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영상 중계된 한덕수 첫 공판 “불법계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또링2

25-10-02 10:48 | 조회 46 | 댓글 0

본문

부장검사출신변호사 “내란 우두머리 방조 없었다” 부인
재판장 “내란 우두머리 사건 뭔가”검찰 “윤석열 재판 봐가며 입증”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행위 등으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재판에서 12·3 불법계엄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이 합헌이라고 생각하나, 위헌이라고 생각하나”라는 재판장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40년 가까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시장경제나 국제적 신인도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발전돼야 한다는 신념을 가져왔다”면서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봤을 때 계엄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 전 총리 측은 “위증 혐의 관련해서는 고의가 없었다는 의견이고,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나머지 혐의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위증이라고 기소된 부분이 세 가지다.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계엄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 특별 문건을 받은 적 없다, 문건을 주는 걸 보지 못했다’인데 이에 대해 정확히 기억을 못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구체적인 사실이 없거나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의견”이라며 “허위공문서 작성과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비상계엄 선포문 등 폐기로 인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모두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재판장은 검찰을 향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관련해서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전제로 하고 종속성을 띠는 것”이라며 “이와 관련돼 검찰이 어떻게 주장을 입증할 것이냐”고 물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해당 재판 상황을 봐가면서 증인신문 조서나 관련 자료를 통해 입증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따라 특검의 공판 중계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 영상을 공개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장애를 겪는 사태를 계기로 근거 없는 ‘혐중’ 음모론이 퍼지고 있다. 이 사태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밑도 끝도 없는 주장이 SNS에 올라오고 유튜버들이 이를 인용하면서 확산에 앞장서는 양상이다.
지난 3월 영남지역에 산불이 났을 때도 “중국인이 개입돼 있다”는 음모론이 퍼졌다. 국가적 재난·사고가 날 때마다 근거 없이 특정 국가 혹은 민족의 범행으로 단정 짓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 26일 밤부터 엑스에는 국정자원 화재 사고와 관련해 “한국의 모든 민간데이터를 중국에 넘기려는 시도”라거나 “공교롭게 중국인 무비자 입국 시행 직전 주말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구독자 22만여명을 보유한 한 유튜버는 영상에서 ‘국정자원 화재가 단순 화재가 아닌 ‘작전명 화재차이나’이며, 부정선거 데이터를 모두 사라지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 유튜버 전한길씨도 “국정자원 화재로 전산화가 망가져 수기 작성으로 입국하는데, 신분증도 아무거나 복사해 내면 된다”며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제2의 홍콩·신장위구르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음모론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확산했다. 보수단체 ‘민초결사대’는 지난 29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집회를 열어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한시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단체는 서울 명동 일대에서 ‘혐중 집회’를 벌이다 경찰에 집회 제한 통고를 받았다.
법무부는 28일 음모론을 반박하는 설명자료를 냈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은 법무부 소속 기관에서 별도 관리돼 이번 화재와 관계가 없다”며 “출입국 심사 관련 기능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정치인까지 ‘혐중’ 발언을 쏟아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9일 “무비자 입국 중국인들의 범죄행위·전염병 확산에 국민들이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재난 상황에서 음모론이 반복되는 현상에 대해 “혐오 문제가 레드라인을 넘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며 “이대로 두면 어떤 집단에 대해서든 차별·혐오가 재생산되고 정당화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혐중’에 초점을 두는 것을 넘어 어떤 집단에 대해서든 혐오·차별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며 “혐오·차별금지법 제정 등 근본적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