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정부·여당, 배임죄 폐지 추진…경제형벌 110개 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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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2 09:32 | 조회 6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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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과도한 경제형벌로 보고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배임죄 폐지 시 총수 일가와 경영진의 사익 추구 견제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소액주주의 기업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는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임죄 폐지부터 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지적도 있다.
당정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에서 총 110개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히 대체 입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며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손해에 대한 기업의 민사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디스커버리 도입과 집단소송제 확대를 검토 중이다.
당정은 또 최저임금법 위반 시 불법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손질한다.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사업주가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부 형벌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과징금으로 전환된다.
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 인해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 행위에는 형벌 대신 과태료 등 행정제재가 부과된다.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형벌 대신 행정조치를 먼저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정기국회 내에 관련 법률의 일괄 개정을 추진하는 등 향후 1년 내 경제형벌 규정의 30%를 정비할 예정이다.
시민사회에선 배임죄 폐지 방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참여연대는 “배임죄는 총수 일가와 경영진의 사익 편취를 막는 마지막 장치”라며 “배임죄 폐지는 소수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다수 투자자와 국민 경제의 신뢰를 희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기적으로 경제형벌 축소에 공감하지만 디스커버리 제도 등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임죄 폐지는 섣부르다”며 “계열사 간 내부거래의 공정성 입증 책임을 회사에 부과하는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을이다. 음악 듣기에 안 좋은 계절은 없지만, 하나만 꼽아야 한다면 가을이라고 생각한다. 가을을 대표하는 곡은 무진장이다. 그중에 ‘오텀 리브스(Autumn Leaves)’가 빠질 수 없다.
원래는 프랑스 음악이다. 이브 몽탕의 1949년 버전으로 널리 알려졌다. 이후 미국 작사가 조니 머서가 영어 가사를 붙여 발표했다.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프랑스 오리지널은 내레이션으로 시작하지만, 조니 머서는 이를 아예 빼버렸다. 그래야 히트할 수 있을 거라고 봤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그랬다. 영어로 불리면서 이 곡은 세계적인 사랑을 받았다.
수많은 커버가 있지만 나에게 최고는 캐넌볼 애덜리의 ‘오텀 리브스’다. 캐넌볼 애덜리는 본명이 아니다. 진짜 이름은 줄리언 에드윈 애덜리. 당대 뛰어난 색소폰 연주자 중 하나였던 그는 <마일스톤스(Milestones)>(1958), <카인드 오브 블루(Kind of Blue)>(1959) 등 마일스 데이비스의 걸작에 참여한 경력으로 유명하다. 직접 발표한 명반도 있다. 1958년작 <섬싱 엘스(Somethin’ Else)>(사진)다. 이 앨범에 ‘오텀 리브스’가 수록돼 있다.
캐넌볼 애덜리는 미담 제조기이기도 했다. 그는 빛을 못 보는 가난한 연주자를 돕길 원했다. 그러나 스타인 만큼 소속사와의 계약이 문제였다. 캐넌볼 애덜리라는 이름을 쓸 수 없었다. 그는 영리했다. “기왕 쓰는 가명, 하나 더 만들면?” 그래서 만든 가명이 ‘벅샷 라 펑크(Buckshot La Funke)’였다.
그는 이 이름으로 형편이 어려운 연주자의 음반에 참여해 색소폰을 불었다. 캐넌볼 애덜리의 이런 마음이 알려진 뒤 이를 기리기 위해 1993년 결성된 재즈 밴드가 ‘벅샷 르퐁크(Buckshot LeFonque)’다. 그들의 곡 ‘어나더 데이(Another Day)’ 역시 가을에 참 잘 어울리는 팝 재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30일 부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 전 ‘의인’ 이수현 씨 묘지를 참배할 계획이라고 교도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이수현씨는 일본에서 어학연수 중이던 2001년 1월 도쿄 신오쿠보역에서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었고, 이후 한일 우호의 상징적 인물이 됐다. 이씨 묘는 부산 금정구 시립공원묘지에 있다.
이시바 총리의 이번 부산 방문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도쿄를 찾은 데 대한 답방이자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 일환이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저출산·고령화, 지방 활성화, 재해 대책 등 공통 과제를 협의하고 미래 지향적 관계 발전 방침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교도가 전했다.
아울러 이번 회담에서는 동아시아 안정을 위한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강화도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현재 전략환경에서의 정부 간 협력,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 진전을 논의할 중요할 기회”라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30일 오후 출국해 내달 1일 오전 부산을 떠나 귀국한다.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작년 9월 서울을 찾은 이후 1년 만이다.
이시바 총리는 내달 4일 집권 자민당이 새 총재를 선출하고 10월 중순 이후 국회에서 총리 지명선거가 열리면 물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