교사의 정치 표현과 활동의 자유는 보장한다.
민주시민을 길러야 할 교사가 정작 자신은 정치적 시민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작금의 상황은 모순이다.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학교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교사들이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것도 비정상이다. 대학교수는 선거 출마 시 휴직이 가능하지만, 교사는 선거일 90일 전 사표를 내야 하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
지난 6·3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9000명에 이르는 전국 교사들에게 마구잡이로 김문수 후보 교육특보 임명장을 뿌렸다가 물의를 빚었다. 교사의 정치 참여는 묶어놓고 표 얻기 위해 꼼수를 쓸 게 아니라, 국민의힘도 힘을 보태 여야 합의로 교사 참정권 보장 법안이 처리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