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서울시, 한강버스 탑승객 신분 확인 안 했다···“안전 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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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2 10:32 | 조회 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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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서울시가 운영하는 한강버스가 탑승객 신분 확인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수상사고 발생 등에 대비한 안전 문제에 공백이 드러났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광과 수송 등 선박을 통칭하는 유·도선 중 시·도 관찰관청이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선박 운영자로서 의무적으로 승선자 신분 확인을 해야 하는 업체는 6곳이다. 하지만 6곳 중 “서울시만 승객 신분 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유·도선법에 따르면 운항 거리가 2해리 이상이거나 운항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선박의 사업자는 승선 시 주민등록증 등으로 승객 신분을 확인해야 하며 승선 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같은 법 단서 조항인 ‘관할관청 재량에 따라 이 절차를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신분 확인 등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전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적법한 행정행위로 판단된다”면서도 “한강버스는 많은 승객이 이용해 행정안전부 주관 유·도선 합동점검을 통해 승객 안전을 위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서울시에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박 사고의 심각한 피해 상황을 고려할 때 승객 안전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한강버스도 예외 없이 승선 신고·신분 확인 의무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관할관청 재량 부여 조문에 대한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전 의원은 “신분 확인과 승선 신고 의무화는 선박 사고가 발생하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다른 지자체는 단서 조항에 따라 법적 예외가 가능함에도 승객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이를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한강버스는 하루 수천명의 시민을 태우고 있지만 단서 조항을 악용해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다 하지 않고 있다”며 “오세훈 시장의 꿈이 우선이고, 서울시민의 안전은 뒷전인 건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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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의 청풍호 파크골프장이 대한파크골프협회의 공인 경기장 인증을 받았다.
제천시는 금성면 중전리 청풍호 파크골프장이 대한파크골프협회로부터 제54호 공인경기장 인증패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해 7월 공인 인증을 신청한 이후 협회 요구에 맞춰 경기장 보완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인증으로 전체 54홀 가운데 36홀이 공인 경기장으로 인정받게 됐다. 이번 공인경기장 인증으로 제천시는 전국 규모의 파크골프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됐다.
제천시는 오는 10월 ‘청풍호배 전국 파크골프대회’를 열어 전국의 파크골프 동호인들을 맞이할 계획이다.
제천시는 주차 시설 확충에도 나선다. 총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해 골프장 인근 기획재정부 소유 부지(5350㎡)를 매입, 소형차 105대와 대형버스 5대를 수용할 수 있는 110면 규모의 주차장을 올해 말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그동안 파크골프장 주변에는 비포장 주차 공간만 있어 이용객이 몰릴 때마다 극심한 주차난을 겪어왔다.
지난해 54홀로 확장한 청풍호 파크골프장은 6만6131㎡ 규모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제천시 관계자는 “청풍호 파크골프장을 통해 제천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파크골프를 관광 자원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