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맹탕 청문회에…법사위, 여권 주도로 ‘대법원 현장 국감’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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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2 22:15 | 조회 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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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 주도로 오는 15일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 국정감사를 열기로 30일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지만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아 여야의 신경전만 반복됐다. 여당은 청문회 대신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의하자마자 국정감사 계획서를 변경해 13일 국회에서의 국정감사에 이어 15일 오전 10시 대법원 현장에서 국정감사를 추가 실시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과반을 차지한 범여권이 찬성해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라며 “오늘 조희대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청문회는 붕어빵 청문회”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오늘 (청문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15일 현장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추가 국정감사를) 한다”고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 현장 국감을 한다는 것이 겁박하고 무시하고 호통치려고 가는 건지 (추미애) 위원장님이 소명해주시기 바란다”며 “헌정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사법부 겁박하기가 노골적으로 법사위에서 자행되려 한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을 검증하고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검증 안건을 상정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대법원을 찾아가 전산 로그 기록, 결재 문서, 내부 보고서 등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은 지난 6·3 대선을 앞둔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이틀 만에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한 것이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한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DJ(김대중) 선생님이, 노무현 전 대통령도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이라며 “여러분이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변호인들이 이렇게 국회에 들어와 대통령 지키려고 사법 질서를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내란·채 해병 특검으로 싹 다 조사받을 피의자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누가 누구한테 큰소리를 치는 것이냐”며 “대선에 함부로 개입한 사법부 역시 국민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만 저항하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날 계획대로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었지만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재판 개입 의혹의 핵심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법관의 독립 심판을 규정한 헌법 등을 이유로, 한 전 총리는 재판 참석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
법사위는 지난 5월14일에도 민주당 주도로 같은 내용의 청문회를 열었다. 당시에도 증인으로 채택됐던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불출석해 맹탕 청문회가 됐다.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2거래일 연속 강세로 마감했다.
미국 연방 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 가능성이 남아 있는 가운데 기술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지수는 탄력을 이어 갔다.
29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8.78포인트(0.15%) 오른 46,136.07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7.51포인트(0.26%) 상승한 6,661.21, 나스닥종합지수는 107.09포인트(0.48%) 오른 22,591.15에 장을 마쳤다.
기술주를 중심으로 낙관론이 확산했다.
지난주 엔비디아와 오픈AI 간 1000억달러 규모 계약에 ‘순환출자’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기술주 투자 심리가 약해진 바 있다. 오라클이 180억달러 규모로 회사채를 발행한 점도 인공지능(AI) 설비 투자가 재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계감을 자극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이날 2% 상승하며 AI 테마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보여줬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도 1% 안팎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오픈AI가 엣시 및 쇼피파이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 서비스 업체와 계약을 맺고 챗GPT에서 구매한 뒤 결제할 수 있는 기능을 출시한 점도 AI 테마를 부각시켰다. 오픈AI는 유료 서비스 외에 뚜렷한 수익원이 없는데 전자상거래 결제 기능이 이를 보완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미국 대형 게임 회사 일렉트로닉아츠(EA)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펀드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으로 550억달러에 매각된다는 소식은 시장이 확인한 또 다른 낙관론이었다. 대형 인수합병은 미국 경제에 활기가 돈다는 주요 신호다.
미국 연방 정부의 셧다운이 임박한 가운데 연방 의회 상원은 연방 정부의 2025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30일 임시 예산안(단기 지출 법안)을 재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임시 예산안은 7주간 효력을 발휘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요 의회 수뇌부와 이날 오후부터 셧다운을 피하려고 논의 중이다.
역사적으로 셧다운은 증시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았다. 다만 셧다운으로 주요 경기지표의 발표가 미뤄지면 증시는 불확실성으로 방향을 잡기 어려울 수 있다.
미국 노동부는 셧다운이 발생하면 오는 3일로 예정된 9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를 포함, 경기 지표의 발표를 미루겠다고 이날 전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가 1.91% 급락했고 통신 서비스도 하락했다. 나머지 업종은 모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