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출범···보완수사권 존치 여부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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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2 13:26 | 조회 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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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검찰개혁의 후속 조치를 다룰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일 공식 출범했다. 전날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마련할 정부 주도 기구다. 핵심 쟁점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추진단은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법제처 등 관계기관 공무원 총 47명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장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맡고, 부단장 1명(1급 고위공무원)과 3명의 국장(기획총괄국·입법지원국·행정지원국)을 산하에 둔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내년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된다. 추진단은 향후 공소청·중수청 설립 등과 관련한 검찰개혁의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임무를 맡는다. 구체적으로는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법 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관계 법률 180여개 및 하위법령 900여개 제·개정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소청 및 중수청의 하부조직을 설계하고 정원 산정, 인력 충원, 청사 확보, 예산 편성 등 조직 가동을 위한 실무 준비도 한다.
핵심 쟁점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것인지다. 1차 수사기관이 수사를 마친 모든 사건을 공소청에 넘기도록 할 것인지(전건 송치), 공소청이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수사감독권)을 갖도록 할 것인지도 쟁점이다. 추진단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검찰개혁 관련 부처별 의견을 종합·조정하기 위해 단장 주재 검찰개혁추진협의회를 수시로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기재부·법무부·행안부 차관, 국조실 1차장, 법제처·인사처 차장 등으로 구성된다.
추진단 측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이 차질 없이 안착해 국민권익과 인권 보호라는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세심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을 신설한다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구체적인 개편 방안은 총리실 산하에 설치되는 검찰개혁추진단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고, 정부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강유정 대변인과 2인 체제로 운영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변인을 추가해 대국민 소통도 더 늘리겠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이재명의 입’으로 불리는 김 대변인은 성남 지역 방송기자 출신으로 2014년 성남시 대변인으로 영입돼 이 대통령과 줄곧 함께했다. 경기도 언론비서관·선거대책본부 대변인 등을 거쳤으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에서 언론 소통 역할을 담당해왔다.
강 실장은 이날 대통령실 조직개편을 발표했다. 지난 9월9일 발표한 인사수석 산하에 인사비서관과 균형인사제도비서관을 두기로 했다. 또 홍보소통수석 산하 디지털소통비서관을 비서실장 직할로 이동하여 디지털 소통기능을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정무기획비서관을 정무수석 산하에 신설하여 국회 및 제정당과의 소통과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강 실장은 비서실장 직속으로 국정기획자문단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