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광명시, 신안산선 사고 구간 임시도로 개통··· 사고 발생 5개월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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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3 15:07 | 조회 6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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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경기 광명시는 신안산선 사고 구간 임시도로를 개통하고 이에 맞춰 시내버스 운행을 정상화했다고 30일 밝혔다.
사고 이후 5개월여 동안 우회 운행하던 2번, 12번, 3번, 50번 등 4개 노선버스가 다시 본래 노선을 따라 운행한다.
화영운수 2번과 12번은 광명역푸르지오·빛가온초등학교, 친목마을, 호현마을 정류장을 경유한다.
삼영운수 3번은 광명역푸르지오·빛가온초등학교, 친목마을, 호현마을, 코카콜라물류센터, 노루페인트, 충훈2교 정류장을 지난다.
경원여객 50번은 다음달 3일부터 광명역푸르지오·빛가온초등학교 정류장에 정차한다.
임시도로 개통으로 버스 운행 시간이 우회할 때보다 약 10분 단축되면서 배차간격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되고, 우회로로 인한 배차 지연과 혼잡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광명시는 기대하고 있다.
기존 운영하던 임시정류장인 ‘광명역 푸르지오(임시 정류장)’는 폐쇄했고, 사고 이후 대체 교통수단으로 운영되던 무료 셔틀버스는 다음달 2일까지만 운행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고 구간의 완전 복구와 교통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29일 군사시설보호구역 약 400만㎡(121만평)를 해제·완화한다.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모두 9곳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290만㎡)의 약 1.4배에 이른다.
국방부는 이날 “국민의 권익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9곳을 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가리킨다. 크게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나뉜다. 통제보호구역은 고도의 군사 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 인접 지역이나 군사시설 기능 보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말한다. 제한보호구역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지역 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뜻한다.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경기 김포시 28만㎡, 인천 강화군 40만㎡ 등 총 68만㎡이다. 국방부는 “김포시의 경우 걸포 3지구 주택개발사업에 따라 주변에 취락지역이 형성된 곳”이라며 “강화군은 고인돌공원 일대의 관광단지를 활성화하고 강화하점산업단지 일대의 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화군의 2만3000㎡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 개발이 금지되지만,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과 협의 아래 가능하다.
‘비행안전구역’도 완화…서울 강남·성남 등 재개발 영향 주목
국방부는 “통제보호구역 인근 취락지역이 지속 확장되면서 규제를 완화해온 강화군 강화읍 지역은 주민 재산권 보장을 위해 추가로 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기지(K-16) 비행안전구역 일부(327만7000㎡)도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됐다. 2013년 서울공항 동편의 활주로 각도를 변경하면서 비행안전구역을 일부 해제할 때 포함되지 않은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 경기 성남·용인시 등 7곳이다. 비행안전구역은 군용 항공기의 이착륙 및 안전 비행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국방부는 “일대 지역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해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했다.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의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 확인할 수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는 관할 부대와 지자체가 협의한 뒤, 합동참모본부 심의를 거쳐 국방부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국방부는 2007년 군사기지법 제정 이후 총 62회에 걸쳐 군사시설호보구역 1360.6㎢를 해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강원 춘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강원도 규제 해제의 핵심”이라며 “꼭 필요한 데 말고는 다 풀어주면 좋겠다”고 당부한 바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법원의 1~3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상소(상고·항소)로 유·무죄가 달라지는 경우를 비판한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대해 “대표가 돼서 욕은 못 하고 신박한 발상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 “이런 신박한 상상력에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세 번 박수를 쳤다.
이 대통령이 “1심 무죄, 2심 유죄가 나올 경우 순서가 바뀌면 무죄 아니냐. 운수 아니냐.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등 법원 심급별로 검찰의 상소에 따라 유·무죄 판결이 달라지는 상황을 비판한 데 대한 입장이다. 장 대표는 부장판사 출신이다.
장 대표는 “지금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대법원은 유죄잖나. (파기환송심을 거쳐) 대법원에 가면 100% 유죄가 뻔하잖나”라며 “어떻게든 항소심(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만들고 상고를 못 하게 만들자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나머지 4개 재판도 1심에서 운 좋게 무죄 나면 (검찰에) 항소 못 하게 하고, 1심 유죄 나도 항소심 무죄 나면 상고 못 하게 하고, 그도 안되면 대법원에서 대법관 증원해서 무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사법부 시스템이나 국가가 어떻게 망가지든 이재명 한 사람을 구할 수 있으면 기존 대한민국의 모든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저는 당대표가 돼서 욕은 못 하고 신박한 발상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는 재차 “당대표가 되니까 안 좋다. 욕할 수가 없어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