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전문]한·일 공통 사회문제 대응을 위한 협의체 운용 방안 합의문

수원소년사건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한·일 공통 사회문제 대응을 위한 협의체 운용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한·일 양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국토 균형성장, 농업, 방재, 자살 대책을 포함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와 관련해 함께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 양국은 외교당국 간 양자 협의 기회를 활용해 협의체 전반을 총괄하기 위한 협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다음은 대통령실이 공개한 한·일 공통 협의체 운용 방안 합의문.
충남도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산 정책을 통해 지난해 온실가스 9547t을 감축했다고 29일 밝혔다.
충남도가 도를 비롯한 협약 기관 182곳(공공 36곳, 민간·단체 146곳) 중 조사에 응답한 150곳(공공 34, 민간·단체 116곳)에 대해 1회용품·다회용품 사용량 등을 분석한 결과 1회용품 사용량은 감소한 반면 다회용품 사용량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1회용품 사용량은 2023년 1772만8000개에서 지난해 1579만7000개로, 193만1000개(10.9%) 감소했다.
시군 77만1000개, 도 7000개, 산하기관 6000개 등 공공에서 78만4000개를 감축했고, 민간·단체에서는 대기업 119만2000개, 중소기업이 2000개를 줄였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서의 사용량이 5만3000개에서 10만개로 늘면서 총 감축량은 114만7000개로 집계됐다.
다회용기 사용량은 2023년 412만3000개에서 지난해 903만8000개로, 491만5000개(119%) 증가하며 온실가스 감축량 증가를 견인했다.
공공분야 증가량은 252만1000개로, 도와 시군은 각각 전년 대비 4만1000개, 254만3000개 증가한 반면 산하기관은 78만개에서 71만5000개로 사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단체 증가량은 239만5000개로 대기업 237만8000개, 시민단체에서 1만7000개 늘었다.
이를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환산하면 9547t으로, 1회용품 193만1000개 감축은 772t, 다회용기 903만8000개 사용은 8775t이다. 이는 승용차 4150대가 1년 동안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인 효과와 같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한 기관·단체별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1회용품 저감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공유할 것”이라며 “인센티브제도 도입하고, 1회용품 저감에 따른 충남형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민간분야 1회용품 사용 근절 확산을 위해 도 시책으로 추진 중인 카페 등 휴게음식점 대상 ‘탄소제로 실천가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식품 접객업소 등 1회용품 사용실태 점검 및 교육·홍보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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