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6년 내 19만8000가구 한강벨트에 집중 공급

또또링2

25-10-03 13:19 | 조회 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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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 목표중복 절차 등 인허가 규제 줄여정비기간 ‘18.5년’ → ‘12년’ 단축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절차를 추가로 단축한다. 사업시행인가부터 이주 완료까지 평균 18년6개월이 걸리는 정비기간을 최대 12년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각종 협의·검증 과정에서 반복 시행하는 절차를 줄인다. 사각지대에 있는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내놓을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서울시는 또 정비사업 의지가 강하고, 집값 상승폭이 큰 한강벨트 등 선호지역에 2031년까지 전체 공급 목표량(착공 기준·31만가구)의 63.8%인 19만8000가구를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신속통합기획 2.0’ 추진계획을 29일 발표했다. 민간 주도의 주택공급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비사업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 규제’를 대폭 간소화해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정비지수제 폐지, 신통기획 도입,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정비사업 촉진 방안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5년6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다만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번 ‘신통기획 2.0’은 정비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는 사업시행인가 시점부터 관리처분인가, 이주·해체까지 이어지는 행정처리 기간을 대폭 줄이는 데 방점이 있다.
서울시는 우선 중복되는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정비사업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교통, 대기, 소음, 생태환경, 일조권 등을 검토하는 환경영향평가 절차 중 초안검토 회의를 생략한다. 이 경우 약 2개월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다만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면서 자칫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 경우 오히려 사업기간이 길어질 우려도 있다.
시는 또 전산조회 간소화, 추정분담금 중복검증 폐지,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기관 확대 등 기존에 여러 차례 시행했던 행정처리를 대폭 줄였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한국부동산원에서만 진행하던 ‘관리처분 계획 타당성 검증’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담당자의 업무가 분산돼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보상 사각지대에 있는 세입자에 대해서도 조합이 추가보상을 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원래 재개발을 할 때 조합은 세입자에게도 이주비와 영업손실비 등 손실보상을 반드시 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정비사업 추진 중 새로 들어온 세입자에 대해서는 보상 의무가 없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세입자의 퇴거 불응과 보상 요구, 조합의 물리력 동원이 이주 지연의 원인이 돼왔다. 또 서울시장이 갖고 있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인가권은 구청장에게 넘긴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도시정비조례’를 개정한다.
한편 서울시가 2031년까지 착공 목표를 세운 31만가구의 절반 이상이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공급된다. 많은 사람들이 살기 원하는 지역에 더 많이 공급하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주택공급 방안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전체 목표량 19만8000가구 중 양천구가 5만3000가구로 가장 많다. 또 송파와 강남에 각각 3만5000가구, 2만5000가구씩 공급한다. 용산과 서초도 각각 2만1000가구, 1만5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서울의 주택공급 문제 해결의 핵심은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 특히 강남 3구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앞당겨 서울 전역에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과 부동산시장 안정 효과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비바 라 레볼루시옹!”(¡Viva la Revolución!)
좀도둑을 연상시키는 검정 비니, 10년은 더 입었을 것 같은 셔츠, 우스꽝스러운 선글라스까지. 허름한 차림새의 레오나르도 디캐프리오가 한 주먹을 치켜 들며 “혁명 만세!”를 외친다. 영어도 아닌 스페인어로. 폴 토머스 앤더슨 감독의 신작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는 이 장면처럼 혼란한 에너지로 충만하다.
디캐프리오가 연기한 ‘밥 퍼거슨’은 과거 시민 혁명 조직 ‘프렌치 75’에서 폭탄을 만들던 운동가였다. “자유를 위해선 혁명적 폭력이 필요하다”는 믿음 아래 연인 퍼피디아(테야나 테일러) 등 동료들과 각종 기관을 쳐들어가던 그의 젊은 날은 낭만적으로 묘사된다.
하지만 퍼피디아와의 아이가 태어나고 밥이 혁명보다는 육아에 전념하고 싶어진 무렵, 정부가 프렌치 75의 소탕에 나서며 밥은 딸 윌라(체이스 인피니티)와 함께 도망자 신세가 된다. 부녀는 미국 내 미등록 이민자에게 우호적인 지역을 말하는 생추어리 시티(성역 도시) 중 한 곳인 ‘박탄 크로스‘에 자리 잡는다.
영화는 그로부터 16년이 흐른 뒤 과거 프렌치 75를 추적하던 ‘스티븐 록조’(숀 펜) 대령이 모종의 이유로 동네를 찾아와 윌라를 납치하며 벌어지는 추격극을 그린다. 긴 세월 동안 마약 등에 중독돼 폐인처럼 살았던 밥은, 딸을 찾기 위해 잊었던 암구호 등 과거의 실패한 낭만을 기억해내야 하는 여정에 오른다.
앤더슨 감독은 미국 작가 토머스 핀천의 소설 <바인랜드>(1990)에서 영감을 받아 작품을 구상했다. 소설이 1960년대~1980년대의 히피·급진주의자 세대를 그린다면,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과 맞닿아 있는 얘기다.
과거 밥과 동료들은 이민자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을 구출했었다. 이 과거가 젊은 날 사상의 실천을 위한 행위였다면, 신분을 바꿔 도망한 밥은 라틴계 이민자가 많은 동네에 숨어 살며 그 일원이 된다.
여정에서 세르지오(베니시오 델 토로)등 이민자 커뮤니티 사람들은 최고의 조력자다. 이들은 쫓기는 게 일상인 듯, 공권력이 단속을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빠져나갈 수 있는지를 꿰고 있다. 앤더슨 감독은 작품의 진정성을 높이기 위해 멕시코와 미국 국경을 맞댄 미국 텍사스주 엘파소 등 도시의 실제 공간에서 촬영을 진행하며, 엑스트라로 실제 지역민들을 섭외했다.
이 힘없는 자들이 연대를 통해 탈출로를 여는 대척점에는 록조 대령으로 대표되는, ‘순혈주의자’가 되고 싶은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있다. 앤더슨 감독은 현대판 KKK(쿠 클럭스 클랜)라고 할 만한 사상의 백인 권력자들을 냉소적인 태도로 우스꽝스럽게 그린다. ‘크리스마스 모험가 클럽’이라는 권위를 찾아볼 수 없는 이름의 조직 구성원들은 무게 잡고 모여 하등 쓸데없는 이야기를 나눈다.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는 이민자에 대한 배척·배제를 강화하는 트럼프 시대, 촌스럽지만 낭만적인 ‘레볼루시옹(혁명)’을 외치는 정치적인 영화다. 과거 밥과 동료들의 ‘폭력적 혁명’이 극 중 명백히 실패했다는 점에서 영화가 말하는 ‘혁명’은 폭력을 조장하기보다는 ‘인간애를 되찾자’는 구호로 들린다.
디캐프리오의 페이소스 넘치는 연기, 영국 록밴드 라디오헤드의 기타리스트 조니 그린우드의 긴장감 넘치는 음악, CG(컴퓨터 그래픽)를 최소화한 자동차 추격씬 등 즐길 거리도 풍부하다. 특히 사막을 배경으로 거센 파도의 물결처럼 굽이치는 도로에서 촬영된 클라이맥스 추격 장면은 시각적으로 강렬한 체험을 선사한다. 10월1일 개봉. 161분. 15세 이상 관람가
지난달 16일 오전 10시, 서울 강동구 서울시민대학 동남권 캠퍼스에서 <디지털 시민의 조건 : 미디어 플랫폼과 시민성>의 수업이 열렸다. 초등학생 위주의 옆 교실과 달리 할머니 할아버지 학생들이 강의실을 채웠다. 가방에서 꺼낸 단정한 노트에는 ‘미디어 리터러시’, ‘팩트체크’, ‘허위 정보’ 등의 단어들이 적혔고 군데군데 동그라미와 밑줄이 정성스레 그려져 있었다. 각자 스마트폰의 커버를 열자 화면을 가득 채우는 커다란 글씨가 눈에 띄었다. 학생들은 하나둘 돋보기를 쓰고 작은 화면 속 큰 글자들을 읽어나갔다. 각자의 스마트폰과 함께 천천히 진행되는 수업은 진지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기업들은 아무 대가 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정보를 갖고 누가 이득을 보는지 생각해야 한다고요!”
강사는 힘을 준 목소리로 지난 시간 배운 ‘리터러시를 키워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자리에 앉아 수강한 인원은 약 15명, 대부분 60대 이상의 노년층이었다. 강의를 진행한 이지현 강사(45)는 수강생들을 둘러보며 “우리는 디지털 원주민이 아니라 이주민”이라며 “이주민으로서 스마트폰을 현명하게 읽고 쓰는 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강의를 경청했다.
미디어 리터러시 강의는 크게 미디어를 ‘읽고’ ‘쓰는’법으로 나뉜다. ‘읽기’는 인터넷 속 정보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를 다룬다. 소위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방법과 피싱, 딥페이크 등 허위정보 걸러내기다. ‘쓰기’는 디지털 공간에서의 윤리적 행동법을 포함해 생성형 AI나 AI 챗봇 바르게 사용하기 등이다.
이번 강의에서는 유튜브와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을 서로 확인해보며 필터버블을 확인하고, 실제 뉴스를 활용해 팩트체크하는 방법 등이 다뤄졌다. 딥페이크로 만든 영상과 이미지를 판별하는 실습도 진행됐다. 자신의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동안 자리 곳곳에서 ‘어머’하는 탄성이 나왔다.
곧이어 화면에 기사 두 개가 띄워졌다. 같은 날 비슷한 시간 올라온 기사지만, 내용은 정반대였다. 한쪽은 공항의 텅 빈 부분을 찍어 인천공항이 불황이라는 내용이고 다른 기사는 공항에 사람이 붐비는 부분을 찍어 성황이라는 기사였다. 강사는 각자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찾아보게 한 뒤 학생들을 향해 질문했다. “상반된 주장이 다른 언론사에서 나왔다면 어떻게 확인하시겠어요?” 학생들은 “코로나 시절이니 사람이 적은 게 맞았을 것” “의외로 많은 게 사실 같다”는 등의 의견을 냈다.
“더 정확하려면 다른 뉴스를 봐야죠. 팩트체크를 할 때는 판단과 행동을 잠시 멈추고 다른 글을 찾아보는 게 좋아요. 기사를 봤다고 바로 다른 이에게 전송해서는 안 됩니다.”
강사는 이럴 때 ‘잠시 멈춤’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위정보는 더욱 정교해졌고 복사 붙여넣기가 쉬워져 더 빠르게 퍼져나간다. 따라서 타인에게 바로 전송하지 말고 출처를 찾아보고 고민하는 과정의 ‘멈춤’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선생님 이번에 전한길씨 유튜브가 수익 창출이 안된다고 하던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정부가 그런 건가요?”
자극적인 허위정보로 돈을 버는 이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참 하던 와중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다. 강사는 유튜브의 규제가 한국법이 아닌, 자체 신고 규제를 따르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즐겨보는 정치 유튜버라도 말의 출처를 꼭 확인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 리터러시에 관한 내용이 이어졌다. 챗GPT가 만능이 아니라는 설명과 함께 검색 전용 AI 등 올바른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대안이 소개됐다. 강의가 열린 강동구 고덕동 인근의 맛집을 검색하며 직접 AI의 할루시네이션 현상도 확인했다. 딥페이크 관련 주의해야 할 내용으로 강의가 마무리됐다.
평소 스마트폰 사용법 강의를 즐겨들었다는 김모씨(77)는 “지난 시간 강의가 너무 좋아서 오늘 강의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다”며 “(서울시민대학에서) 들었던 강의 중 가장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김씨는 “스마트폰 속에 내 일상이 이 정도로 기록되는지도 몰랐고, 사람들이 그렇게나 유튜브에 의존하고 있는지도 처음 알게 됐다. 모든 걸 꼼꼼히 봐야 하는구나라고 느꼈다”며 “강의가 2회차로 너무 빨리 끝나 아쉽다. 최소한 5회 정도는 잡고 길게 천천히 알려줬으면 한다”고 했다.
작년 은퇴 이후 AI 관련 강의를 찾아 듣고 있다는 이모씨(61)는 “딥페이크 교육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지난 시간 강사님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마저 딥페이크에 악용될 수 있다. 다크웹에 판매될 수 있으니 아무리 예뻐도 올리지 말라’는 말이 정말 충격이었다”고 말했다.
이곳 동남권 캠퍼스를 자주 찾는다는 이세형씨(76)는 “평소에 듣던 휴대폰 사용 강의들과 다르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위험성을 예방하는 내용을 담아 정말 좋았다”며 “나처럼 나이가 있어서 조작이 미숙한 사람이나, 감각이 둔해 허위정보를 알아차리기 어려운 사람이 꼭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코로나 이전까지 활발했던 미디어 리터러시 강의들은 수가 많이 줄었다. 청소년의 문해력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고 허위조작정보 피해는 확대되고 있는데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감각을 깨워줄 강의는 정작 사라지는 중이다. 지난 윤석열 정부가 집착한 ‘자유’가 영향을 미쳤다.
15년째 미디어 리터러시 강의를 해 온 이지현 강사는 “AI활용 제작 수업보다 리터러시와 시민성 강의에 (시민들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게 현실”이라며 “윤리적 당위성에서 강의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리터러시가 실제 삶에 끼치는 영향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실습, 토론 위주로 강의하려 노력한다”고 말했다.
이번 서울시민대학 강의는 2시간씩 2회차, 총 4시간이 배정되었다. 방대한 정보를 다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 강사는 “리터러시 강의는 예산도 없거니와 수강생이 잘 모이지 않아서 AI 제작강의의 10분의 1정도만 이뤄지는 수준”이라며 “최소한 2시간 기준 4차시(8시간)는 돼야 토론 수업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의에서 팩트체크를 다룰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정치 관련 주제의 기계적 중립이다. 대개 언론진흥재단,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정부 관련 기관에서 강사를 초빙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다 보니 정치 관련 주제는 언급조차 어렵다. 이 강사는 “팩트체크의 역사에서 정치인 발언 검증이 중요한데 수업시간에 꺼내기가 쉽지 않다”며 “기사 예시를 준비할 때도 진보지와 보수지의 숫자를 맞출 만큼 기계적으로 중립을 취해야한다는 압박이 있다”고 밝혔다.
강의실에서 만난 시민들의 리터러시 수준은 어떨까. 그는 “읽기 수업에서 기사나 콘텐츠의 출처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이들이 대부분”이라며 “한국어를 할 줄 알아도 12년간 학교에서 국어를 배우는 것처럼 꾸준한 리터러시 강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강사는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분명히 변한다”고 말했다. 그는 “막연하던 리터러시 개념이 확실해지면서 허위정보나 정보보안의 위험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됐다는 수강생들이 많다”며 “스마트폰을 잘 쓰는 법만 가르칠게 아니라 정보보안이나 리터러시 강의가 더 필요하다는 반응이 자주 나온다”고 말했다.
“미디어 리터러시와 미디어 시민성 교육은 정보의 바다에서 가짜뉴스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고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나침반입니다. 민주주의를 잘 유지하기 위한 용도로 리터러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강사가 강의 때마다 매번 강조하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