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구금 사태’ 26일 만에…한·미 비자 문제 한숨 돌렸다

또또링2

25-10-04 07:27 | 조회 41 | 댓글 0

본문

폰테크당일 전문직용 별도 비자 쿼터 마련 등근본 대책은 장기적 과제로 남아
한·미 양국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대미 투자 기업들의 경우 단기상용(B-1) 비자와 전자여행허가(ESTA)로도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점검·보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양국 비자 문제에 대한 단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9월4일 미 조지아주에서 이민당국의 대규모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가 발생한 지 26일 만이다. 다만 한국 기업을 위한 별도의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과제로 남았다.
한·미는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 비자제도 개선을 위한 첫 워킹그룹 회의를 열고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점검·보수 활동 수행에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외교부는 “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고 했다”며 “미국 측은 이러한 요지의 자료(팩트시트)를 조만간 관련 대외 창구를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미국 조지아주에서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들 대부분은 ESTA와 B-1 비자를 보유하고 있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와 구금 한국인들이 소속된 현대엔지니어링·LG에너지솔루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당시 체포·구금된 노동자 317명 가운데 170명(53.6%)은 ESTA를 보유했고, 146명은 B-1과 관광통과(B-2) 비자 소지자였다.
이에 따라 이번 한·미 간 회의 결과는 회색지대에 있다고 평가됐던 B-1 비자와 ESTA를 통한 기업 활동의 해석을 한국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구금 사태 후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구체적 성과가 나온 것은 사태 직후부터 비자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 한국 정부의 노력과 현지 공장 건설 정상화를 바라는 미 당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미국의 비자제도를 바꾸는 근본 대책은 장기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호주가 2004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별도 입법을 통해 매년 1만500개의 전문직 비자(E-3) 쿼터를 확보한 점에 주목해 한국인에 대해서도 유사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싱가포르, 뉴질랜드, 캐나다 등에 대해 특별비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미 의회에서 2013년부터 매년 1만5000개의 비자를 한국 전문직 인력에게 배정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동반자법’이 꾸준히 발의됐지만 기간 만료로 번번이 폐기됐다. 미 의원들이 자국 내 여론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탓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이번 워킹그룹 논의에서도 “현실적인 입법 제약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과제”라고 밝혔다. 미국 입법부가 관여하는 사항인 만큼 한·미 행정부 간 워킹그룹에서 논의하는 데 한계도 있다.
정부는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미국인 일자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향후 워킹그룹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가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게 수여하려던 특별공로상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박 교수는 책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었으며, 일본군의 강제 연행이 없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출협은 박 교수가 학문·출판 자유 수호에 헌신했다고 했지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며 한국 출판문화의 도덕성을 훼손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훨씬 더 컸다.
출협은 이날 오후 4시 긴급 상무이사회의 등을 소집해 박 교수와 <제국의 위안부> 발행인인 정종주 ‘뿌리와이파리’ 대표에게 수여하기로 한 특별공로상 취소를 결정했다.
앞서 출협은 오는 13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여는 제39회 책의 날 기념식 및 출판문화발전 유공자 포상 시상식에서 두 사람에게 특별시상식을 수여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힌 바 있다.
박 교수는 2013년 첫 출간된 ‘제국의 위안부’에서 박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로 규정하고, 일본군 지휘 아래의 강제연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15년 12월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2017년 형사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일부 표현을 허위사실로 판단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3년 10월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이 지난해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는 최종 확정됐다. 지난 7월엔 책의 일부 내용을 삭제해야 출판·배포할 수 있도록 했던 기존 가처분 결정도 취소됐다.
출협 측은 “‘(박 교수가) 출판, 판매금지 소송 등에 휘말려 1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치열한 법적 투쟁을 벌였고, 2025년 마침내 학문의 자유와 언론 출판의 자유를 지켜내는 데 헌신’했다는 내용의 추천서를 받았고,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했다. 학문과 출판의 자유를 강조하는 취지에서 박 교수에서 공로상을 수여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흔쾌히 사과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을 두둔하고 전시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왜곡한 박 교수와 출판사에게 공로상을 주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사회적 비판이 훨씬 더 컸다. 김동규 동명대 교수는 최근 ‘프레시안’ 기고에서 “법적 쟁송 대상이 되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형식논리에 기초해서 수상이 결정된 게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가 등장했음에도, ‘친일 정부’ 비판을 받았던 윤석열 정부의 그림자가 완전히 걷히지 않은 징표 아니냐는 것이다.
정의기억연대는 지난달 30일 성명문에서 “기가 막히는 일”이라며 “법리적 해석으로 현실의 법정에서 최종 무죄를 받았다고 해도 있는 역사를 부정하고 피해자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것까지 무죄일 수는 없다“고 했다. 정의연은 이어 “피해자에 대한 역사 부정 세력의 명예훼손과 모욕 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는 이때 피해자들이 직접 고소해 재판까지 진행한 책의 저자를 버젓이 수상자로 정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출협은 “일제 식민지배를 겪은 우리 국민들의 고통스런 역사와 위안부 할머니들, 또 그의 아픔에 동감하여 활동하고 성원해 온 많은 분들의 아픔과 분노를 깊게 헤어라지 못했다”며 “국민들과 위안부 할머님 당사자들은 물론 함께 염려하고 활동해 온 많은 분들께도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