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단독]‘형 선고 받고 도주’ 자유형 미집행자 연 6000명대 증가세···박은정 ‘도망자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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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2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징역·금고·구류 등 형을 선고받았으나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자유형(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 미집행자는 지난해 6155명 발생했다.
이 중 3611명은 나중에 형이 집행됐지만 2387명은 국내·외 도피 등으로 아직 형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다. 사망(43명)이나 시효완성(9명) 등으로 집행이 아예 불가능해진 사례는 52건으로 집계됐다.
자유형 미집행 사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엔 5340명 수준이었던 자유형 미집행자 발생 건수는 해마다 늘어 2023년(6075명)엔 6000명을 넘어섰다. 올해에도 상반기 기준 4296명이 발생해 연간 기준으로는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현행법상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도주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이다. 법 조항이 없어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이나 사실조회 등 관련 강제조사를 착수하기도 어렵다고 한다. 미국이나 프랑스 일본 등 국가에서는 관련 법에서 형 집행에 불응하거나 이를 회피하려는 사람을 상대로 처벌하거나 강제수사를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이에 박 의원은 징역형 등을 회피하는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판에서 자유형이 선고됐음에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구속집행정지·보석 중에 도주한 자를 처벌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기술교육대(KOREATECH)는 다음달 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인공지능 페스타(AI Festa) 2025’에서 학생들이 개발한 인공지능(AI)·로봇 기반 공학 작품 등을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한국기술교육대는 이번 행사에서 컴퓨터공학부와 전기·전자·통신공학부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개발한 7종의 AI·SW 기반 신기술 공학 작품을 선보였다.
페스타에서 선보인 주목받은 ‘조음 훈련 서비스 [말:뻗]’은 발음에 어려움을 겪는 조음 장애인이 낮은 비용으로도 효과적인 조음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온라인 조음 훈련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지난달 개최된 ‘2025 SW중심대학 디지털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음성 대화만으로 칵테일을 추천·제조하며 AI가 맛·재료·분위기를 설명해 초보자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음성 인터페이스 기반 지능형 바텐더 로봇’도 관람객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사용자가 업로드한 사진에 옷을 자연스럽게 합성해 온라인 쇼핑 반품률을 줄이고, 환경 부담 완화에도 기여하는 가상 착용 시스템 ‘AI 기반 가상 피팅 솔루션’도 인기를 끌었다.
사용자가 음성으로 작성한 일기를 AI가 감정 분석을 통해 추천 감정과 피드백을 제시하는 ‘음성 기록 AI 기반 감정일기 어플리케이션’과 AI가 통화 중 발화를 순화해 상담사에게 전달해 감정적 스트레스 완화와 넓은 응용 가능성을 지닌 ‘전화상담사 감정 보호 시스템’도 눈길을 끌었다.
한국기술교육대 관계자는 “졸업 필수 요건의 하나로 매년 3~4학년 학생들이 산업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작품을 직접 설계하고 제작하는 ‘졸업연구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며 “전문 이론과 창의적 기술력, 문제해결력을 겸비한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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