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김건희 일가 요양병원 ‘영업정지 104일’ 처분···급여 14억원 부당 청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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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2 05:42 | 조회 6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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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경기 남양주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요양급여 부당청구에 따른 처분이다.
29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중순 A요양원에 대해 영업정지 104일 처분을 내렸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진우씨가 운영하는 A요양원을 조사해 장기요양급여 약 14억4000만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을 파악했다.
공단은 조사 대상 기간인 2022년 3월~2025년 2월 지급된 장기요양급여 총 51억5000만원 가운데 12.9%에 해당하는 6억6500만원을 직원 근무시간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부당청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단은 이 기간 외에 2019년 8월~2022년 2월 같은 수법으로 약 7억7500만원을 부당청구한 것도 확인했다.
공단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남양주시는 A요양원이 노인장기요양법 37조 1항 4호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비용을 청구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이번 행정처분을 내렸다.
A요양원은 현재 입소자들을 다른 요양원으로 전원조치 중이다. 전원 조치가 완료되는 다음달 말쯤 영업정지가 시행된다. 부당 청구된 급여는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환수한다.
한편 A요양원은 이번 행정처분과 별개로 입소자 학대 의혹 등으로 경찰수사도 받고 있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월 A요양원에 대한 공익신고가 접수돼 남양주시, 경찰,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함께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요양원이 일부 입소자의 기저귀를 교체하면서 가림막을 치지 않고 장시간 결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모친과 오빠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이미 한 차례 조사했다”며 “관련 자료와 그동안 수사한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이들을 불러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제진흥원 91.8대 1, 사회서비스원 82대 1 기록
10월 25일 필기시험, 11월 5일 필기 합격자 발표
부산시는 ‘2025년도 하반기 공공기관 직원 통합 필기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평균 경쟁률 33.2대1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17개 공공기관 194명 모집에 총 6431명이 지원했다.
부산경제진흥원은 4명 모집에 367명이 지원해 91.8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부산사회서비스원 82대 1(3명 모집에 246명 지원), 부산교통공사는 76대 1(37명 모집·2813명 지원), 부산기술창업투자원 59.5대 1(4명 모집·238명 지원), 부산신용보증재단 51.5대 1(6명 모집·309명 지원)을 기록했다.
이어 부산문화회관 44.6대 1, 부산정보산업진흥원 35대1, 부산연구원 31대 1,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30.8대 1, 부산여성가족과평생교육진흥원 27대 1, 부산글로벌도시재단 21대 1, 부산관광공사 18.2대 1, 부산디자인진흥원 16.4대 1, 부산도시공사 15.3대 1, 부산시설공단 13.6대 1, 부산환경공단 13.2대 1, 영화의전당 11.7대 1 등이다.
필기시험은 10월 25일 오전과 오후로 나눠 치러지며, 시험 장소와 시간은 10월 17일 통합채용 누리집(busan.saramin.co.kr)에서 공지한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11월 5일 오후 2시에 발표될 예정이다.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 검사가 시행되며 이어 기관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이 진행된다.
김경태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하반기 시험에도 다양한 분야에 많은 응시자가 지원한 만큼 시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