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4만6000동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구제한다…한시적 ‘양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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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2 11:44 | 조회 6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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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안전에 문제가 없고 인근 주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소규모 주거용 법 위반 건축물에 한시적으로 합법화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또 외부 계단이나 옥상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상 법 위반에 해당하는 일부 조치를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위반건축물 양성화와 건축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1일 발표했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위반건축물인 줄 모르고 주택 등을 매입했다가 매수인이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거나, 세를 들었다가 담보대출을 못 받게 된 세입자 등의 피해를 조속히 구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위반건축물이란 건축법이 정한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신축·증축하는 등 행위를 했다가 적발된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고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먼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일시적 양성화에 나선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특정건축물법)에 따라, 안전 확보 조건을 충족하는 일정 요건의 위반건축물에 한해 합법적 사용을 승인할 계획이다.
양성화 대상 범위와 심의 기준 등 세부 사항은 2014년 추진 사례를 참고해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당시에는 단독주택(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연면적 330㎡ 이하),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을 대상으로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건축물 2만6924동이 양성화됐다.
법 위반 사례가 양산되지 않도록 건축 규제도 손본다. 일조 기준, 보일러실 면적 산정, 외부계단 비가림시설 등 불합리한 건축 규제를 완화해 불법 증축이나 개조를 유인하는 요소를 줄인다. 준공 이후의 불법행위도 차단하기 위해 건축물 사후점검제와 성능확인제를 신설하고, 전문가가 수시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의 위반건축물은 지난 연말 기준 약 14만8000동으로 2015년 8만9000동에서 매년 5000~6000동씩 늘고 있다. 이 가운데 주거용 건물은 8만3000동으로, 절반 이상(54.8%)이 소규모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4만6000동)이다.
위반건축물은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서민 주거 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문제로도 지적돼 왔다. 실제로 지난 7월31일에는 경남 창원의 상가 2층 불법 ‘근생주택’(근린생활시설에 불법으로 만든 주거 공간)에서 바닥구조물이 붕괴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기회에 위반건축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때 용두시 일대를 주름 잡았던 조직 ‘식구파’. 조직이 운영하는 낙원호텔에도 손님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돈도 힘도 있던 호시절은 모두 과거가 됐다.
식구파를 이끌던 임대수(이성민)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영화는 시작된다. 차기 보스를 뽑아야 하는데, 후보자인 순태(조우진)와 강표(정경호)는 모두 보스가 되기 싫다며 발버둥친다. 1인자 자리를 두고 혈투를 벌이는 조폭영화의 클리셰를 비튼 것이다. <보스>의 2인자들은 서로 1인자 자리를 양보하려 한다.
이유는 각자의 꿈 때문이다. 중식당 미미루를 운영하는 순태는 이젠 칼을 요리할 때만 쓰고 싶다. 거친 칼부림을 일삼았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딸과 아내를 둔 가장으로서 미미루 운영에 몰두한다. 그에게는 미미루를 프랜차이즈화해 여러 지점을 내고 싶은 꿈이 있다. 특히 조폭 아버지를 뒀다는 이유로 친구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딸을 보며 순태는 ‘건실한 가장’이 되기로 굳게 결심한다. 아내도 하루가 멀다하고 조폭생활을 청산하라고 압박한다.
문제는 그가 흠잡을 데 없는 차기 보스감이라는 것. 뛰어난 요리실력으로 조직원 여럿을 먹여살린 순태는 조직 내 평판마저 으뜸이다. 그는 그렇게 비자발적으로 ‘보스 선거’에 입후보한다.
조직의 정통성 있는 적자에, 희생정신까지 갖춘 강표(정경호)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강표는 수감생활 중 배운 춤에 꽂혀 조폭 생활을 접고 안무가의 길을 걷고자 한다. 출소하자마자 관련 학과에 입학해 춤을 배우려 하지만, 차기 보스로 점지 당해 순태와 함께 보스 선거 후보가 된다.
반면 판호(박지환)는 유일하게 보스가 되고 싶어 하는 후보인데, 주변의 반응이 영 좋지 않다. 결국 보스 선거는 사실상 순태와 강표의 맞대결이 되는데, 서로 “보스는 네가 하라”며 등떠미는 모습이 웃음을 자아낸다.
영화에서 관객들에게 가장 큰 웃음을 주는 건 태규(이규형)다. 태규는 조직에 위장 잡입한 언더커버 경찰로, 조폭영화에 흔히 등장하는 캐릭터다. 하지만 그는 특유의 허술함으로 신분을 들키고 번번이 허탕을 친다. 특히 후반부에서 그의 활약이 이 영화의 장르를 코미디로 만들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보스>는 의리보다는 꿈을 좇는 조폭을 그렸다는 점에서 신선하다. 특히 순태의 ‘요리’, 강표의 ‘춤’은 조폭 출신의 ‘인생 2막’으로 쉽게 그려지지 않는 진로이기도 하다. 연출을 맡은 라희찬 감독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보스를 안 하려고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복잡하지 않게 관객들에게 설득이 되려면, 캐릭터들의 개성과 (각자의) 꿈이 중요했다”고 했다.
영화 초반 캔의 ‘내 생에 봄날은’이 흐르며 2000년대 초반 향수를 자극한다. 이 노래가 옛 노래가 되고 식구파의 세력이 지지부진해졌듯, 이 영화도 이전의 틀에 박힌 조폭물은 ‘옛 것’이 됐음을 선언한다. 차기 보스 자리를 거부하는 인물들 외에도 식구파의 밀수 사업이 중국 이커머스에 밀려 경영난을 겪는 등 외부 환경에도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했다.
하지만 여성 캐릭터의 활용은 여전히 아쉽다. 황우슬혜가 연기한 지영, 정유진이 연기한 연임 역은 각각 순태와 강표 옆에 자리할 뿐 그 자체로서 존재감을 확보하진 않는다. 순태, 강표, 판호, 태규, 인술(오달수) 등 남성 캐릭터가 전반적으로 극을 이끈다.
<내부자들>(707만명) <서울의 봄>(1312만명) <하얼빈>(491만명) <야당>(337만명) 등을 제작한 하이브미디어코프가 이번에 제작·배급·투자를 맡았다.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수가없다>와 함께 이번 추석 연휴 극장가의 기대작으로 꼽힌다. 러닝타임 98분. 15세 이상 관람가.
충남 보령시 오천면에 있는 국가 사적 ‘충청수영성’과 낚시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 ‘오천항’, 천주교 성지로 유명한 ‘갈매못성지’ 가는 길이 한층 편리해진다.
충남도는 30일 오천면 소성리 일원에서 오천우회도로 개통식을 개최했다.
오천우회도로는 오천면 영보리에서 소성리 일원을 연결하는 지방도 610호선이다.
2020년 10월13일 착공한 지 5년 만인 다음달 1일 오후 3시 개통된다.
당초 도로 공사 준공은 2027년 4월24일 예정이었으나, 주민과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해 1년6개월 앞당겨졌다.
도비 232억원을 투입해 건립한 이 도로는 총 연장 3.98㎞에 폭 9.5m 규모 2차선이다.
도로에는 회전 교차로 2개소와 육교 1개소 등이 설치됐다.
도 관계자는 “오천항과 충청수영성, 갈매못순교성지 등에 대한 교통 편의 증진과 접근성 개선을 통해 관광 활성화와 인근에 위치한 영보산업단지 물류 개선, 교통 안전 강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갈매못순교성지의 경우, 협소하고 복잡한 오천면소재지 내 도로를 지나야했던 그동안의 불편함을 해소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