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도시 곳곳에 ‘반려동물 놀이터’···대전 5개 자치구에 모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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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2 08:24 | 조회 6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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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최근 개장한 대전 갑천생태호수공원에 반려견 놀이터가 조성돼 대전 5개구가 모두 반려동물 놀이터를 갖추게 됐다.
대전시는 서구 도안신도시 갑천생태호수공원에 반려견 놀이터인 ‘펫쉼터’가 완공됐다고 1일 밝혔다. 갑천생태호수공원 펫쉼터는 안전펜스와 급수대, 놀이시설 등이 갖춰져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심 속 휴식 공간이다. 이곳은 운영 인력 확보와 관리 매뉴얼 정비 등을 거쳐 내년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이다.
갑천생태호수공원 반려견 놀이터 조성으로 대전에는 5개구 전체에 한 곳씩 반려동물 놀이터가 확보됐다. 2019년 대덕구에 반려동물 놀이터가 처음 조성됐고, 2022년에는 유성구에 대전반려동물공원이 만들어졌다. 지난해 중구에 반려견 에너지파크가 문을 연 데 이어 올해 3월에는 동구에도 반려동물 놀이터가 조성됐다.
시 관계자는 “전국에서 모든 자치구에 1곳 이상의 반려동물 놀이터를 갖춘 곳은 대전이 유일하다”며 “반려인구 증가 흐름에 맞춰 균형 있는 인프라를 확충해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대전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약 20만 세대로 전체 가구수(약 65만 세대)의 30% 가량을 차지한다. 양육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시에서는 반려동물 놀이터 추가 조성을 추진 중이다. 유성구와 대덕구에 1곳씩 추가 조성을 계획해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과 관련해 익명 제보자의 제보를 인용해 대법원의 감사 결과 발표를 반박했다.
정의찬 민주당 원내대표실 정무실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조사 결과는) 제가 제보자로부터 받은 제보 내용과 명확히 배치된다”고 밝혔다. 그는 “제보자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 본인이 직접 20여 차례 룸살롱 접대를 했다고 말했다”며 “지 부장판사가 아니라 제보자가 비용을 지불했고, 회원제로 운영되는 수백만원대 비용이 드는 룸살롱 접대임도 분명히 말했다”고 했다.
정 실장은 “제보자로부터 직접 들은 진실이 이러함에도 대법원은 진실을 외면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있다”며 “결국 제 식구 감싸기”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지 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그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정 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 부장판사 접대 의혹을 제보받은 당사자가 본인임을 처음으로 밝혔다. 그는 원 제보자로부터 접대 의혹 관련 제보를 받고, 그 내용을 다시 민주당에 제보하는 방식으로 의혹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법원 윤리감사실은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 부장판사가 법조 선배로서 법조인이 적은 지역에 홀로 내려와 일하는 후배들인 이들을 격려하며 밥을 사준 것”이라는 감사위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 부장판사와 동석한 후배들은 1년에 1번씩 만나 식사하는 관계였고, 평소 비용을 지불한 것도 지 부장판사였다는 것이다.
정 실장은 대법원이 지 부장판사의 의혹을 축소·은폐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두 차례 공수처 수사를 받았다”면서 “이 자리에서 공수처 검사는 대법원에 윤리감찰 결과를 3차례 요구했으나 대법원이 답변을 주지 않고 있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대법원 감사위원회가 ‘공수처 수사 결과에서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이제 와서 ‘공수처 수사 결과 후 처리하겠다’는 것은 진상규명의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지 부장판사의 사퇴 또는 대법원의 재판부 교체를 요구했다. 그는 “룸살롱 의혹의 당사자이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구속 취소한 지귀연은 더 이상 재판관 자격이 없다”며 “(지 부장판사는) 즉시 법복을 벗고 공수처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하고, 대법원은 즉각 지 부장판사를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환율 합의는 대규모 대미 투자는 원하면서도 그로 인한 달러 강세는 원치 않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순된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3500억달러 대미투자를 하더라도 이후 환율 정책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관세 전쟁’이 ‘환율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가 1일 발표한 합의안은 ‘한국이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원화 약세(강달러)를 유도한다면 환율 조작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합의 자체는 주요 20개국(G20)이 오랫동안 견지해온 ‘환율은 시장에 맡긴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수준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등 정부 투자기관을 환율 조작에 동원하면 안 된다는 내용은 한국에 부담이 된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6월 발표한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국민연금의 외환스와프를 원화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꼽았다. 외환당국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를 인위적 개입으로 본 것이다.
합의문은 “정부 투자기관의 해외투자는 위험 조정이나 투자 다변화 목적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는 미·일 환율 합의와 같은 내용이지만, 한국의 요청으로 미국의 작성한 초안에 담겼던 ‘연기금’이라는 표현은 최종안에서 빠졌다.
합의문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이나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외환시장 개입을 허용했다. 다만 ‘과도한 변동성’의 기준이 모호해 미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입장에서 이번 합의는 관세 효과를 무력화할 수 있는 인위적인 원화 약세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예컨대 미국이 15%의 관세를 매기더라도 원화 가치가 지금보다 10% 떨어지면 미국 소비자가 느끼는 한국산 수입품의 가격 상승 폭은 5%에 그친다. 한국의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이후 달러 강세에 대비한 포석일 수도 있다. 한국이 대미 투자를 늘리면 달러화가 국내에서 빠져나가 원화 약세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는 미국이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다. 한국은 이번 합의로 미국에 3500억달러 직접 투자 부담을 지면서 그로 인한 환율 방어(약달러 유도) 압박까지 받게 되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이번 합의에서 미·일 합의문에 담겼던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문구가 빠진 것이다. 약달러를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합의로 환율조작국 지정 리스크는 낮췄다고 평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합의문 기준에 따르면 한국이 환율조작국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특정 환율 목표치를 요구받지 않은 것도 한국 정부의 외환 정책 자율성을 높일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이 ‘환율 조작’ 판단을 내리면 환율조작국 지정이나 추가 관세 부과 압박을 받을 여지는 여전히 남는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6월 “불공정한 환율 관행이 포착된 국가에는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를 권고할 수 있다”면서 한국에 대한 감시 강화를 예고했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에 대한 관찰대상국 지정이 해제되기를 바랐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며 “한국이 원화 약세 상황을 의도적으로 조장하거나 유지해서도 안 된다는 메시지가 깔려 있다”고 평가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국민연금 등 공적 기관의 해외투자 과정에서 투자 목적과 절차를 더 명확히 하고, 한국은행과의 외화스와프 등 협력 구조를 더 투명하고 제도적인 틀 속에서 재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