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철길로 나뉜 동대문구, 자율주행버스로 잇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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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2 10:54 | 조회 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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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서울 동대문구가 동북권에서 처음으로 ‘지역동행 자율주행버스’ 운행을 시작한다. 동대문구는 내달 14일 오전 9시부터 자율주행버스(동대문 A01) 첫차를 운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율주행버스는 구의 중심인 청량리를 중심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잇는 역할을 하게 된다. 장안동·전농동·답십리동·용두동의 남쪽과 청량리동·회기동의 북쪽을 연결한다. 구는 “철도 노선으로 나뉜 구의 남쪽과 북쪽을 연결하는 데 의미가 크다”며 “서울시 지역동행 자율주행버스 가운데 노선 거리가 가장 길고 정류장도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노선은 장한평역에서 전농사거리와 청량리역, 세종대왕기념관을 거쳐 경희의료원까지 이어지는 왕복 15㎞ 구간으로 총 23개 정류장을 거친다.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15분까지 하루 6회 운행한다. 배차 간격은 75분이다.
당분간은 무료로 탑승이 가능하지만 탑승 시 승하차 인원 확인 및 환승을 위해 교통카드를 반드시 태그해야 한다.
입석이 금지돼 정류소 버스도착안내단말기 또는 버스 외부에 부착된 ‘LED 좌석표시기’ 등을 통해 잔여 좌석을 확인한 후 탑승해야 한다. 구는 향후 유상 운송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차량은 자율주행 레벨 3 수준으로 카운티 일렉트릭(현대차)을 개조한 전기 자율주행버스(탑승객 기준 15인승) 2대가 투입된다. 레벨 3는 고속도로나 특정 조건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차량이 주행할 수 있는 조건부 자동화 단계로, 시험운전자가 탑승해 시스템 요청 시 수동으로 개입한다. 구는 이번 자율주행버스 도입을 계기로 도시 전반의 스마트 모빌리티 체계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자율주행버스는 미래 교통 인프라 구축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동북권 첫 지역동행 자율주행버스인 만큼 구민들의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체불임금(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받은 사례가 잇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임금체불 대지급 관련 ‘부정수급’ 집중 단속에 나선 이후 정부의 무리한 수사로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린 피해자들이 생긴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23일 발표된 대법원 ‘2024 사법연감’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24년 형사 1심법원이 처리한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사건 29건 중 무죄판결은 7건으로 무죄율은 24.1%로 집계됐다. 2022년과 2023년에는 한건도 없었던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전체 형사 1심판결 무죄율 2.9%의 8.2배 수준이다.
임금체불 대지급금은 노동자가 회사의 임금 체불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정부가 먼저 해당 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이후 그 금액을 사업주에게 구상(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사건은 대부분 임금체불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건이다.
윤 정부는 지난해 4월 ‘대지급금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됩니다’는 보도자료 배포를 시작으로, 대지급금 부정수급 집중 단속에 나섰다. 부정수급 범죄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강제수사 시도 빈도는 대폭 증가했다. 임금채권보장법 관련 영장 신청 건수는 2020년 10건, 2021년 22건, 2022년 67건, 2023년 89건에서 2024년 154건으로 급증했다.
임금체불 피해자에 대한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요건도 까다롭게 바꿨다. 사업주의 인정과 비공식적 자료 등으로 가능했던 이전과 달리 4대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자료’가 있어야만 확인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로 인해 4대보험 가입률이 낮은 영세 사업장 노동자, 무늬만 프리랜서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사각지대 노동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건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발부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2024년 부정수급 피의자에 대한 법원의 강제수사 영장발부율은 37%로, 2023년 75%에서 크게 낮아졌다. 지난해 지방법원이 발부한 형사사건 전체 강제수사 영장발부율은 90%가 넘었다. 정부의 무리한 몰아가기식 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 볼 수 있다.
노동부의 ‘대지급금 다수 수급 사업장 기획조사’ 결과 드러난 부정수급 사업장은 2023년 18개소(조사대상사업장 105개소 중), 2024년 9개소(150개소 중)에 그쳤다. 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연간 대지급금 지급 사업장 총수는 2만4327개소, 대지급금 지급 근로자 총수는 12만812명에 달한다.
이용우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과도한 ‘부정수급 프레임’ 온상이 전면에 드러났다”며 “부정수급 단속은 필요하지만, 제한된 정부자원인 근로감독 역량을 임금체불 예방 대신 부정수급 단속에 과다 투입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29일 7시44분쯤 부산 금정구 금사동 다세대 주택 2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일어났다.
이 화재로 집 안에 있던 A씨(60대)가 숨졌다.
같은 건물에 있던 주민 5명은 대피했다.
불은 오전 8시1분쯤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감식을 통해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