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제주 민원대란은 없었지만 곳곳서 불편··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또또링2

25-10-02 11:44 | 조회 6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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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여파로 제주에서도 여러 행정 서비스에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도는 정부의 복구 작업으로 ‘정부24’ 등 민원 연계 시스템 상당수가 정상화됐지만 노동·복지·보건 분야 일부 서비스는 장애가 계속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이 중 시급한 장례 처리 절차부터 대응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현재 보건복지부 시스템 장애로 매장·화장 신청이 불가한 상황이어서 접수부터 증빙자료 발급까지 모든 과정을 수기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지공원에 근무자도 추가 배치했다. 국가유공자 민원업무시스템과 국립묘지 안장 신청시스템도 수기 접수로 전환했다.
도는 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분 지방세와 취득세 등 수시 신고·납부 기한을 10월1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29일부터 10월15일 사이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한 지방세는 모두 10월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게 된다. 도 관계자는 “9월30일이 납부 마감일인 재산세를 비롯해 이 기간 신고·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도 모두 10월15일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도는 현재 지방세 시스템은 정상 운영되고 있지만 중앙 연계시스템의 장애로 일부 서비스에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 위택스의 경우 모바일 이용은 제한되고, PC를 통해서만 신고와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 장애로 거래 필증 번호 조회가 불가능해 온라인 신고가 제한되고 있다. 관련 서류를 지참해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지방세 감면은 시스템 연계 문제로 요건 확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우선 감면을 적용한 후 시스템 정상화 후 요건을 재확인 해야 한다.
도는 지방세 미납·자동이체 등 대상자에게 카카오 알림톡을 발송해 납기 연장을 알리고, 금융기관에도 관련 내용을 알려 지방세 수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위택스를 통한 취득세 신고 제한에 따라 제주지방법무사회 등에도 세무부서 직접 방문 신고를 안내하고 있다.
장애 서비스 현황은 도 누리집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
제주공항 3층 출발장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창구 기기는 이날 오전부터 정상 운영되고 있다.
한편 도는 이날 오후 2시 도청 별관 2층 재난상황실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응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행정 서비스 차질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해외 시장을 겨냥하는 국내 기술기업들이 특허나 상표 출원 심사 기간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식재산처는 오는 15일부터 해외 진출에 필요한 특허·실용신안과 상표 출원에 대해 ‘초고속심사’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초고속심사는 일반 심사는 물론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한 우선심사보다도 15일~1개월 가량 1차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특허·실용신안은 일반 심사의 경우 1차 심사까지 평균 16.1개월이 소요되고,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하면 2개월 내 1차 심사 결과가 나온다. 상표 출원의 일반 심사 기간은 평균 12.8개월이고, 우선심사 대상이면 45일이 걸린다.
초고속심사를 적용받게 되면 특허·실용신안 출원은 1차 심사 기간이 최장 1개월로 단축되고, 상표는 30일 내 1차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기간은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우선심사(6개월 이상)를 받을 때보다 4개월이 단축된다. 상표는 최종 심사까지 기간이 75일에서 60일로 줄어든다.
초고속심사를 통해 국내에서 빠르게 특허를 확보하면 수출 기업에서는 해외에서도 빠른 권리 확보로 중요 기술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상표권도 국내 출원을 기초로 여러 국가에서 한 번에 출원이 이뤄지는 ‘마드리드 국제출원’ 시스템 등을 이용해 동시 권리 확보가 가능하다.
초고속심사는 기존 우선심사 대상 중에서 수출과 관련된 출원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특허·실용신안은 반도체와 인공지능, 이차전지 등 지식재산처가 지정·공고한 수출촉진 우선심사 대상 기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상표는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상표출원, 국제출원을 위한 기초출원인 경우 등이다.
최근 3년 내 지식재산처가 수출이나 해외 분쟁 지원을 위해 진행하는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과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등에 선정된 중소·중견기업도 초고속심사 대상이 된다. 지식재산처 관계자는 “첨단기술의 해외시장 선점과 수출 지름길을 열어주기 위해 수출용 특허·상표 심사를 한 달만에 끝낼 수 있는 초고속심사를 진행한다”며 “수출 전략 수립부터 지식재산권 확보에 이르기까지 수출 기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