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TV 하이라이트]2025년 10월 6·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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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드 인 K-AI(SBS 6일 오전 10시55분) = 인공지능(AI)의 시대, AI 산업은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산업이 됐다. 미국과 중국이 AI 시장을 선도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위치는 어디쯤인지 알아본다. 곧 생산 현장에서 상용화될 AI 로봇을 개발 중인 스타트업을 찾아 우리의 기술력을 살펴본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창업 성공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는 2명의 기업인도 만난다. AI 인재들이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지만 민간투자 확대, 기술개발을 위한 생태계 조성 등 과제는 산적해 있다.
안방에서 명곡 즐기는 조용필 공연
■광복 80주년 KBS 대기획 - 조용필, 이 순간을 영원히(KBS 2TV 6일 오후 7시20분) = 지난달 6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가수 조용필의 공연이 추석 당일 방송된다. 조용필이 KBS에서 단독 공연을 연 건 1997년 <빅쇼> 이후 28년 만이다. ‘단발머리’ ‘고추잠자리’ ‘바람의 노래’ 등 명곡들을 감상할 수 있다. 조용필의 폭발적인 가창력과 노련한 무대매너는 감탄을 자아낸다. 공연은 1만8000명 규모에, 무료로 진행됐다. 방송은 총 3시간. KBS는 “한 곡도 뺄 수 없다”는 결정에 따라 확대편성을 했다.
‘여장 남자’ 조종사의 재취업 분투기
■파일럿(SBS 6일 오후 10시) = 뛰어난 비행 실력을 갖춘 스타 파일럿 한정우(조정석). 그는 성차별적 발언으로 하루아침에 실직하고 모든 것을 잃는다. 재취업이 어려워진 한정우는 급기야 여장을 한 뒤 여동생의 신분을 도용해 일자리를 얻는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한정우는 또 다른 난관에 봉착한다. 지난해 여름 개봉해 관객 471만명을 동원했다. 주연 조정석의 능청스러운 연기가 돋보인다. 성차별 문제를 코미디 장르로 유쾌하면서도 가볍지 않게 풀어냈다.
하하·주우재·이이경의 우정 여행
■놀면 뭐하니 외전 - 행님 뭐하니?(MBC 7일 오후 10시) = MBC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의 외전 <행님 뭐하니?>가 지난 설 특집 호평에 힘입어 추석 특집으로 돌아온다. 하하, 주우재, 이이경이 1박2일 ‘무목적 무계획’ 여행을 떠난다. 맏형 하하는 인증사진에 집착하고, 둘째 주우재는 유약한 모습을 보이며, 형들을 좋아하는 막내 이이경은 ‘셋이 한 침대에서 자는 게 소원’이라고 한다. 이들은 웃고 싸우고 떠들며 추억을 쌓는다. 1부는 7일 오후 10시, 2부는 9일 오후 8시10분 방송된다.
용서·구원받고 인생이 바뀐 장발장
■레미제라블(EBS 7일 낮 12시10분) = 장발장(휴 잭맨)은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의 감옥살이를 한다. 그는 한 신부를 우연히 만나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한다. 정체를 숨긴 채 마들렌이라는 이름으로 가난한 이들을 도우며 지내던 장발장은 판틴(앤 해서웨이)과 마주친다. 죽음을 앞둔 판틴은 딸 코제트(어맨다 사이프리드)를 장발장에게 부탁한다. 그런데 코제트와 만나기 전 경감 자베르(러셀 크로)가 장발장의 정체를 알아차려 위기에 놓인다.
추석 연휴 동안에도 전국에서 하루 평균 8800여개 병·의원과 7000여개 약국이 문을 연다. 갑작스러운 발열, 소화불량 등 증상이 발생하면 먼저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찾고, 호흡곤란 등이 동반될 경우 곧바로 지역 응급실을 방문할 것이 권장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등은 3일 긴 연휴 기간을 대비한 의료기관 이용법을 안내했다. 응급실 과밀화 및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증상별 대응법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발열 등 가벼운 증상이 생기면 가까운 동네 병·의원부터 방문하는 것이 낫다. 스마트폰 앱,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 ‘응급똑똑’은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병·의원, 약국, 달빛어린이병원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또 응급의료포털( 접속하면 전국의 병·의원과 약국 운영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 구급상황관리센터(119), 시·도 콜센터(120)를 통해서도 의료기관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호흡곤란, 갑작스러운 팔다리 저림, 언어장애 등 중증 증상이 동반될 경우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야 한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의 중증도 판단에 따라 적합한 병원으로 바로 이송 가능하다. 또 증상을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119로 신고하면 의학적인 상담이 가능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12세 이하 소아의 경우 ‘아이안심톡’ 소아전문상담센터를 통해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다. 소아·응급 전문의 등이 현재 증상과 과거 병력을 바탕으로 가정에서 가능한 응급처치, 상비약 이용 안내, 추후 증상 변화에 따른 추가 조치 사항을 게시판 답글이나 전화로 안내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소아의 응급실 방문 원인 1위는 발열”이라며 “상비약을 갖추면 긴 연휴기간에도 가정에서 대응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의료원에서 추천한 상비약은 열이 날 때를 대비한 ‘아세트아미노펜’(생후 4개월 이후), ‘덱시부프로펜’(생후 6개월 이후), ‘이부프로펜’(생후 12개월 이후)과 상처 치료제인 ‘항생제 연고’, ‘습윤 밴드’ 등이다. 특히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항생제 연고는 꼭 습윤 밴드와 ‘함께 사용’하길 추천했다.
의협은 “추석 연휴 기간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경증 환자는 주변 병·의원과 당직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중증이 의심될 경우 119 등을 통해 병원 응급실을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응급의사회는 “단순 발열이나 복통, 염좌, 가벼운 사고 등은 지역 1차 의료기관을 활용해야 한다”며 “경증환자의 상급병원 응급실 방문 자제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추석 연휴 전국 413개 응급의료기관과 17개 권역외상센터 등은 24시간 공백없이 운영한다”며 “외래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에는 한시적 수가 가산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휴기간 응급의료체계를 24시간 모니터링하며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정폭력 사범 가운데 구속 기소되는 비율이 1%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구속 기소까지 합쳐도 정식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는 3%대에 불과했다.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보복 범죄를 키운다는 지적이 수십년 째 이어지고 있지만 국회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가정폭력사범 처분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검사의 처분이 내려진 가정폭력 사건 3만4305건 중 구속 기소가 된 경우는 366건(1.1%)에 그쳤다. 불구속 기소(957건)를 포함해도 정식 재판에 넘겨진 비율은 3.9%에 불과했다. 이는 2021년 3.6%, 2022년 3.7%, 2023년 4.1%, 2024년 4.6%로 최근 5년간 큰 변동이 없었다. 약식 기소까지 포함한 비율도 10%를 겨우 넘는 수준이었다.
반면 기소유예나 무혐의 등 불기소 처분은 늘고 있다. 전체 처분 건수 대비 불기소 비율은 2021년 42.7%에서 2022년 43.4%, 2023년 44.1%, 2024년 45.7%, 2025년 48.7%로 꾸준히 상승했다. 여기에 가정보호사건 송치 등 ‘기타’ 처분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90% 수준에 달한다. 가정폭력 사범 10명 중 9명은 형사 처벌을 피한 것이다.
낮은 기소율의 배경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수사 검사가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 피해자가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 생계에 대한 어려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 다양한 이유로 처벌을 포기하게 만드는 구조인 것이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1997년 제정된 가정폭력처벌법은 입법 취지 자체가 가정의 평화와 안정 유지”라며 “법을 집행하는 검사 입장에서는 기소가 오히려 가정을 깨는 일로 비칠 수 있어 상담과 기소 유예를 유도하는 식으로 흐르기 쉽다”고 말했다.
문제는 가정폭력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이 높은 재범률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대법원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경찰이 분리조치를 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다. ‘부평 가정폭력 살인’, ‘동탄 납치 살인’ 등 최근 벌어진 가정·교제폭력 사건들은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다 피해자에게 보복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국회는 법 개정 논의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가정폭력 사망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경쟁적으로 발의되곤 하지만 실제 논의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22대 국회 들어 22건의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이 중 6건이 반의사불벌죄나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조항 폐지를 담고 있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은 법안은 전무한 실정이다.
김한규 의원은 “구약식이나 불기소 처분 비율이 현격히 높다는 것은 법적 공백이 존재한다는 우려를 낳는다”며 “반의사불벌 조항으로 인해 실제 공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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