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5년10개월…검찰, 문재인·조국·임종석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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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3 06:22 | 조회 6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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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을 불기소 처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년 11월 수사에 착수한 지 5년10개월여 만이다.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윤수정)는 2일 임 전 실장, 조 전 수석,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혐의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은 ‘혐의 없음’, 직권남용은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은 공소시효가 7년, 공직선거법 위반은 10년이다.
검찰은 대법원이 이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게 지난 8월14일 무죄를 선고하면서 확정된 사실관계, 법리 등을 감안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9년 11월 수사에 착수했다.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이 황 전 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수사해달라고 청탁하고, 청와대가 경찰에 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이었다.
검찰은 2020년 1월 송 전 시장 등 13명을 기소했으나 조 전 수석, 임 전 실장 등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2021년 4월 불기소 처분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불복해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2023년 11월 1심에서 송 전 시장 등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지자 지난해 1월 서울고검은 중앙지검에 조 전 수석 등의 범행 가담 여부를 재수사하라고 명령해 중앙지검이 재수사해왔다.
지난 26일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되자 근거 없는 ‘혐중’ 음모론이 다시 퍼지고 있다. 이 사태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주장이 주요 내용인데 지난 29일부터 시행된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그럴싸한 근거로 내세우기도 한다. SNS에 밑도 끝도 없는 음모론이 제기되면 유투버들이 이를 받아 급속도로 퍼뜨린다.
지난 26일 밤부터 엑스(X·옛 트위터)에는 “공교롭게 중국인 무비자 입국 시행 직전 주말에 화재가 발생했다”, “(국정자원) 화재는 한국의 모든 민간데이터를 중국에 넘기려는 시도” 등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이어 지난 29일 구독자 22만여 명을 보유한 한 유튜버는 영상을 올려 ‘국정자원 화재가 단순 화재가 아닌 ‘작전명 화재차이나’이며, 부정선거 데이터를 모두 사라지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 유튜버 전한길씨도 “국정자원 화재로 전산화가 망가져 수기 작성으로 (중국인들이) 입국하는데, 신분증도 아무거나 복사해 내면 된다”며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제2의 홍콩·신장 위구르가 될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음모론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확산했다. 보수단체 ‘민초결사대’는 지난 29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집회를 열어 “(국정자원 화재의)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한시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단체는 서울 명동 일대에서 ‘혐중 집회’를 벌이다 경찰에게 집회 제한 통고를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 28일 설명자료를 내 음모론을 반박했다. 법무부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은 법무부 소속 기관에서 별도 관리돼 이번 화재와 관계가 없다”며 “출입국 심사 관련 기능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해명도 근거 없는 음모론에 제동을 걸지는 못했다.
일부 정치인들이 음모론에 힘을 실어주는 것도 문제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29일 “무비자 입국 중국인들의 범죄 행위·전염병 확산에 국민들이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시비를 거는 낯선 사람을 직접 응대하지 말고 신고·촬영을 하라”거나 “인적 드문 곳·야외 화장실 등을 이용할 때 짝을 이뤄 이동하라”고도 덧붙였다.
음모론은 구체적인 협박글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난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중국인 무비자 관광객이 내일 아침 7시 모든 학교 앞에서 칼부림함’이라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이날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영남 지역에 연달아 큰 산불이 났을 때도 “산불이 금속성 물질을 써 방화한 것이며 중국인이 개입돼 있다”는 등 음모론이 퍼졌다. 국가적 재난·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이를 특정 국가나 민족의 범행으로 단정 짓는 행태가 반복된다.
이나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반복되는 음모론은) 혐오 문제가 레드라인(한계선)을 넘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며 “이대로 두면 어떤 집단에 대해서든 차별·혐오가 재생산되고 정당화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혐중’에 초점을 두는 것을 넘어 어떤 집단에 대해서든 혐오·차별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며 “혐오·차별금지법 제정 등 근본적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이 전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출석 요구에 3차례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30일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통해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7월10일 이 전 위원장의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최민희·한민수 의원 등은 “(이 전 위원장이) 유튜브에 출연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의 품위 유지, 제65조 정치운동 금지를 어겼으며, 수차례 SNS를 통해 선거법 제85조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까지 위반한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돼 있던 지난해 9월10일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펜앤마이크TV’에 출연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당시 방통위의) 2인 체제를 해소할 수 있는 키, 열쇠를 가진 건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인 체제를 만든 것은 상당히 고의성이 있었고, 그 고의성 배후에는 현재 문재인 체제에서 임명된 방문진 이사, 저희가 평가하기엔 민노총에 더 친화적인 방문진 체제를 계속해서 끌고 가기 위한 의도가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해본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 전 위원장은 SNS와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등에서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감사원은 지난 7월8일 이 전 위원장에 대해 “방송통신위원장은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 유지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 전 위원장은 2015년부터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카드 수천만원을 유용했다는 혐의(업무상 배임)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7월5일 대전 유성경찰서는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1년 만에 이 전 위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국회에 출석해야 해 소환 조사에 불응했고 사유서를 제출했음에도 경찰이 체포했다’며 반발했다. 이 전 위원장 법률대리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SNS에 “영등포경찰서의 만행을 규탄한다”고 적었다. 임 변호사는 이 전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2시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기로 했으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본회의 상정으로 인해 국회에 출석해야 해 경찰에 출석할 수 없었고 이런 내용을 구두로 통보하고 서면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체포된 이 전 위원장은 영등포경찰서에 압송되면서 취재진에 강하게 반발하며 체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이 시켰냐, 정청래가 시켰냐, 개딸이 시켰냐”며 “민주당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을 하는 집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통위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 이제 저 이진숙에게 수갑을 채우는 거냐”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영등포서가 출석요구서를 3차례 보낸 건 사실”이라면서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필리버스터로 인해 국회에 출석하느라 경찰에 출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국회 출석한다는 걸 가지고 경찰 출석 못했다고 수갑을 채웠다. 선출 권력보다 개딸 권력이 더 센 거냐”고 말하고 경찰서로 들어갔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위원장에서 자동 면직됐다. 그는 지난 1일 헌법재판소에 이 법이 자신의 헌법상 권리인 평등권과 직업선택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