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HUG가 211억 대신 갚고 155억 못 받아”···외국인 집주인 ‘보증사고’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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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3 23:23 | 조회 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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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외국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보증사고’가 최근 2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국민의힘·부산 연제구)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외국인 임대인의 보증사고(임대보증금·전세보증금)는 지난해 53건(14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3건(사고액 5억원)에서 2022년 4건(7억원), 2023년 30건(68억원), 2024년 53건(140억원)이었다. 올해는 8월까지 13건 23억원이다.
보증사고 증가로 HUG가 외국인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추후 임대인에게서 회수하는 ‘대위변제’ 사례도 증가했다.
HUG의 대위변제 건수는 2021년 1건(3억원), 2022년 2건(3억원), 2023년 24건(53억원), 2024년 39건(99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올해는 8월까지 23건을 갚는 데 53억원을 지출했다.
HUG가 대위변제한 외국인은 65명에 이르며,국적별로는 중국이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14명), 캐나다(3명), 일본(2명)이 뒤를 이었다.
변제금 회수율은 20%대로 저조했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 임대인 대신 돌려준 보증금 211억원 가운데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155억원(임대 75억원, 전세 80억원)에 달했다.
실제 서울 양천구의 아파트 7채를 보유한 미국인 A씨와 금천구의 오피스텔 7채를 보유한 중국인 B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20억원이 넘은 보증사고를 냈다. HUG가 전액 대위변제했으나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HUG는 대위변제 후 해당 임대인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 변제액을 회수하고 있으나 외국인 임대인의 신상 정보 부족과 해외 체류 가능성 등으로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보증가입 절차는 외국인 임대인의 경우 국적과 체류자격 등과 같은 핵심정보는 확인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첫째 숫자 5~8번)로만 외국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만약 보증사고를 내고 해외로 도피하거나 외국에 거주한다면 회수가 지연되거나 회수 자체가 어렵게 된다.
한편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2023년 기준 1118명이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3364채에 달한다.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은 대만인으로 69채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110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68명, 캐나다 45명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일부 악성 외국 임대인의 보증사고를 국민 세금으로 대신 갚아 주는 형국”이라며 “보증사고를 낸 외국인의 출국을 제한하는 등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각 부처들은 소속·산하 기관들이 담당하는 업무 중 보안, 국민 안전, 위해 방지를 위한 각종 시설·시스템을 최대한 신속하게 철저하게 점검하길 바란다”며 “다음주 국무회의 전에 서면 보고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 안전과 보안 관련된 미비 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들에게 각별히 하나 강조삼아 말씀드린다.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보통 믿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당연히 이중운영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민간 기업들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는 걸 ‘하겠다’ 말은 하고 안 하고 있었던 걸 모르고 있던 제 잘못이기도 하지만, 각 분야에 이런 게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들은 전부 ‘이거는 이런 문제가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점검했더니 문제가 없다’, 또는 ‘문제가 있다’, 또는 ‘이건 문제가 있다’, ‘시스템 보강해야 한다’, ‘이런 매뉴얼 보강해야 되겠다’ 등 문제점 있는 걸 최대한 발굴해서 서면으로 (다음주) 국무회의 전에 최대한 빨리 보고해주시고 국무회의 때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 동안에도 전국에서 하루 평균 8800여개 병·의원과 7000여개 약국이 문을 연다. 갑작스러운 발열, 소화불량 등 증상이 발생하면 먼저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찾고, 호흡곤란 등이 동반될 경우 곧바로 지역 응급실을 방문할 것이 권장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등은 3일 긴 연휴 기간을 대비한 의료기관 이용법을 안내했다. 응급실 과밀화 및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증상별 대응법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발열 등 가벼운 증상이 생기면 가까운 동네 병·의원부터 방문하는 것이 낫다. 스마트폰 앱,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 ‘응급똑똑’은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병·의원, 약국, 달빛어린이병원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또 응급의료포털( 접속하면 전국의 병·의원과 약국 운영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 구급상황관리센터(119), 시·도 콜센터(120)를 통해서도 의료기관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호흡곤란, 갑작스러운 팔다리 저림, 언어장애 등 중증 증상이 동반될 경우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야 한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의 중증도 판단에 따라 적합한 병원으로 바로 이송 가능하다. 또 증상을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119로 신고하면 의학적인 상담이 가능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12세 이하 소아의 경우 ‘아이안심톡’ 소아전문상담센터를 통해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다. 소아·응급 전문의 등이 현재 증상과 과거 병력을 바탕으로 가정에서 가능한 응급처치, 상비약 이용 안내, 추후 증상 변화에 따른 추가 조치 사항을 게시판 답글이나 전화로 안내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소아의 응급실 방문 원인 1위는 발열”이라며 “상비약을 갖추면 긴 연휴기간에도 가정에서 대응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의료원에서 추천한 상비약은 열이 날 때를 대비한 ‘아세트아미노펜’(생후 4개월 이후), ‘덱시부프로펜’(생후 6개월 이후), ‘이부프로펜’(생후 12개월 이후)과 상처 치료제인 ‘항생제 연고’, ‘습윤 밴드’ 등이다. 특히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항생제 연고는 꼭 습윤 밴드와 ‘함께 사용’하길 추천했다.
의협은 “추석 연휴 기간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경증 환자는 주변 병·의원과 당직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중증이 의심될 경우 119 등을 통해 병원 응급실을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응급의사회는 “단순 발열이나 복통, 염좌, 가벼운 사고 등은 지역 1차 의료기관을 활용해야 한다”며 “경증환자의 상급병원 응급실 방문 자제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추석 연휴 전국 413개 응급의료기관과 17개 권역외상센터 등은 24시간 공백없이 운영한다”며 “외래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에는 한시적 수가 가산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휴기간 응급의료체계를 24시간 모니터링하며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