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속보]김건희 특검 파견검사들 “복귀시켜달라”···‘검찰청 해체’에 집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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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3 09:16 | 조회 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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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30일 복귀를 요청한다는 입장문을 민 특검에게 전달했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40명은 이날 오전 민 특검을 만나 “특검 파견검사를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는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전달했다. 평검사들은 수사를 진행하고 부장급 파견검사들이 민 특검에게 입장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입장문에서 파견검사들은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께서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전남도는 무안 ‘착한고구마’를 10월의 친환경농산물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고구마는 풍부한 식이섬유로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많아 면역력 강화와 피부 건강에 좋다. 또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저혈당 지수 식품으로 당뇨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무안군에 거주하는 조은지씨(39)는 유기농 1만 743㎡, 무농약 6만 8096㎡에서 연간 약 200t의 고구마를 생산하고 있다. 연 소득은 약 6억원에 이른다.
조씨는 2007년 결혼과 함께 고구마 농사를 시작해 2014년부터 친환경 농산물 재배에 뛰어들었다. 농사꾼인 남편 박명주씨와 함께 농사를 지으며 아이들 이유식을 계기로 친환경 농산물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후 친환경 인증을 받은 고구마를 생산하며 인터넷이나 학교급식 등에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조씨는 “처음에 도매시장에서 친환경 농산물이 일반 농산물과 비슷한 가격에 거래돼 어려움이 많았다”며 “인터넷 판매로 착한 고구마 브랜드를 알리고 소비자 신뢰를 얻어 판매를 안정시켰다”고 말했다.
현재 무안군 전체 친환경 고구마 생산면적은 967㏊, 생산량은 약 1만6000t이며, 130농가가 참여해 백화점, 한살림, 인터넷 등에 판매되고 있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가족과 함께 친환경 고구마 농업에 꾸준히 노력해 인터넷 직거래로 판로를 확대하는 모습은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과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대엔지니어링과 하청업체 현상소장 등 9명이 기소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경목)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원청업체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장헌산업 현장소장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3명, 현대엔지니어링 공사팀장 및 팀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장헌산업 대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월 25일 오전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거더(교각과 교각 사이 교량 상판을 지지하는 철제 구조물·빔)가 붕괴해 노동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사고에서 안전수칙 위반 및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는 백런칭 작업 중 런처(거더를 인양·이동하는 장비) 지지대의 무게중심 이동으로 거더에 편심하중이 발생해 런처가 전도하면서 발생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백런칭 전 구조적 안정성을 검토하고 백런칭에 대한 작업계획을 수립해 이에 따라 작업해야 한다. 또 설계도 등에 따라 와이어, 스크루 잭 등 전도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장헌산업은 별도의 구조 검토를 실시하거나 작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편의를 위해 전동 방지 장치를 조기에 철거한 상태에서 백런칭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발주청 및 원청업체는 계획서에 백런칭에 대한 내용이 부재했음에도 그대로 승인하고 전도 방지 장치 조기 철거 사실을 묵인하거나, 그 사실을 1개월 이상 발견하지 못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하청업체는 그동안 해오던 방식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안전수칙을 무시했다”며 “발주처와 원청은 관리, 감독을 소홀히했다. 이들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한 명백한 인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