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사설] 멈춰 선 한강버스, ‘안전 뒷전’ 졸속·전시 행정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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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3 02:19 | 조회 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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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지난 18일 첫 출항 후 잦은 기계 고장을 일으킨 한강버스가 열흘 만에 멈춰 섰다. 충분한 안전 대책과 준비 없이 ‘9월 중 첫 출항’을 목표로 졸속으로 밀어붙이다 결국 탈이 났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전불감증이 낳은 전시행정 사례가 또 하나 추가됐다.
서울시는 29일부터 한 달간 한강버스 승객 탑승을 중단하고, 성능 고도화·안정화를 위한 무승객 시범운항으로 전환했다. 시범운항 중에 선박별 운항 품질을 개선하고, 폭우·폭염이나 댐 방류 등에 맞춰 각종 대응 전략도 다듬겠다고 했다. 시범운항으로 문제를 찾고 개선한 뒤 공식 운항에 나서는 게 상식 아닌가. 다시 시범운항으로 돌아가다니 행정 절차의 앞뒤가 바꾸었다. 급기야 오 시장은 이날 주택공급 브리핑 도중 “한강버스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가장 큰 문제는 시민 안전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0일 실시한 운항 전 안전점검 결과 자동선박식별장치(AIS) 미설치, 발전기 고장, 선원들의 안전장비 미숙지 문제 등이 지적됐다. 서울시는 첫 출항 이틀 전인 16일 “조치 완료” 공문을 보냈지만 결과는 우려한 대로였다. 운항 시작 직후 화장실이 막히는 대소동을 겪고, 20일엔 팔당댐 방류량이 늘어, 22일엔 전기계통 문제로, 26일엔 방향타 작동 이상으로 선박들이 운항을 중단했다. 28일엔 출항 전 선박 정비 필요사항이 발견돼 2척이 출항도 못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혁신’이라는 구호가 무색하게 한강버스는 마곡~잠실 간 127분이나 소요되고, 날씨 변화에 취약해 정시성 보장과 수익 구조가 불안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안전성·효과·사업성 우려에도 무엇이 그리 급해 출항을 서둘렀던 것인가. 한강버스뿐 아니다. 오 시장은 광화문에 높이 100m 국기게양대 설치나 상암동에 고리 형태 대관람차(서울링) 추진 등 여론과 동떨어진 전시행정을 쏟아내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치적 쌓기가 급해도 시민 호응이 없는 독단적 행정은 멈추기 바란다.
■ 영화 ■ 하이파이브(캐치온2 오후 8시45분) = 태권 소녀 완서, 작가 지망생 지성, 프레시 매니저 선녀, FM 작업반장 약선 그리고 백수 기동. 의문의 장기 기증자로부터 장기를 이식받은 이들은 초능력을 갖게 된다. 이들은 초능력을 좋은 일에 쓰기 위해 팀을 이루지만, 성격 차로 협력이 쉽지 않다. 한편, 췌장을 이식받은 사이비 새신교의 교주 영춘은 절대자가 되고자 나머지 이식자들을 찾아 나선다.
■ 예능 ■ 벌거벗은 한국사 2(tvN STORY 오후 8시) = 조선 후기, 안동 김씨 세력과 흥선대원군이 벌인 권력 다툼을 알아본다. 안동 김씨 가문은 조선 최초 3연속으로 왕비를 배출한 강력한 외척 가문으로, 권력을 차지하고자 꼭두각시 왕을 세우기도 했다. 반면, 흥선대원군은 조선의 왕가인 전주 이씨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주류 왕족에 불과했다. 역사 강사 최태성이 두 세력 간의 권력 쟁탈전을 설명한다.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조직 해체·분리를 피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나란히 ‘쇄신’을 약속했다. 금감원은 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의를 촉발한 ‘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결의대회까지 열었다. 하지만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을 한 바구니에 넣는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감원장은 29일 오전 긴급 회동을 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뼈를 깎는 자성의 각오로 금융행정과 감독 전반을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당정은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남은 금융감독 기능을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맡고,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추진했다. 하지만 ‘금감위 설치법’ 등의 입법이 국민의힘 반대로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자 당정은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금융 분야는 철회했다. 가까스로 조직을 유지한 금융당국은 그간 소홀했다고 비판을 받던 소비자 보호 강화에 사활을 거는 모양새다.
이 위원장은 회동 직후 열린 긴급 간부회의에서 “개편 논의 과정에서 나왔던 금융 행정에 대한 문제제기와 지적을 깊이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이 원장과 임직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결의대회’를 열었다. 금감원은 현재 사전 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태스크포스(TF)를 ‘금융소비자 보호 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오는 12월에는 금소처를 ‘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격상하고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에 대응하는 ‘민생침해범죄 대응 총괄단’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도 단행한다. 이 원장은 “관행적인 업무 프로세스와 조직문화를 과감히 폐기해 ‘금감원이 정말 바뀌고 있구나’라는 것을 국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의 자체적인 쇄신 노력만으로는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영섭 금융과 미래 대표는 “정부가 금융감독 등의 문제를 조직개편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풀겠다는 것인데 대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볼 필요는 있다”면서도 “금감원 등이 어떻게 쇄신하겠다는 건지 구체적 내용은 아직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이번 사안은 단순 정책 폐기가 아니라 금융정책과 감독이 한데 묶인 금융감독의 구조적 결함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을 외면한 퇴보”라며 “소비자 보호를 중심에 둔 독립적 금융감독 체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