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트럼프 “카타르 공격받으면 미국이 방어 나설 것”···행정명령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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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3 06:48 | 조회 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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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의 우방인 카타르가 공격받을 경우 미국이 방어에 나서겠다고 행정명령을 통해 약속했다.
1일(현지시간) 알자지라 등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외부 공격을 상대로 카타르 국가의 안보와 영토 보전을 보장하는 게 미국의 정책”이라고 명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국은 “카타르 국가의 영토, 주권, 핵심 시설에 대한 어떤 무장 공격도 미국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타르에 대해 그러한 공격이 일어날 경우 미국은 “미국과 카타르의 이익을 보호하고 평화와 안정을 복원하기 위해 외교, 경제, 그리고 필요시 군사 조치를 포함한 모든 합법적이며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CNN은 “이 행정명령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미국이 카타르를 군사적으로 방어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는 것”이라며 회원국 간 집단방위 의무를 명시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조약 5조와 유사하다고 주목했다.
다만 나토 조약이 미국 상원의 비준이 필요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에 비해 행정명령을 통한 이번 카타르 상대 안전 보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권한에 따라 약속한 것이어서 미국 다음 행정부에도 계승된다고 100% 보장할 수 없다.
그럼에도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건너뛰고 미국을 전쟁에 휘말리게 할 수 있는 약속을 했다는 자체가 놀랄 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CNN은 공화당 의원과 보수층 내에서 카타르 인권 상황 및 테러 단체와의 연계설 등을 두고 불신 여론이 있다고도 전했다.
앞서 이스라엘은 지난달 9일 카타르에 체류 중인 하마스 지도자 제거를 명분으로 카타르 수도 도하의 한 건물을 공습해 카타르 측의 강한 반발을 받았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행정명령은 카타르에 그러한 공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충남도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산 정책을 통해 지난해 온실가스 9547t을 감축했다고 29일 밝혔다.
충남도가 도를 비롯한 협약 기관 182곳(공공 36곳, 민간·단체 146곳) 중 조사에 응답한 150곳(공공 34, 민간·단체 116곳)에 대해 1회용품·다회용품 사용량 등을 분석한 결과 1회용품 사용량은 감소한 반면 다회용품 사용량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1회용품 사용량은 2023년 1772만8000개에서 지난해 1579만7000개로, 193만1000개(10.9%) 감소했다.
시군 77만1000개, 도 7000개, 산하기관 6000개 등 공공에서 78만4000개를 감축했고, 민간·단체에서는 대기업 119만2000개, 중소기업이 2000개를 줄였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서의 사용량이 5만3000개에서 10만개로 늘면서 총 감축량은 114만7000개로 집계됐다.
다회용기 사용량은 2023년 412만3000개에서 지난해 903만8000개로, 491만5000개(119%) 증가하며 온실가스 감축량 증가를 견인했다.
공공분야 증가량은 252만1000개로, 도와 시군은 각각 전년 대비 4만1000개, 254만3000개 증가한 반면 산하기관은 78만개에서 71만5000개로 사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단체 증가량은 239만5000개로 대기업 237만8000개, 시민단체에서 1만7000개 늘었다.
이를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환산하면 9547t으로, 1회용품 193만1000개 감축은 772t, 다회용기 903만8000개 사용은 8775t이다. 이는 승용차 4150대가 1년 동안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인 효과와 같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한 기관·단체별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1회용품 저감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공유할 것”이라며 “인센티브제도 도입하고, 1회용품 저감에 따른 충남형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민간분야 1회용품 사용 근절 확산을 위해 도 시책으로 추진 중인 카페 등 휴게음식점 대상 ‘탄소제로 실천가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식품 접객업소 등 1회용품 사용실태 점검 및 교육·홍보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가맹점주에게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떠넘기고, 제빙기 등을 강매한 프랜차이즈 커피 브랜드 ‘메가MGC커피’ 본사가 약 23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외식업종의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가MGC커피’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앤하우스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9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앤하우스는 2016년 7월부터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주에게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전액 부담시켰다. 2020년 7월 관련 내용을 알리기 전까지 가맹점주는 자신이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가맹점주들은 2018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상품권 발행액의 11%에 해당하는 2억760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료가 없어 확인이 힘든 기간까지 포함하면 액수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앤하우스는 점주에게 제빙기 등을 강매하기도 했다. 2019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제빙기 2종 및 커피 그라인더를 필수 품목으로 지정하고, 두 품목을 본사에서만 사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두 품목이 시중에서 더 저렴하고 쉽게 살 수 있는 일반 공산품이라 가맹본부로부터 살 필요가 없는 품목이라고 판단했다. 앤하우스는 두 제품을 팔아 26~60%에 달하는 이윤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앤하우스는 2022년 5월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행사 기간과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의 분담 비율, 분담 한도 등을 점주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앤하우스는 ‘연간 프로모션 동의서’를 제출받는 식으로 점주들에게 일괄 동의를 받았다. 이후 약 1년6개월간 가맹점주가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행사를 120차례 실시했다.
이에 대해 앤하우스는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현 경영진이 경영권을 인수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앤하우스에 부과된 과징금은 외식업종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역대 최대이다. 공정위의 갑을관계 개선 및 가맹점주 권익 강화 방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측은 “급격히 성장하는 온라인 시장의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