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경찰 압수품 오토바이, 10대에게 두 차례나 도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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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3 16:18 | 조회 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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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경찰서와 파출소에서 보관 중이던 압수품인 오토바이 1대를 10대 절도범에게 두 차례나 도난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3일과 16일 경찰서와 파출소에서 각각 압수한 오토바이 1대가 절도범들에게 두 차례나 도난을 당한 사건을 감찰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8월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지난 8월 30일 밤 함안군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A군(고교 1년 학년)이 훔친 오토바이 절도 사건을 조사 중이었다. 당시 창원서부경찰서는 압수한 오토바이를 대형압수물 창고 앞에 보관 중이었다. 그런데 이 오토바이가 9월 3일 오전 2시 10분쯤 도난당한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9월 13일 오후 6시 28분쯤 창원 의창구 노상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 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북면파출소 경찰관들이 해당 오토바이를 압수한 뒤 관련자를 조사 중이었다. 그런데 북면파출소에 보관 중이던 오토바이도 9월 16일 오후 11시쯤 도난당한다.
다음날인 17일 오토바이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북면파출소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이미 창원서부경찰서가 수사 중이던 지난 8월 30일 발생한 오토바이 절도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경찰 절도 사건 2건의 오토바이가 동일한 오토바이라는 것이다.
이후 A군이 문제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9월 18일 오전 4쯤 창원 진해구 경화동에서 전복 사고를 내게 된다. 당시 A군은 경찰의 추격을 피하다가 과속방지턱에 걸려 사고를 당해 뇌출혈 증세로 수술을 받았다.
결국 경남경찰청은 A군과 공범이 경찰서와 파출소에서 보관하던 압수품 오토바이를 두 차례나 훔쳐 간 것으로 보고 경찰관 등을 상대로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조사 요구에 불응한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가 특검이 세 번째로 소환한 지난 17일 국가보훈부가 후원한 행사에 참석해 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보훈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김 목사는 지난 17일 보훈부가 후원하고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주관한 ‘한·미동맹 콘퍼런스’에 참석해 한·미동맹대상을 수상했다. 이날은 채상병 특검팀이 참고인 신분인 김 목사에게 지난 8일과 11일에 이어 세 번째로 소환 조사를 요청한 날이다. 김 목사는 특검의 참고인 조사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한·미동맹재단은 당시 김 목사에 대해 “2023년 완공돼 한·미동맹의 상징물이 된 워싱턴 한국전 참전 용사 ‘추모의 벽’ 건립 기금 마련에 크게 기여했다”며 “이러한 헌신이 한·미동맹의 미래 세대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고 있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수상 소감으로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한·미동맹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을 대신해 감사함으로 받겠다”고 말했다.
보훈부는 김 목사에 대한 시상이 이뤄진 지난 17일 행사에 1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사를 포함한 한·미동맹 콘퍼런스 사업 2건에 올해 총 2억9000만원의 보훈부 예산이 투입된다.
김용만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행사에 논란이 되는 인물을 초청한 책임이 보훈부에 없다고 할 수 있는가”라며 “보훈부가 수상자도 모르는 행사에 3억원이나 지원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에서 (수상자를) 선정한 것이고 보훈부가 개입하거나 선정에 관여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김 목사 측 변호인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때는 특검의 참고인 소환 자체가 표적 짜 맞추기 수사라 특검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김 목사의 입장을 분명히 알려준 상태였다”면서 “(김 목사가) 상을 안 받아야 되는가. 일부러 상을 받으러 간 게 아니고 (시상식 일자는) 이미 지정돼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김 목사를 비롯한 개신교계 인사들이 임 전 사단장을 채 상병 사건 관련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빼기 위해 대통령실 등에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회의’ 이후 국방부가 채 상병 사건을 재검토하던 2023년 8월 김 목사가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만나고, 임 전 사단장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 목사 측은 특검에 의견서를 내고 2023년 8월부터 9월까지 윤 전 대통령과 세 차례 만났지만 구명 로비와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2022년 구미공장 화재에 대한 화재보험금 총 647억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가 충분한 보험금을 받으면서도 정리해고와 폐업을 강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한국옵티칼과 삼성화재는 추가 화재보험금으로 기업휴지위험담보금 122억원 지급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보험금 청구서류 제출 절차만 남아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한국옵티칼은 이미 수령한 재물담보금 405억원, 적하보험금 120억원에 더해 총 647억원의 화재보험금을 타게 된다.
일본 닛토덴코가 지분 100%를 가진 한국옵티칼은 2022년 10월 구미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그해 12월 법인을 청산하고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노동자 17명은 이듬해 2월 정리해고됐다. 닛토덴코는 이후 구미공장의 생산물량을 평택공장인 한국니토옵티칼로 이전했다. 노동자들은 니토옵티칼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했지만 회사는 거부했다. 해고 노동자 박정혜씨는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공장 옥상에 올라 세계 최장기 600일간 고공농성을 벌였음에도 사측은 여전히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소방당국은 한국옵티칼이 보험금으로 충분히 공장 복구를 할 수 있다고 봤다. ‘한국옵티칼 화재현장조사서’에서 소방청은 ‘예상되는 사항 및 조사사항’으로 “화재보험이 가입돼 있어 피해 복구에 어려움은 없어 보임”이라고 했다. 통상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복구에 어려움이 없다고 기재하진 않는다. 소방청에 문의 결과 “당시 화재조사관이 피해보상금으로 충분한 피해 복구가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기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옵티칼은 공장을 복구하지 않고 폐업을 결정했다. 당시 사업종료 사유로 ‘피해복구에 3년 정도의 장시간 소요’를 내세웠지만, 수백억원대 보험금을 받으면서도 화재 발생 직후 3년 가까이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이다.
또 한국옵티칼은 사업종료의 다른 이유로 ‘경영유지 어려움’을 들었지만, 폐업 전 대규모 신규채용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한국옵티칼 연도별 고용보험 신규 취득자수 현황’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2022년도에 총 124명이 신규 채용됐다. 전년 대비 110명 증가한 수치로,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을 채용했다. 쌍둥이 회사인 한국니토옵티칼은 화재 이후 꾸준히 신규 채용 중이고, 영업이익 역시 증가하고 있다. 고용승계 여력이 있는데도 회사가 별개의 법인을 내세워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외투기업이 정부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고도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회피한다는 비판은 이어지고 있다. 2003년 11월 구미 외국인투자단지에 입주한 한국옵티칼은 토지 무상임대와 법인세·취득세 등 각종 세제 감면의 혜택을 받으며, 국내에서의 수십조의 이익을 보장받아왔다. 약 20년간 한국옵티칼이 감면받은 비용은 임대료 62억7000만원, 취득세 6억3500만원, 재산세 1억5900만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피해복구에 장시간 소요된다는 이유로 먼저 폐업을 신청하더니, 한국옵티칼은 정작 피해복구가 가능한 수준의 화재보험금을 지급받고도 지난 3년간 피해복구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이윤만 챙기고 고용은 회피하는 전형적인 외투기업의 비윤리적인 행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