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방중 최선희, 왕이와 회담…중 “북과 공동이익 수호” 북 “다자협조 긴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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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2 13:02 | 조회 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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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중국을 방문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회담했다. 두 사람은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을 논의하는 한편 미국을 겨냥해 일방주의와 패권주의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도 냈다.
중국국제텔레비전(CGTN)은 28일 왕 부장이 베이징에서 최 외무상을 만났다고 밝혔다. 앞서 최 외무상은 전날 전용기를 타고 베이징에 도착했다. 최 외무상은 오는 30일까지 나흘 동안 중국에 머물 예정이다.
중국 외교부는 왕 부장이 이날 회담에서 “중조(중북) 관계를 잘 수호하고 공고히하며 발전시키는 것은 시종일관 중국 당정의 확고부동한 전략적 방침”이라며 “우리의 책무는 양당·양국 최고 지도자가 달성한 중요 공동인식을 잘 관철하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며 교류·협력을 긴밀히 해 지역의 평화·발전을 함께 촉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왕 부장은 또한 “현재 국제 형세가 혼란하고 강권과 괴롭힘 행위의 위해가 심각하다”며 “중국은 조선(북한)이 중국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우려를 지지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조선과 함께 국제·지역 사무에서 협조와 호흡 맞추기(配合)를 강화하고, 모든 형식의 패권주의에 반대하며, 양국의 공동 이익과 국제적 공평·정의를 수호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 외무상은 중국 전승절 80주년을 계기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 “역사적 회담은 양국이 사회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조중(북중) 관계 심화에 전략적 지도와 강인한 동력을 제공했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다.
그러면서 “조중 관계의 부단한 심화·발전은 조선의 굳건한 입장”이라면서 “조선은 중국과 함께 양당·양국 최고 지도자의 공동인식을 잘 이행하면서 전략적인 소통을 강화하고, 우호적 교류를 증진하며, 실무적 협력을 심화해 조중 관계가 새롭고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도록 추동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외무상은 특히 “중국과 다자 협조를 긴밀히 하고, 함께 일방주의와 강권 정치를 저지하며, 더 공평·공정한 세계 구조 건립을 추동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미국 견제를 위해 중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 외무상이 단독으로 방중한 것은 2022년 6월 이후 처음이다. 왕 부장과 단독으로 회담한 것도 처음이다.
최 외무상은 왕 부장과의 회담에서 다음 달 10일 예정된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10월 10일) 기념 열병식과 관련해 중국 측 고위급 인사의 방북을 요청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문제를 조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지난 4일 열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 관련 후속조치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당시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북한은 특히 경제협력 강화를 열망한다고 밝혔다.
최 외무상과 왕 부장이 회담에서 다음 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반도 관련 의제를 조율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고가 3년 새 30% 이상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구제 처리 기간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플랫폼 등이 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 유형이 급증하고 다양해지는 만큼 관련한 인력 지원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지난해 5만7177건으로 2021년(4만2844건)에 비해 3년 사이 30% 넘게 늘어났다. 같은 기간 담당 인력은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1인당 연간 처리 건수는 지난해 705.9건으로 2021년(481.4건)보다 40% 이상 증가했다. 평균 피해구제 접수 및 처리 기간도 2021년 15.5일에서 지난해 19.9일로 늘었다.
올해도 1월부터 8월까지 4만2519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접수 건수가 6만건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접수된 신고를 신청 이유별로 보면 ‘계약 해제, 해지 및 위약금’ 관련 사유가 1만58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청약 철회’ 사유는 2021년 4211건에서 지난해 9079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계약불이행’ 관련 건도 같은 기간 6196건에서 1만1100건으로 급증했다. 소비자원은 플랫폼 등 신유형 제품·서비스 출현 주기가 빨라지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급증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이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사건도 크게 늘었다.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처리 결과는 크게 교환·배상·환급 등 해결 사건, 처리불능·취하 및 중지 등 미해결 사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는 조정신청 사건 등으로 나뉜다.
이 중 대표적 미해결 유형인 ‘처리 불능’ 사건은 2021년 585건에서 지난해 2290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1358건이 처리 불능 판정을 받았다. 처리 불능은 통상 당사자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의 자료가 미비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이 의원은 “소비자 피해가 신속히 구제되고 위해상품이 제때 차단되려면 현장의 전문인력이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