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대선 기간 이재명 후보 벽보 라이터로 지진 60대 여성에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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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3 16:39 | 조회 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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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지난 대선 기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벽보를 라이터로 훼손한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오윤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24일 오후 5시쯤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정문 옆 보도에 설치된 대선 벽보 중 이 후보 사진의 눈·코·입 부분을 라이터로 지져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주변을 살핀 뒤 해당 벽보만을 여러 차례 지지는 방식으로 훼손하고 현장을 떠나 자택으로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 “우울증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할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우울증 치료제 등 복용만으로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격동의 세월 속에서도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제는 국가가 울타리가 되어 어르신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10월2일은 제29회 노인의 날”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어르신들께서 부단히 걸어오신 삶의 궤적들이 모여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며 “우리는 어르신들의 헌신을 기억하며, 그 존엄과 권리를 보호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구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만큼,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됐다”며 “이제는 국가가 굳건한 울타리가 되어 어르신들께서 안심하고 활기찬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폭넓고 세심한 정책을 마련하고, 어르신들이 사회의 중심 구성원으로서 활발히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어려웠던 시절, 서로를 다독이며 한 줌의 희망조차 놓지 않고 살아오신 어르신들을 기억한다. 오래도록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온 마음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