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이 대통령 국무회의 ‘검찰 발언’에 박수친 장동혁 “당대표이니 욕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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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3 17:26 | 조회 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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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법원의 1~3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상소(상고·항소)로 유·무죄가 달라지는 경우를 비판한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대해 “대표가 돼서 욕은 못 하고 신박한 발상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 “이런 신박한 상상력에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세 번 박수를 쳤다.
이 대통령이 “1심 무죄, 2심 유죄가 나올 경우 순서가 바뀌면 무죄 아니냐. 운수 아니냐.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등 법원 심급별로 검찰의 상소에 따라 유·무죄 판결이 달라지는 상황을 비판한 데 대한 입장이다. 장 대표는 부장판사 출신이다.
장 대표는 “지금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대법원은 유죄잖나. (파기환송심을 거쳐) 대법원에 가면 100% 유죄가 뻔하잖나”라며 “어떻게든 항소심(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만들고 상고를 못 하게 만들자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나머지 4개 재판도 1심에서 운 좋게 무죄 나면 (검찰에) 항소 못 하게 하고, 1심 유죄 나도 항소심 무죄 나면 상고 못 하게 하고, 그도 안되면 대법원에서 대법관 증원해서 무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사법부 시스템이나 국가가 어떻게 망가지든 이재명 한 사람을 구할 수 있으면 기존 대한민국의 모든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저는 당대표가 돼서 욕은 못 하고 신박한 발상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는 재차 “당대표가 되니까 안 좋다. 욕할 수가 없어서”라고 했다.
국방부의 핵심 개혁 사안을 논의해 정책 방안을 국방부 장관에게 제시하는 특별자문위원회가 30일 출범했다. 특별자문위원회는 국방 미래 전략과 국군방첩사령부 해편(근본적 재편) 방안 등을 다룬다.
국방부는 이날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별자문위원회는 미래전략, 헌법 가치 정착, 군 방첩·보안 재설계, 군 내 사망사고 대책, 사관학교 교육개혁 등 5개 과제를 각 분과에서 논의한다. 연말까지 정책안을 만들어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할 계획이다. 특별자문위원장은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 맡는다. 홍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외교·안보 분과장을 지냈다.
미래전략 분과는 군사전략과 군 구조, 한·미동맹 현대화 등 급변하는 안보 환경을 고려한 국방의 미래 비전 설계를 논의한다. 분과장은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맡는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헌법 가치 정착 분과는 헌법을 비롯한 국방 관련 법령에 군의 정치적 중립과 문민통제 원칙을 반영하고, 전군 대상으로 헌법과 민주주의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분과장은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는 방첩사를 해편하고 군 내에 방첩정보 전문기관을 창설하는 로드맵을 작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홍현익 특별자문위원장이 분과장을 겸임한다.
군 내 사망사고 대책 분과는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총기 관리 및 자살 예방 등 분야별로 적합한 대책을 논의한다.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분과장을 맡는다. 박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초대 군인권보호관을 지냈다. 사관학교 교육개혁 분과는 학교 통합, 교과 과정 개편, 민간 교수 확대 등 합동성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한다. 최영진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가 분과장이다.
국방부는 “민간 전문가가 국민의 시각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세종시는 다음달 12일까지 열리는 ‘2025 한글 국제 프레 비엔날레’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2025 한글 국제 프레 비엔날레’는 추석 연휴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다음달 3~4일 조치원 1927아트센터 앞마당은 특별한 장터로 변신한다.
이날 시민 상상 문화거리와 찾아가는 한글상점 부스에서는 한글문화도시 홍보와 지역 특화상품 판매, 기념품 증정,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벤트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세종시 기념품과 함께 복숭아 쫀득이·젤리 등 지역 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고 대학생 동아리 공연과 시민 참여 이벤트도 열린다.
7~9일에는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작품 감상 워크숍이 개최된다.
권봉서 작가의 ‘움직이는 한글 기계장치(오토마타) 만들기’, 김진석 작가의 ‘소리로 만나는 글자, 색으로 그리는 한글’, 조혜진 작가의 ‘이주하는 서체’ 등 남녀노소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비엔날레와 연계된 대표 관광 프로그램인 ‘한글사랑 도장 꾹 투어 시즌2’도 전시 종료일인 12일까지 운영된다.
조치원 관광 대표 프로그램인 ‘기역에서 히읗까지’에 참여해 조치원 각 매장에 비치된 도장을 3개 모으면 한정판 우드 마그넷을 받을 수 있으며, ‘서울에서 세종까지’를 통해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부터 세종한글상점까지 총 17개 거점을 방문 인증하면 완주증명서와 수제도장, 마그넷 배지 등 기념품이 제공된다.
해당 이벤트는 ‘아이나비 오르다 스탬프’ 모바일 앱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