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정동칼럼]이태원 3주기, 서로 닮아가는 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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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4 08:28 | 조회 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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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이태원 참사 3주기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번 3주기는 단순한 기념에 그치지 않는다. 참사 특별법이 지난해 5월2일 국회를 통과한 뒤, 특별조사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한 것은 올해 6월17일이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기대되는 특조위의 활동과 지난 3년간 이어진 암울한 기억 사이에서 우리 모두의 실천과 책임을 되묻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주기는 유가족과 생존자뿐 아니라 많은 시민들에게도 이전과는 다른 감정으로 다가올 것이다. 실제로 국가 주도의 공식 추모 행사가 처음으로 열린다. 국무총리 산하 추모위원회와 서울시는 10월 한 달을 참사 기억 기간으로 지정하고,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까지 초청하는 국가 추모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 차원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이어진다. 9월28일에는 온라인으로 ‘기억담기 데이터톤’이 열렸고, 10월17일에는 이태원역 일대에서 ‘이태원 기억 순례 <별을 따라 걷는 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지난 3년의 기다림 속에서 애도와 돌봄의 의미를 다시 찾는 일에서 출발해야 한다. 프랑스 출신 인류학자이자 문학비평가 르네 지라르는 인간의 욕망이 본질적으로 ‘모방적 욕망’이라고 말했다. 인간은 대상을 독창적으로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욕망하는 방식을 따라가며 동일한 대상을 욕망한다는 것이다. 이 관점을 빌려온다면, 돌봄과 애도 역시 홀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타인의 행위에 이끌려 닮고자 하는 실천 속에서 시작되고 유지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한국 사회에서 돌봄과 애도는 모방의 연쇄가 끊기고, ‘독박’이라는 고립적 책임으로 변해버렸을까. 이는 참사 이후 유가족에게 가해진 사회적 무관심과 책임 전가 속에서 ‘애도의 독박’이 강요되었던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이 고립을 끊어내기 위해 우리는 모방의 의미를 확장해야 한다. 미국 인류학자 마이클 타우시그는 <미메시스와 타자성>에서 미메시스(mimesis·모방)를 단순한 복제가 아닌, 타자를 닮아가며 새로운 감각과 의미를 창출하는 본능적 능력이라 설명했다. 흔히 말하는 “사랑하면 닮는다”라는 속담처럼, 닮음은 관계의 본능적 표현이자 감각적 실천이다. 그는 이를 ‘감각적 지식’이라 불렀다. 타우시그의 미메시스는 ‘소유에 대한 욕망’으로 흐르는 지라르적 모방이 아니라 ‘관계와 감각에 대한 모방’이며, 이것을 돌봄에 적용하면 단순한 의무 이행이 아닌 타인과 닮아가려는 욕망 속에서 새로운 감각과 의미를 만들어내는 상징적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신과 의사이자 의료인류학자인 아서 클라인먼 역시 돌봄을 단순한 기능이나 의무로 보지 않았다. 그는 <케어>에서 돌봄의 본질을 “함께 존재하기”라 표현했다. 환자와 가족 곁을 지키며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맞서는 경험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도덕적 이끌림이라는 것이다. 이는 ‘함께 존재하기’가 바로 타우시그가 말한 ‘닮음을 창조하는 본능’이 고통의 현장에서 발현되는 가장 강력한 형태임을 보여준다.
필자는 지난 9월24일 아서 클라인먼과 함께 일본 게이오대 인문사회의학 심포지엄에 참여해 돌봄을 ‘기다림의 예술’이라는 측면에서 발표한 바 있다. 나는 참사 유가족의 삶을 ‘상징적 기다림’이라 소개했다. 즉 현재를 의미와 기억으로 채워 넣는 기다림이다. 유가족의 기다림이란 특조위 활동, 기억 순례처럼 법적·사회적·감각적 실천을 요구하는 능동적인 기다림이다.
중요한 것은 이 기다림이 단순한 복제식 반복이 아니라, 타우시그가 말한 미메시스처럼 돌봄에 얽힌 모든 타인들과 마주하고 닮아가며 새로운 유사성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는 점이다. 기다림 속에서 얼굴을 기억하고, 이름을 되새기며, 잊히지 않게 붙잡는 순간들 속에서 돌봄은 단순한 고통을 넘어 도덕적 경험으로 전환된다.
이제 곧 다가올 이태원 참사 3주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지 참사의 시간만이 아니다. 그 시간 속에서 유가족이 이어온 기다림으로서의 돌봄, 그리고 그 기다림이 우리 사회를 어떤 도덕적 경험으로 이끌어 가는가이다. 타우시그가 말했듯, 인간은 본능적으로 닮음을 만들어내는 존재다. 참사 유가족이 이어온 그 오래된 기다림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감각해내며, 서로를 닮아가는 마음으로 공유할 때, 우리는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 고립을 벗어난 시민적 주체로 거듭날 수 있다. 바로 그 닮아가는 마음이 곧 공동체의 힘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클라우드 기반 G드라이브 자료 저장소가 전소되면서 74개 기관 공무원 19만명의 업무자료가 모두 사라졌다. G드라이브는 별도 백업(복사 저장)이 없어 복구도 불가능하다. 장기간 축적돼온 귀중한 행정자료들이 몽땅 소실된 셈이다. 이번 화재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이 사라져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 지급과 장애인 바우처 사용 등에서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화재로 인한 행정자료 손실이 추석 전후 취약계층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 행안부는 2024년 1월31일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마련해 1·2등급 정보시스템 전반에 재해복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유사시 한쪽 공공망이 멈추면 다른 쪽이 즉시 작동하도록 하는 ‘이중화’를 전면화하는 쪽으로 재해복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행안부는 그러나 석 달 뒤인 4월 ‘정보시스템 등급별 2025년 예산 수립 기준’ 지침을 각 부처에 돌려 1·2등급 정보시스템의 이중화 구축 투자를 금지하도록 했다. 대국민 발표를 뒤집는 행정지침을 내린 것이다. 대규모 감세로 재정 부족에 빠진 윤석열 정부가 긴축 차원에서 공공망의 보안·안전 투자를 막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번 화재로 손실된 대전 본원의 647개 시스템 중 248개(38%)는 이중화는 물론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백업조차 없는 실정이다. 관련 투자가 제때 이뤄졌더라면 손실이 없거나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번 화재로 전자바우처 시스템이 사라져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근무내역 입력이 불가능해지고 급여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혼란이 커지고 있다. 활동지원사의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가정들도 불안해하고 있다. 정부가 관련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으나 추석 명절에 복지서비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챙길 것을 당부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화재와 관련해 전 정부를 탓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중화’는 말할 것 없이 공무원 데이터가 대거 백업 시스템 없이 불에 타버려 복구 작업과 데이터 손실이 장기화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 정부의 행정 과오에 대해 철저히 진상과 책임을 규명해 국가적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경남도는 다음달 1일부터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최고속도를 현재 시속 25㎞에서 시속 20㎞로 낮춘다고 30일 밝혔다.
경남권 대여업체들은 최고 속도를 20㎞로 고정한 후 PM을 대여한다. 2023년 대구시에 이어 경남도가 두 번째로 속도를 제한하고 나섰다.
도는 PM 관련 법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지만, PM 운전자 안전을 확보하고자 최고 속도를 하향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에서 PM 운전자 교통사고는 76건으로 이 중 3명이 사망했다. 2023년에도 76건이 발생했다.
지난 4월에는 경남 김해시 외동사거리에서 승용차와 킥보드가 충돌해 10대 중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도는 외국 사례를 보면 PM 최고 속도를 낮춘 후 사고 발생률이 절반으로 줄어든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속도 하향 조치로 보행자와 충돌 위험 감소, PM 제동거리 단축, 사고 때 인명피해 완화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성준 도 교통건설국장은 “PM 관련 법령이 제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며 “시군·대여업체·도민과 긴밀히 협력해 안전한 PM 이용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