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속보]법원 감사위, ‘지귀연 접대의혹’에 “징계 사유 없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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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1 23:45 | 조회 9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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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법원 감사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의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심의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30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법원 감사위가 지난 26일 지 부장판사와 관련한 의혹을 상정해 심의한 결과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대상 법관(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리감사관실이 이 의혹을 조사한 결과 여성 종업원이 동석했는지 불명확하고, 당시 동석한 변호사 2명의 사건을 지 부장판사가 처리한 적이 없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다.
다만 법원 감사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도 열어뒀다. 감사위는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서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는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법원 감사위는 판사의 비위 의혹이나 주요 감사 사안을 심의하는 기구다. 위원 7명은 외부 인사 6명과 법관 1명으로 구성된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자체 조사 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감사위 회의에 이 사건을 상정했다고 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지난 3월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실무례에 어긋나는 결정을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지난 5월에는 지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여성 종업원이 있는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도 공개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같은 달 16일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구체적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와 관련해 미국 측에 상업적 합리성 보장과 실현 가능한 운영 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지난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그리어 대표와 한·미 협의 동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 본부장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경제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대미 투자 패키지 등 통상 현안을 협의했다.
그는 “7월30일 한·미 양국이 큰 틀에서 합의했고, 그 이후에도 구체화해야 할 부분에 대해 후속 조치를 하면서 계속 협의를 해왔다”며 “그런 측면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관세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지난 25일(현지시간)에는 자신의 SNS에 미국 내 의약품 제조 공장을 건설하지 않은 수입 의약품에 다음달 1일부터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SNS 포스트로만 올라왔고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온 상태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세밀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7월 말에 합의할 때는 바이오도 한국이 최혜국 대우를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아직 협상 과정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양국 간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대미 투자 관련, 미국에 통화 스와프 체결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재무당국은 뉴욕에서 만났고, 다양한 채널을 가동하면서 ‘올코트 프레싱’(전방위 압박)을 하고 있다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형사처벌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느냐. 이를 왜 방치하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이라며 “유죄일까, 무죄일까 (의심스러우면) 무죄로 하라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이 “검찰은 그 반대로 운영돼왔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러니까, 그것도 마음대로”라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참 돈 들이고 생고생해서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이) 또 상고해 대법원까지 가 돈을 엄청나게 들여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한다”며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말 아니냐.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검찰의 행태를 재차 비판했다.
정 장관이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는 확률은 5%”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려 항소심에 가 생고생하는 것”이라며 “무죄 사건을 대법에 상고해서 뒤집히는 것이 1%대라면 98%는 엄청나게 고통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전면적으로 사실관계 파악이나 법리 관계가 잘못된 것은 드물다”며 “항소·상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1심 무죄, 2심 유죄가 나올 경우 순서가 바뀌면 무죄 아니냐. 운수 아니냐. 말이 안 된다”면서 “일반적 지휘를 하든, 예규나 검사 판단 기준을 바꾸든지 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제도적으로 규정을 다 바꾸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의 공포안이 의결됐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검찰청은 이 법률에 따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설립 78년 만인 내년 10월 존재가 사라지게 된다. 기존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안은 내년 1월 시행된다.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통상부로,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이 바뀌고 일부 기능이 이관·조정되는 내용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법률이 공포되는 1일 곧바로 시행된다.
국무회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의결됐다. 법률 공포 즉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