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이 대통령 “전산망 장애 재발 않도록 근본 대책 만들라” ···AI인프라 거버넌스 TF 구성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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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2 06:47 | 조회 6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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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행정전산망 장애가 발생한 것에 관해 “이와 같은 장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반적 점검과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라”고 재차 지시했다. 정부는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 참여하는 ‘AI인프라 거버넌스·혁신 TF’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정례 주례보고에서 김 총리에게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 복구작업에 최선을 다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정부는 최우선으로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사고 수습과 피해복구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국가AI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AI인프라 거버넌스·혁신 TF를 구성해 대책 총괄기구로 삼기로 했다. TF 공동단장은 하 수석과 AI전략위 소속 민간위원이 맡게 되며, 네트워크·시스템, 조직,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관계부처와 협업해 정보통신 관련 기반시설에 대한 조사와 장단기 대책 마련 등 AI 인프라 운영의 근본적 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두 차례 회의를 주재하며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는 “예측 가능한 일이 벌어졌고, 대비책은 없었다”며 “특히 취약계층 지원, 여권 발급 등 중요 민생 관련 시스템 복원은 밤을 새워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전 정부를 탓하거나 책임을 미루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문했다. 그는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유능한 정부가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여야가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놓고 책임 공방을 벌이는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강 비서실장은 행정안전부 등 소관부처에 “국민 불편이 심각한 시스템 복구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라”며 “평온한 일상을 방해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안이라면, 위험요소로 판단해 전부 파악하고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외교부가 내부 규정을 어겨 5년 이상 자체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재외공관이 전체의 20%에 가까운 것으로 1일 파악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홍기원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외교부가 5년 이상 정기감사를 진행하지 않은 재외공관은 36곳으로 집계됐다. 전체 193개 공관 중 18.7%에 해당한다. 외교부 자체감사규정에 따르면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한 자체 감사는 2~4년 주기로 시행해야 한다. 외교부 본부와 국립외교원 등은 감사 주기가 1~2년이지만 재외 공관은 해외 설치된 특성상 상대적으로 길게 설정돼 있다.
2017년에 마지막 감사를 받아 공백 기간이 8년인 재외공관도 8곳이다. 미수감 기간 5년은 6곳, 6년은 19곳, 7년은 3곳 등이다. 정기감사에서는 경비집행, 수입금 관리, 복무기강, 보안관리, 장관의 지시사항 이행 실태 등을 기본적으로 점검한다.
외교부는 장기 미수감 공관이 발생한 원인으로 코로나19 시기에 감사가 축소됐고 국외여비와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외교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부터 서면감사를 병행하고 있지만 감사 범위·방식, 원본자료 확인 등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면감사로는 보안, 자산 및 안전 관리 등 현장 점검이 필요한 사안은 확인이 불가능하고 자료 수집과 소통 문제로 감사 기간이 수개월 소요되기도 했다. 감사원도 2021~2022년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서면감사를 진행했지만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외교부는 감사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감사가 각종 비위와 사건·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만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가 지난 3년 동안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감사 결과 총 53개 공관에서 지적사항 125개가 발견됐다. 또 감사를 받은 다른 재외공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홍기원 의원은 “외교부는 장기간 정기감사를 수감하지 않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외공관을 대상 감사 주기에 맞는 실지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국회 및 재정 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감사에 필요한 예산이 증액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내 차량용 반도체 생태계 확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대모비스 주도로 20여개 기업과 연구기관이 힘을 합친다.
이는 민간 주도의 첫 국내 차량용 반도체 협력으로, 핵심 반도체 국산화와 국내 차량용 반도체 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모비스는 29일 경기 성남에 있는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 호텔에서 ‘제1회 현대모비스 차량용 반도체 포럼’(Auto Semicon Korea·ASK)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국내 완성차와 팹리스, 파운드리, 디자인하우스, 패키징, 설계 툴 전문사 등 23개 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했다. 구체적으로는 삼성전자, LX세미콘, SK키파운드리, DB하이텍, 글로벌테크놀로지, 동운아나텍, 한국전기연구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유럽과 북미가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민간 주도의 차량용 반도체 공동 대응 기구가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밸류체인(가치사슬)을 형성하고, 신규 사업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뜻을 모은 것이라고 현대모비스는 밝혔다.
국내에 독자적 설계와 생산 능력을 확보해 이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는 설명이다.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연평균 9%의 성장률로 2030년 1380억달러(200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지난해 전 세계 100대 차량용 반도체 기업 중 국내 기업은 5개사에 불과했고, 시장 점유율도 3∼4%에 그쳤다. 분야도 대부분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에 국한됐다.
현대모비스는 포럼에 참여한 주요 기업들과 함께 국내 차량용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주도적 임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티어1(Tier 1) 부품사로서 완성차와 반도체 기업을 연결하는 동시에 반도체 설계를 담당하는 팹리스 역할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현대모비스 이규석 사장은 이날 포럼 취지와 관련해 “독자적 반도체 설계 역량을 확보하는 동시에 팹리스 및 디자인 하우스와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주요 파운드리와도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IT나 모바일에 특화된 기업들의 신규 진출을 적극 장려하고, 국내 차량용 반도체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