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윤 정부 발표 신규댐 14개, 절반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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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2 08:00 | 조회 6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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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해 발표한 신규댐 건설 후보지 14곳 중 7곳의 건설을 중단한다. 나머지 7곳은 공론화를 통해 건설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충분한 검토 없이 이뤄진 정책에 제동을 건 것으로, 국가 물 관리 정책의 방향도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14개 신규댐 후보지 중 양구 수입천댐·단양 단양천댐·순천 옥천댐·화순 동복천댐·삼척 산기천댐·청도 운문천댐·예천 용두천댐 건설을 중단한다고 30일 밝혔다. 청양부여 지천댐·김천 감천댐·연천 아미천댐·의령 가례천댐·거제 고현천댐·울산 회야강댐·강진 병영천댐은 대안 검토와 공론화를 거치기로 했다. 4조7000억원 규모로 책정된 신규댐 건설 사업비는 2조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 정부에서 홍수 조절, 가뭄 예방 등 기후위기 대응 효과 검증 없이 댐 건설을 추진했다고 판단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전 정부는 기후대응댐이란 이름으로 14개 신규댐 필요성을 홍보했지만,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홍수와 가뭄을 대비하기엔 부족한 댐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건설 계획이 중단된 수입천댐과 단양천댐, 옥천댐, 동복천댐 4곳은 전 정부에서도 지역 주민 반대가 심해 추진을 보류하거나 후보지로 남긴 곳이다. 정부에서 건설을 강행하려 했던 댐 중에서 중단된 댐은 산기천댐과 운문천댐, 용두천댐 3곳이다.
산기천댐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식수 전용댐이다. 애초 국고 지원이 불가한 댐인데도 전 정부에서 무리하게 댐 계획에 포함시켰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용두천댐과 운문천댐은 ‘댐 건설’ 없이도 홍수 조절과 용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결론내렸다.
김 장관은 “정책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 영화 ■ 헤어질 결심(OCN 낮 12시50분) = 한 남성이 산 정상에서 추락하는 변사 사건이 발생한다. 담당 형사 해준은 사망자의 아내 서래를 마주한다. 서래는 남편의 죽음 앞에서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고, 경찰은 서래를 사건의 용의 선상에 올린다. 해준은 서래를 신문하고 잠복 수사를 하면서 서래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을 느낀다. 그런 해준을 대하는 서래의 태도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다.
■ 예능 ■ 히든 아이(MBC 에브리원 오후 8시30분) = 2016년 10월,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오패산 총격 사건을 파헤친다. 총격 사건의 범인 성병대는 갈등을 겪던 부동산 중개인을 직접 만든 사제 총기로 쐈지만 빗나가자 피해자를 망치로 여러 번 내리쳤다. 이후 오패산 터널 근처로 몸을 숨긴 범인은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까지 총을 쐈고, 총을 맞은 경찰은 순직했다. 범인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한·미 양국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첫 실무 회의를 열고 B-1 비자와 전자여행허가제(ESTA)로도 미 현지 공장에서 설치·보수 등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대미 투자 기업의 한국인 노동자 체포·구금 사태가 재발할 우려는 일단 해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미국 측이 한국 기업을 위한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에는 난색을 표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외교부는 이날 미 워싱턴에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1차 협의를 마친 뒤 “한·미 양국은 미국의 경제·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서는 원활한 인적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비자 워킹그룹은 지난달 미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17명이 불법체류 혐의로 미 이민당국에 체포·구금된 사태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전문직 비자(H-1B)는 발급 요건 등이 까다로워 한국 기업들은 B-1 비자나 ESTA 등을 활용해왔다.
한·미 양국은 이날 협의에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점검·보수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주한미국대사관 내에 대미 투자 기업들의 비자 문제와 관련한 전담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한국 기업을 위한 별도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은 단기간 내에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자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달라는 한국 측 요구에 미국 측은 현실적인 입법 제약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과제라면서 향후 가능한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