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단독]“1인 가구는 시간 맞추기 어려워”…도시가스 자율 안전점검 이용률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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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3 23:14 | 조회 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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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도시가스 점검은 왜 내가 없는 시간에만 오는 것인가.”(지난달 5일 엑스)
정부가 비대면 상황에서도 가스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 5년 전 ‘자율 안전점검 제도’를 시행했지만 정작 자율 점검 제도를 이용하는 가구는 전체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7월까지 올해 도시가스 자율 안전점검 이용률은 0.83%에 불과했다.
자율 안전점검은 2020년 11월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이 되고 안전 점검 거부와 안전점검원 폭언·폭행 등이 문제가 되자 이를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등이 늘면서 점검 시간을 맞추기 어려워진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서울 영등포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유모씨(33)는 “보통 안전점검원과 계속 문자로 시간을 맞추는데 다른 일정이 생겨 점검을 못 하고 가는 경우도 여러 번이었다”며 “안전점검원분도 저도 서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말했다. 유씨는 “자율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봐야겠다”고 말했다.
실제 가스안전공사가 작성한 ‘시·도별 안전점검 대상 가구 수 및 자율점검 이용 가구 수’를 보면 16개 시도 중 자율점검 이용률이 1%를 넘긴 시도는 6곳뿐이었다. 올해 자율점검 이용률(0.83%)은 지난해(0.7%)보다 0.13%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전국 안전점검 대상 가구 중 약 47%가 몰려있는 서울과 경기 이용률은 각각 0.4%와 0.83%에 불과했다. 자율점검률이 가장 높은 울산시도 이용률이 5%에 미치지 못했다.
시민들은 홍보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다. 서울 마포구 주민 김모씨(63)는 “가스 점검날은 어디 나가지도 않고 집에서 기다리곤 했다”며 “이런 제도를 왜 알리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씨가 사는 아파트 게시판 ‘도시가스 안전점검 안내문’과 김씨가 받은 안내 문자에는 자율점검과 관련해 어떤 안내 문구도 포함돼 있지 않았다.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자율 안전점검 확산을 약속한 바 있다. 올해 5월에는 관련 규정도 개정했다. 자율점검 대상을 ‘장기 부재·점검거부 세대’에서 ‘모든 세대’로 확대하고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 홍보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자율점검은 3회까지만 연속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규정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시민들은 자율점검은 안내 문자나 포스트잇을 활용해 ‘안내만 해도 될 문제’라고 말한다. 워킹맘 김모씨(56)는 “아무래도 안전 점검이니까 평소엔 점검원을 통해 받으려고 할 것 같다”면서도 “정말 바쁘거나 급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자 등을 활용해서 알려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지난해 국감 지적으로 관련 제도가 개선됐는데도 자율점검제도 이용률은 아직 1%를 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이 국민 피부에 와닿도록 현장 홍보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형사처벌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느냐. 이를 왜 방치하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이라며 “유죄일까, 무죄일까 (의심스러우면) 무죄로 하라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이 “검찰은 그 반대로 운영돼왔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러니까, 그것도 마음대로”라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참 돈 들이고 생고생해서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이) 또 상고해 대법원까지 가 돈을 엄청나게 들여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한다”며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말 아니냐.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검찰의 행태를 재차 비판했다.
정 장관이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는 확률은 5%”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려 항소심에 가 생고생하는 것”이라며 “무죄 사건을 대법에 상고해서 뒤집히는 것이 1%대라면 98%는 엄청나게 고통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전면적으로 사실관계 파악이나 법리 관계가 잘못된 것은 드물다”며 “항소·상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1심 무죄, 2심 유죄가 나올 경우 순서가 바뀌면 무죄 아니냐. 운수 아니냐. 말이 안 된다”면서 “일반적 지휘를 하든, 예규나 검사 판단 기준을 바꾸든지 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제도적으로 규정을 다 바꾸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의 공포안이 의결됐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검찰청은 이 법률에 따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설립 78년 만인 내년 10월 존재가 사라지게 된다. 기존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안은 내년 1월 시행된다.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통상부로,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이 바뀌고 일부 기능이 이관·조정되는 내용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법률이 공포되는 1일 곧바로 시행된다.
국무회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의결됐다. 법률 공포 즉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