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단독]한전, 올해만 전기요금 2824억원 못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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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2 06:17 | 조회 9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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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못 받은 전기요금이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2800억원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8일 한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한전이 받지 못한 전기요금은 총 2824억원으로 983건에 달했다. 이는 납부기한을 2개월 넘긴 체납자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주택용·산업용·농업용 체납액이 모두 포함된다.
지난 5년간 전기요금 체납은 증가 추세다. 매년 연말 추산한 체납금액은 2021년 1522억원(898건)에서 2022년 1930억원(874건), 2023년 2396억원(939건) 늘었다. 지난해에는 2816억원(1035건)이나 됐다.
2회 이상 체납한 건수도 늘었다. 2회 이상 체납한 가구는 연말 기준으로 2021년 34만7000가구, 2022년 36만8000가구, 2023년 41만4000가구, 2024년 46만7000가구였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49만가구가 체납했다. 이들 체납 금액은 2021년 885억원, 2022년 1594억원, 2023년 1921억원, 2024년 2246억원으로 늘었고, 올해(8월 기준)는 2479억원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을 10억원 이상 체납한 건수는 지난 5년간 총 10건으로 나타났다. 2021년 1건(12억4600만원), 2022년 1건(17억3000만원), 2023년 2건(39억3900만원), 2024년 2건(39억9400만원), 올해 4건(52억9100만원)이 체납됐다. 이 중 최고체납액은 2023년 5월 발생한 28억6682만원이었다.
한전은 10억원 이상 체납 10건 중 7건은 법원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 채권을 회수하고 있다. 나머지 3건은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고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송재봉 의원은 “전기요금 체납 액수가 고착하고 있고 10억원 이상의 대형 체납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반복 체납에 대한 패널티 강화 등 의도적인 미납 사례에 대한 적극적 추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전은 “체납금액은 지침에 따라 회수하고 있고 요금 회수율이 90%를 상회하고 있다”며 “체납 고객에 대한 연체료 부과와 전기사용계약 해지·보증 조치를 해 체납 전기요금을 회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글로벌 관세 갈등 여파 등으로 성장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시가총액과 거래규모, 영업이익 등이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이 30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시장의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95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말(110조5000억원)보다 14% 감소했다.
같은 기간 거래규모도 1345조원에서 1160조원으로 14% 줄었다. 일평균 거래액도 6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말(7조3000억원)보다 12%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미국 관세 갈등과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으로 지난해 대비 가상자산 시장 상승세가 둔화한 것으로 분석했다. 해외 기관의 투자가 확대되며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했지만 개인 투자 심리가 약화해 다른 가상자산 가격은 혼조세를 나타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매출액은 1조1487억원으로 6개월 전(1조2160억원)보다 6% 감소했다. 영업손익은 같은 기간 7446억원에서 6185억원으로 17% 줄었다. 재무 건전성 척도인 자본비율은 49.3%로 지난해 말(36.5%) 대비 12.8%포인트 높아졌다.
대기성 거래자금인 이용자의 원화예치금은 6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43% 급감했다.
반면 이용자 수는 1077만명으로 지난해 말(970만명)보다 11% 증가했다. 연령대 별로는 30대(28%)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40대(27%), 20대 이하(19%), 50대(19%), 60대 이상(7%) 순이었다.
이용자 중 70%는 50만원 미만을 보유했다. 1000만원 이상 자산 보유자 비중은 10%(109만명)로 지난해 말보다 2%포인트 감소했고 1억원 이상 보유자 비중은 1.7%(18만명)였다.
경기도 전체 버스의 80%가 속한 경기도버스노조협의회(이하 노조협의회)가 사측과의 최종 조정회의에서 합의해 1일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했다.
노조협의회는 전날 오후 4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사용자 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14시간에 걸쳐 최종 조정회의를 갖고 임금 협약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협의회는 이날 첫 차 운행부터로 예고했던 전면 파업을 철회했다. 모든 버스 노선은 정상 운행한다.
협약에 따라 경기버스 노사는 민영제 차별철폐를 위해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준공영제 임금과 근무형태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임금은 민영제 40만원, 준공영제 8.5% 인상이다.
단체협상에 참여한 50개 업체 중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 속한 광역버스 업체 4곳(김포운수·선진버스·선진상운·파주여객)은 자체 임금정책으로 인해 8.5% 인상률을 맞출 수 없어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조정 중지가 선언됐다.
그러나 이들 업체 역시 예고했던 파업은 철회하고 사측과 추가 협상 및 법적 공방을 통해 개선안을 요구하기로 했다.
지노위의 조정 기한은 당초 이날 자정까지였으나, 노사 양측은 합의를 위해 시한을 이날 오전 6시까지로 연장해 밤샘 협상을 진행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밤잠도 거의 안 자고 가슴 졸이며 상황을 지켜봤는데, 타결이 되기 전에라도 첫차 운행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합의 내용이 빛나도록 근무 및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약속한 내용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협의회에는 50개 업체 소속 1만여대(인가 대수 기준)의 버스가 속해 있다. 공공관리제 2300여대, 민영제 7100여대, 시외버스 800여대 등이다. 이는 경기도 전체 버스의 80%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