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전남도, 관광진흥기금 융자 192억원 지원···역대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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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2 00:20 | 조회 8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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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전남도가 올해 관광진흥기금 융자로 총 192억원을 지원한다. 도내 관광업체들의 경영 안정을 돕고 침체된 산업에 활로를 열기 위한 조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전남도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관광진흥기금 융자 대상자로 30개 업체(110억원)를 선정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27개 업체를 추가 선정해 82억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관광진흥기금은 지난해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도내 관광업체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침체된 관광산업의 활로를 열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총 192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지원 대상 업체는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광주은행 등 취급 은행에서 융자를 실행할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최저 1%다. 융자금은 시설 신·증축, 노후 시설 개보수, 운영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전남도 관광진흥기금은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와 시군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총 600억원을 조성해 마련됐다.
현재까지 175개 업체가 595억원을 지원받았으며, 관광숙박업, 야영장업, 한옥체험업, 관광식당업, 여행업 등이 대상이다.
오미경 전남도 관광과장은 “이번 융자 지원이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광업체의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힘 김희정 의원실 도로공사 자료 분석
연휴 기간(3~8일) 3410만대 통행 예측
서울~부산 귀성 8시간, 귀경 10시간 예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국민의힘·부산 연제구)은 추석 당일(10월 6일) 고속도로 이용 차량이 최근 3년간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30일 김 의원 측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10월 3~8일) 기간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3410만대로 예측됐다. 추석 당일인 10월 6일에는 최대 667만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측됐다. 하루 통행량 기준 최근 3년 사이 역대 최고치다.
주요 고속도로 구간 예상 소요시간을 보면 평소보다 2배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예상 시간은 ▲서울~부산 귀성 8시간 10분, 귀경 9시간 50분 ▲서울~광주 귀성 6시간 30분, 귀경 8시간 20분 ▲서울~목포 귀성 6시간 50분, 귀경 9시간 10분 ▲서울~대전 귀성 4시간 30분, 귀경 5시간 30분 ▲서울-강릉 귀성 4시간 50분, 귀경 6시간이다.
지난 설 연휴 기간 가장 막힌 고속도로 구간은 서해안선 일직분기점(JC)→금천나들목(IC) 구간으로 43시간 동안 정체를 기록했다.
명절 기간 교통사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2022년도부터 올해 설 명절 기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2022년 설·추석 기간 총 30건의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다. 2023년에는 사고 29건, 사망 2명, 부상 10명이었고 2024년에는 사고 44건, 사명 2명, 부상 45명이었다. 올해 설 연휴 기간에도 2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51명이 다쳤다.
김 의원은 “명절 연휴 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집중되는 만큼 국토부,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은 철저한 안전관리과 다양한 교통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수사 중인 사건들이 마무리되면 원소속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고 30일 요청했다. 특검 수사가 끝나 주요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지면 공소유지를 맡지 않고 돌아가겠다는 의미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한 개정 정부조직법에 집단 반발한 것이다. 향후 특검 수사 및 재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부장급 검사들은 이날 민 특검을 만나 “특검 파견 검사를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는 ‘파견 검사 일동’의 입장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수사 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 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검사들의 반발은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시작됐다.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 40명 중 평검사 1명은 9월 중순 이미 복귀했다. 일부 부장검사들도 “이달(9월) 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고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당장 특검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검사들이 복귀를 요청하면서도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김형근 특검보도 정례브리핑에서 이 점을 강조하며 “수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특검 수사가 예상보다 일찍 끝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 29일 본수사 기간 90일이 종료돼 30일을 연장했다. 기존 특검법은 추가로 30일 더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개정 특검법이 공포되면 한 번 더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최장 연말까지 수사할 수 있는 셈이다.
담당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파견 검사들이 복귀하면 검사를 새로 파견받아야 하는데 현재 분위기에서는 어려울 수 있다. 특검팀 내에서 수사 속도를 최대한으로 높여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는 게 최선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배경이다.
향후 재판에서 공소유지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원칙적으로 파견 검사들은 특검이 종료돼도 공소유지까지 맡아야 한다.
김 특검보는 “성공적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한 검사들의 기소 및 공소유지 관여가 필요하다”며 “공소유지 방안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란 특검, 채 상병 특검 등 다른 특검팀 파견 검사들의 동향에도 이목이 쏠린다. 내란 특검팀 파견 검사들은 지난 16일 회의를 열어 검찰청 폐지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지만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들처럼 ‘집단행동’에 나서지는 않았다.
내란 특검팀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파견 검사를 비롯해 내란 특검 구성원들은 모두 특검의 역사적 소명 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열심히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공소유지에 관해서도 “직접 수사한 검사들이 사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파견 검사의 역할이 크지 않겠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