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성남라인’ 대통령실 전면 배치···비서실장·정무수석 권한 강화

또또링2

25-10-02 14:05 | 조회 57 | 댓글 0

본문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김남준 제1부속실장을 대변인으로,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제1부속실장으로 수평이동하는 인사 발령을 단행했다. 총무비서관은 윤기천 제2부속실장이 맡기로 했고, 2부속실장은 당분간 공석으로 남는다. 이 대통령을 성남시장 때부터 보필해 온 최측근 ‘성남 라인’을 전면에 배치함으로써 논란이 있던 대통령실의 홍보·소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의 인사로 풀이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실 인사 이동안을 발표했다. 김 제1부속실장이 대변인으로 임명되면서 대통령실 대변인은 강유정 대변인과 남녀 2인 공동 체제로 개편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대변인을 추가한 것”이라며 “단적으로 지난 정부에 비해 브리핑 양이 2배 이상 훨씬 더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성남시 대변인 출신으로 대통령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를 대변인에 앉힌 것은 대통령실 내부적으로 그간 이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반영하는 공보 기능이 부족했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때부터 역대 대통령들에 비해 활발한 현장 행보를 통해 많은 발언을 내놓았는데, 홍보소통수석실과 대변인실이 이를 제대로 소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공감대가 바탕에 있는 인사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대변인실 보강 차원에서 계속 논의를 해 왔다”며 “외부에서 누구를 데려오는 것보다 대통령 의중을 잘 아는 내부 인사를 배치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이 인사로 인한 연쇄 이동이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측근 실세라는 야당의 집중 공세를 받고 있는 김 총무비서관은 이 대통령의 일정과 수행 등을 담당하는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회 국정감사 출석 요구를 피하기 위한 인사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총무비서관은 ‘국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르겠다, 국감에 나오라고 하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며 “(국감 출석은) 규정에 따르고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인사개입설 등으로 논란이 일었던 김 총무비서관을 1부속실로 이동시킴으로써 비판을 비껴가겠다는 포석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임 총무비서관에 발탁된 윤기천 현 제2부속실장 역시 이 대통령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성남 라인 핵심 인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무·홍보·인사 라인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홍보수석 산하에 있던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은 직책을 그대로 유지한 채 비서실장 직할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기존 권순정 국정기획비서관은 정무기획비서관으로 직책 명칭을 바꿔 정무수석실 산하에 편제됐다. 또 비서실장 직속으로 신설하는 국정기획자문단을 통해 국정 현안을 상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수석 산하에 인사비서관과 균형인사제도비서관을 신설했다. 강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무게가 실리는 방향의 조직 개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8일 첫 출항 후 잦은 기계 고장을 일으킨 한강버스가 열흘 만에 멈춰 섰다. 충분한 안전 대책과 준비 없이 ‘9월 중 첫 출항’을 목표로 졸속으로 밀어붙이다 결국 탈이 났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전불감증이 낳은 전시행정 사례가 또 하나 추가됐다.
서울시는 29일부터 한 달간 한강버스 승객 탑승을 중단하고, 성능 고도화·안정화를 위한 무승객 시범운항으로 전환했다. 시범운항 중에 선박별 운항 품질을 개선하고, 폭우·폭염이나 댐 방류 등에 맞춰 각종 대응 전략도 다듬겠다고 했다. 시범운항으로 문제를 찾고 개선한 뒤 공식 운항에 나서는 게 상식 아닌가. 다시 시범운항으로 돌아가다니 행정 절차의 앞뒤가 바꾸었다. 급기야 오 시장은 이날 주택공급 브리핑 도중 “한강버스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가장 큰 문제는 시민 안전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0일 실시한 운항 전 안전점검 결과 자동선박식별장치(AIS) 미설치, 발전기 고장, 선원들의 안전장비 미숙지 문제 등이 지적됐다. 서울시는 첫 출항 이틀 전인 16일 “조치 완료” 공문을 보냈지만 결과는 우려한 대로였다. 운항 시작 직후 화장실이 막히는 대소동을 겪고, 20일엔 팔당댐 방류량이 늘어, 22일엔 전기계통 문제로, 26일엔 방향타 작동 이상으로 선박들이 운항을 중단했다. 28일엔 출항 전 선박 정비 필요사항이 발견돼 2척이 출항도 못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혁신’이라는 구호가 무색하게 한강버스는 마곡~잠실 간 127분이나 소요되고, 날씨 변화에 취약해 정시성 보장과 수익 구조가 불안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안전성·효과·사업성 우려에도 무엇이 그리 급해 출항을 서둘렀던 것인가. 한강버스뿐 아니다. 오 시장은 광화문에 높이 100m 국기게양대 설치나 상암동에 고리 형태 대관람차(서울링) 추진 등 여론과 동떨어진 전시행정을 쏟아내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치적 쌓기가 급해도 시민 호응이 없는 독단적 행정은 멈추기 바란다.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한국과 미국 간 비자 협의가 비교적 순조로운 첫발을 내디디면서 국내 주요 수출 기업들은 일단 안도하는 모습이다. 다만, 이번 조치가 일부 현안을 해소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사업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면서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는 여전하다.
1일 산업계에 따르면 한·미 양국이 단기사용(B-1) 비자 및 전자여행허가(ESTA)의 적법성을 재확인한 데 대해 미국 현지 투자를 진행 중인 국내 기업들로선 급한 불을 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졌지만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에서 보듯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던 B-1 비자와 ESTA를 통한 기업 활동의 해석을 한국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끈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신속한 지원에 감사하며, 금번 양국 간 합의한 바에 따라 미국 내 공장 건설 및 운영 정상화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구금 사태로 현지 공장 건설을 사실상 멈춘 LG에너지솔루션은 근로자들의 재출국 여부를 포함한 세부 계획을 추석 연휴 직후 수립할 방침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도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가이드라인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조치 이후 비자 관련 가이드라인을 손볼 가능성이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6월 사내에 “ESTA를 활용한 미국 출장 때 1회 출장 시 최대 출장 일수는 2주 이내로 하고, 2주 초과 시 조직별 해외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해달라”고 공지한 바 있다.
업계는 전담데스크 설치 등 다양한 조치도 수반되는 만큼 미국 출장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마련됐다고 평가한다. 다만, B-1 비자 소지자나 ESTA 입국자를 통해 우리 기업이 현지 공장 신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를 모두 진행할 수 있는지는 아직 불명확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 기업을 위한 별도의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 근본적인 대책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