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단독]동포청 ‘이승만 우상화’ 단체 수상한 보조금, 윤석열 임명 총영사가 힘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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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2 13:48 | 조회 6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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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재외동포청이 지난해 ‘이승만 우상화’ 단체를 동포단체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보조금을 지급한 배경에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서영 주호놀룰루 총영사의 ‘지원 필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미 양국에서 부정선거 음모론 확산을 주도한 애니 챈이 운영하는 단체와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은 단체 등이 이 동포단체를 후원하는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재외동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이 전 영사는 ‘2024년도 차세대 단체 지원 사업’에 신청한 KHHC(한·하와이 역사클럽)의 ‘차세대를 위한 이민 사적지 현장 세미나’에 대해 “향후 차세대 한인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선 금번 사업이 반드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영사는 “한·하와이 역사를 탐구하는 차세대 단체로서 금번 세미나를 통해 하와이 한인 이민 역사를 체험하고,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같이 의견을 냈다. 재외동포청은 단체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관 의견을 받아본 뒤 심의위를 열어 지원 여부를 심의한다.
KHHC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다룬 다큐 영화 <건국전쟁>을 단체 관람한 청소년 단체로, 복수의 극우 단체가 이 단체를 후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KHHC가 동포청에 지원을 요청한 사업은 미국 거주 중인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이틀에 걸쳐 이 전 대통령 등이 설립한 동지식산회사 등을 방문하는 역사 탐방과 대한민국 건국 역사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 동맹과 국가 안보 등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시 동포청 검토심의위원회는 “사업 성격을 고려했을 때 차세대를 위한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단체 대표가 고등학교 재학 중인 점을 고려하면 사업의 신뢰도에 의문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심의위는 “공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3000불(400여만원) 지원 검토”라고 부연했다. 심의위의 우려에도 공관 의견이 주효하게 반영돼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다.
KHHC와 극우단체들의 연관성은 동포청에 제출된 보고서에도 드러났으나 걸러지지 못했다. 동포청이 제출받은 ‘보조금 집행 결과 보고서’에는 KHHC의 후원 및 협조 기관으로 ‘The Founding President Syngman Rhee Society’(건국대통령 이승만 협회)가 명시됐다. 이 협회의 CEO(최고경영자)는 한·미 극우운동의 대표인사로 꼽히는 애니 챈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직능운영위원에 임명되기도 했다.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은 우남네크워크를 비롯해 우호문화재단 등도 후원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리박스쿨은 지난해 6월 KHHC의 용산 대통령실 견학을 주선했다.
KHHC의 이 같은 행보는 동포청이 공지한 ‘지원 불가 대상’(종교 활동 또는 국내 정치 관련 사업)에 해당한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재외동포청이 보조금 집행 내역에서도 회계적인 부분만을 관성적으로 검토해 문제의 단체를 여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재외공관과 민주평통 인사들이 차세대 극우를 양성하기 위해 하와이에서 조직적으로 재외동포청 사업을 악용한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동포청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공관에서 적극 지원해 달라고 해 심의위에서 크게 의심하지 않았는데, 저희 불찰이 맞다”고 말했다. 보조금 집행 결과 보고서에 대해선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에 초점을 맞춰 봐서 (문제의 후원기관들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단체에 올해 지원한 3000달러는 회수했다”며 “공관 내부적으로도 심의위 기능을 만들어 검토 절차를 보강하는 등 심의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시가 홍준표 전 시장 때 없앴던 공무원 채용 거주지 제한 요건을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폐지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거주요건’을 재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대구시는 내년도 임용시험부터 거주요건을 다시 적용하고, 시 산하 공사·공단은 올해 하반기 채용부터 자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거주지 제한 폐지는 홍 전 시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7월 시행됐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중 첫 사례로, 이전까지는 임용시험일 기준 응시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과거 3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시는 공직의 개방성을 높이고 지역 활력을 높이고자 추진된 시책이었다고 설명했다. 안중곤 대구시 행정국장은 “(제한 요건 도입 시) 대형 사업 등을 추진할 때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제한 요건 폐지 후 치러졌던 시험에서 지역 외 응시자 비율이 증가하는 등 응시자 저변 확대라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치러진 2차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지역 외 응시비율은 지난해에 비해 약 2배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서울 외 모든 지역이 거주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의 정책이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지역 청년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대구시의회에서는 시정질문과 5분발언, 정책건의서 제출 등의 형태로 거주요건 재도입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윤영애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다른 지역은 거주지 제한으로 지역 인재를 보호하는 반면 대구시는 이를 폐지했다. 언뜻 보면 공정한 제도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지역 청년들의 공직 진출 기회를 박탈하는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구시 산하 공기업에서는 지역 외 합격자의 중도 퇴사 사례가 늘어 업무 연속성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교육훈련 및 채용 비용의 불필요한 손실 문제가 크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실제 대구 지방공기업 4곳의 경우, 거주요건 폐지 이후 응시 및 임용 비율이 급격히 올랐지만 중도에 퇴사하거나 입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대구시에 따르면 거주요건 폐지 후 대구교통공사에서는 30명이 퇴사 또는 입사를 포기했는데, 무려 20명(66.7%)이 지역 외 합격자였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도 19명의 퇴사자 중 9명(47.3%)이 거주지 요건 폐지의 혜택을 본 응시자였다.
안중곤 시 행정국장은 “지방공기업의 경우 입사 희망자들이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등의 기업도 준비하는 경향이 짙어 중도퇴사 비율이 높았던 것 같다”면서 “(거주요건 자율화에 따라) 이직률이 낮아지고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청년 현장소통 간담회에서도 관련 언급이 나오자 거주제한 요건 재도입을 시사했다. 김 권한대행은 정부 차원에서 거주 요건을 폐지하는 게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구가 먼저 거주요건 제한을 풀면 다른 시도가 동참해 인재 교류가 활발하게 하려는 취지였지만 대구만 시행하다 보니 효과가 반감됐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거주 요건 제한을 폐지할 수 있게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남구의회가 해외 출장을 취소하고 관련 예산 6300만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부산 남구의회는 올해 공무국외출장을 미시행하고 관련 예산 63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돕고 민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라고 남구의회는 설명했다.
서성부 부산 남구의회 의장은 “지금은 의회의 역량 강화보다 구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데 의원 모두가 공감했다”며 “의회가 솔선수범해 예산을 반납함으로써 구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작게나마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남구 의회는 9월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전부 개정했다. 공무국외활동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관리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구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