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국정자원 화재로 국민행복카드·화장장 예약 시스템 전소···상당기간 이용 차질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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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2 06:03 | 조회 7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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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중단됐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복지로 등 복지 관련 시스템 일부가 29일 복구됐다. 하지만 임신·출산 진료비와 아이돌봄서비스 등 각종 바우처 지급과 관련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이 전소돼 복구에 상당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한동안 국민행복카드 이용에 불편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날 정은경 장관 주재로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보건복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 현황을 점검했다.
화재로 중단됐던 시스템 중 일부는 완전히 복구됐다. 보건의료빅데이터시스템, 노인맞춤돌봄시스템, 취약노인지원시스템,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는 지난 28일부터 정상 작동 중이다. 행복e음과 희망e음 등 사회보장정보 시스템도 복구돼 곧 정상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희망e음은 복구 완료 후 운영 중이다. 행복e음, 복지로 등은 복구 후 개통 전 자체 점검 중이다. 이에 따라 각종 복지서비스 신청 및 급여 지급, 수급자 증명서 발급 등이 곧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과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은 시스템이 전소돼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은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서비스 결제와 관련된 시스템이다. 임신·출산 진료비와 아이돌봄서비스 등 정부 지급 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는 서비스 이용에는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했는데 바우처에서 차감되지 않고 개인결제가 되는 경우 해당 결제 건을 취소한 후에 시스템 복구 후 바우처로 다시 결제해달라고 안내했다.
온라인으로 화장장 예약을 하는 e하늘장사정보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으면서 현재는 전국 화장시설이 수기로 예약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해당 화장시설에 유선이나 방문을 통해 화장예약을 해달라고 안내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례문화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달라고 공지했다.
보건의료 시스템 중 일부도 여전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 장기조직혈액통합관리시스템이 마비돼 장기기증 대기자 정보 확인이 불가능해진 상황인데, 이에 대해 복지부는 뇌사자가 발생하면 관련 시행령에 따라 각 병원의 대기자 리스트를 토대로 자체 매칭을 해달라고 안내했다. 병원들이 환자의 진료정보교류를 조회하기 위해 시스템에 로그인할 경우 오류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진료정보교류 콜센터(1666-7598)에 연락을 해달라고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바우처) 신규 신청과 지원금 잔액조회가 공단 앱으로 불가해 카드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부 정보시스템 전반을 점검한 결과, 대내외 업무서비스에는 중대한 차질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정부24 인증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대국민포털과 빅데이터개방포털에 로그인 시 정부통합 인증 대신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알렸다.
미국 국방부가 방산업체에 미사일 생산율을 2배 또는 4배로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식통을 인용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중국과의 잠재적 충돌에 대비한 무기 비축량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군수품 생산 촉진 위원회’를 만들고 여러 차례 회의를 열어 미사일 제조사에 증산을 압박해왔으며, 스티븐 파인버그 부장관도 이례적으로 직접 관여해 일부 기업 임원들과 매주 전화로 논의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가 미사일 제조사들과 처음 위원회 회의를 연 것은 지난 6월이다.
당시 회의에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이 참석했으며 여러 방산업체 임원과 인공지능(AI) 방산기업 안두릴 등 신규업체들, 로켓 추진체·배터리 등 중요 부품 제조사들도 소집됐다.
WSJ이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미사일 제조사들은 이 회의에서 향후 6개월, 18개월, 24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생산량을 현재의 2.5배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군 당국은 이들에게 신규 민간 자본을 유치할 방안과 다른 제조업체에 기술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위원회는 패트리엇 미사일, 장거리 대함 미사일(LRASM), SM-6 미사일, 프리즘(PrSM) 미사일, 합동공대지장거리미사일(JASSM) 등 12종의 주요 미사일 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요격 미사일인 패트리엇은 제조사 록히드 마틴이 급증하는 글로벌 수요를 따라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실제로 육군은 2024∼2026 회계연도에 걸쳐 약 100억 달러(14조원)를 지급하기로 하고 PAC-3 패트리엇 미사일 약 2000기를 주문했다.
국방부는 공급업체들이 궁극적으로 매년 동일한 수의 패트리엇 미사일을 생산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생산량의 4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위원회와 관련한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장관은 군사력 확대와 군수품 생산 촉진을 위해 특별한 길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번 노력은 방산업계 리더들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의 협력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안팎에선 정부의 증산 목표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미사일 1기를 조립하는 데는 2년이 걸리고, 새 공급업체 미사일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시험하고 인증하는 데만도 수개월간 수억달러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증산을 위한 예산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5년간 군수품 보급을 위해 250억 달러(약 35조원)를 추가 지원하는 감세법안에 지난 7월 서명했으나, 전문가들은 국방부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수백억달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군수 전문가 톰 카라코는 “기업은 구매자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물품(미사일)을 만들지 않는다”며 “기업은 정부가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지원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말했다.
록히드 마틴과 레이시온 등 방산업체들은 잠재적 수요 급증에 대비해 인력을 늘리고 작업 구역을 확장하고 예비 부품의 재고를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공급업체들은 새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부가 아직 자금을 대지 않은 주문에 투자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군 관계자들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의 무기 생산 확대 능력에 대해 우려해왔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패트리엇 등 고가 요격 미사일 사용량이 급증했으나, 신규 미사일 주문량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 이스라엘과 이란 간 충돌 과정에서 수백발의 고성능 미사일을 발사해 미사일 재고를 더욱 고갈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