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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경제직필]마스가 지원법은 미국 예속법이다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0-04 10:57 | 5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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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이언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2인이 발의한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일명 마스가 지원법은 겉으로는 협력을 말하지만 실제 내용은 국민 세금과 국유 자산을 미국의 군수산업 재건을 위해 일방적으로 바치도록 설계된 미국 예속법이다. 법안을 살펴보면 새 정부가 강조하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훼손하며 국가의 정치적·경제적 자주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조항들이 다수 발견된다.
법안의 제1조 목적 조항은 이 법이 한·미 간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것임을 내세운다. 그러나 이는 추상적인 표현으로 법적 명확성을 포기한 것이며 구체적 권리와 의무를 규정해야 하는 법률에 적합하지 않다. 그 범위와 대가가 명시되지 않아 모호한 우호협력이라는 목적은 향후 미국 측 요구를 한국 정부가 사실상 무조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근거로, 또 한국 정부의 미국에 대한 모든 지원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 설령 국회 등의 개입이 제도화되더라도 이와 같은 포괄적 명분 앞에서는 무력해지기 쉽다.
법안의 제2조 국가의 책무 조항도 문제가 있다. 군함 등의 해외 건조를 제한하는 미국법의 개정을 한국법으로 규율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제2항의 규제 완화는 한국 내에서의 관련 규제 완화에 적용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 그것은 법안 제7조의 특화단지 조성과 관리에 수반된 환경 및 안전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될 수 있고, 농산물 등을 추가 개방해 규제 완화 의무를 이행하라는 미국의 강요에 악용될 여지도 있다. 미국과의 협력을 위한 규제 완화가 정부의 의무로 규정된 조건에서는 규제에 따른 손실을 배상할 의무까지도 정부가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법안의 제6조는 외교부 장관이 한·미 조선동맹 강화 협의체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는데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은 시행령 사항으로 공개성 및 의사결정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제13조의 기금운용심의회도 그렇다.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참여가 배제되면서 미국의 요구를 신속히 수용하는 폐쇄적인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심지어 법안은 제20조 제3항에 따른 사후 결과 보고 의무 외에는 국회의 사전 심의나 감시 기능조차 정한 바 없다. 민주적 통제가 차단된 구조다.
미국 군함의 건조·유지·보수를 위한 특화단지 지정을 규정하는 제7조는 법안 전체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독소조항이다. 제7조 제4항에 따른 국유·공유 재산의 미국에 대한 무상 대부 허용은 무상 대부를 공익 목적에 한정한 국유재산법 제20조와 공유재산법 제24조 제1항을 위배한다. 헌법 제119조의 공정 경쟁 원칙과 헌법 전문에 담긴 조세의 공평 부담 원칙도 직접적으로 그리고 중대하게 침해한다. 또한 제7조 제5항에 따라 특화단지 기반시설 설치 비용 전액을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제16조 건전재정 원칙 위반이고 국민 세금으로 미국 군수산업에 수조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된다.
제7조 제7항은 특화단지의 운영과 관리를 한·미 간 조약과 협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어 환경오염, 원상복구, 지역 주민 안전 등에 대한 책임·보상을 어렵게 한다. 미국에 경합적 형사재판 관할권을 부여한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 등에 따라 특화단지는 국가의 사법주권과 행정주권을 제약할 수 있다.
법안 제8조 등의 조선산업 협력 증진기금 설치 조항 역시 참담하다. 제11조 기금용도 조항의 1호에 따르면 기금은 한국 기업이 미국 군함에 관한 수주 사업에 참여할 때 융자·출자할 수 있다. 미국의 해군력 증강을 위한 돈을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공적 기금이 내주는 격이다. 이는 국가재정법상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기금을 남용해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목적으로 신설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그런데 제18조 기금손익 처리 조항에 따르면 기금의 이익금은 제1항에 따라 전액 기금 계정에 적립될 뿐이다. 이익금이 생겨도 배당으로 회수하거나 국고에 귀속시킬 수 없다. 반면 손실금이 생기면 제2항에 따라 정부가 예산으로 보전한다. 이익에는 국민 몫이 없지만 손실은 전액 국민 부담인 셈이다. 미국을 위한 사업에 이렇게 공적 기금을 일방적으로 투입해도 되는 것인가. 미국 앞에서는 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마저 내다 버리는가.
법안은 협력을 빙자한 굴종이다. 이는 노예 선언이며 한국 민중의 경제적 존엄을 파괴하는 길이다. 마스가 지원법은 미국 예속법이다. 국회는 즉각 이 치욕스러운 매국 법안을 폐기하고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후임자를 뽑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가 4일 실시된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44)이 의원·당원 지지에서 선두를 달리는 한편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64)과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64)이 2위 자리를 두고 경쟁 중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이 역대 최연소 총재 타이틀을,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첫 여성 총재 자리를 노리는 상황에서 하야시 장관이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2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선거 후보자는 5명이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상위 2명이 결선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는 당 소속 국회의원 표(현 295표)에 당원·당우 표를 의석수로 환산한 뒤 더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의원·당원들에게 고른 지지를 얻어 결선 진출이 유력하고 나머지 한 자리를 놓고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과 하야시 장관이 다투는 것으로 분석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이 약 170표,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약 130표, 하야시 장관은 약 110표를 확보한 것으로 예상했다.
결선투표는 국회의원 표 295표에 지방 조직 47표를 더하는 방식이어서 의원 표의 중요도가 1차 투표보다 더 크다. 1차 투표의 낙선 후보를 지지한 의원들이 결선에서 어떤 후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총재 선거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은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하야시 장관이 모두 이시바 내각에 입각했고 정책 측면에서도 공감대가 있어 둘 중 한 명이 결선에 오르면 손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반면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또 다른 후보인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상(50),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전 간사장(69)에게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산케이신문은 당내 유일한 파벌인 아소파를 이끄는 아소 다로 전 총리의 의중도 중요한 변수라고 짚었다. 아소파 소속 의원은 43명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인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파벌에 속한 적이 없고 젊고 개혁적이라는 이미지가 강점이다. 타 후보에 비해 경험이 부족하다는 건 약점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재 선거 때에는 토론회에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옛 아베파의 기수인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이민·외국인 규제 등 우익 의제를 앞세워 보수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다만 강경보수 이미지, 외국인 혐오 발언 등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후보 연설회에서 “나라공원의 사슴을 발로 걷어차는 외국인이 있다더라”고 발언했다가 나라현 당국이 부인하면서 가짜뉴스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오는 15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같은 날 총리 지명선거를 치르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 신임 총리가 정해지면 곧바로 새 내각이 출범한다. 야권이 총리 후보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자민당 총재가 총리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입헌민주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간부들은 최근 국회에서 만나 총리 지명선거 대책을 협의했으나 단일화는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승훈이 10년 만에 내놓은 12집 앨범 이름은 <신시얼리 멜로디스(Sincerely Melodies)>다. 진심 어린 선율이라 번역하면 좋을까? 폭발적인 리듬과 화려한 퍼포먼스가 가요계를 지배하고 나아가 그것이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된 ‘K팝’의 시대에 신승훈이 내놓은 카드가 어쩌면 지극히도 뻔한 정공법이라는 사실이 퍽 그럴듯해 보이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다.
마에스트로의 귀환은 거창한 행차가 동반된 화려한 잔치라기보다는 어느 카페의 빈티지 스피커에서 나오는 옛 음악처럼 고즈넉하고 푸근하다. 음원보다는 아무래도 CD나 LP가 어울릴 법한, 도드라지지 않게 차분하게 눌러 매만진 소리들이 오랜만에 귀를 두드린다.
어쿠스틱한 브릿팝 사운드를 머금은 ‘너라는 중력’과 고풍스러운 스탠더드 팝 ‘트룰리(Truly)’는 이 앨범을 규정하는 더블 타이틀곡이다. 지난 35년간 그의 커리어에서 한번쯤 마주친 것 같은, 하지만 생각해보면 결코 뻔하지는 않은 이 음악들은 공백 기간 동안 ‘새로운 음악을 내야 한다면 어떤 음악이어야 할까’를 거듭 고민하는 신승훈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한다. 선공개곡 ‘쉬 워즈(She Was)’는 앨범에서 가장 애틋한 발라드로, 수많은 힐링곡이 넘쳐나는 시대에서 신승훈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다독임의 노래다. 1990년대 초반 아무것도 몰랐던 한 소녀는, 이제는 너무 많이 알아 어깨가 무거워진 그녀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신승훈의 음악을 지탱하는 힘. 노래 제목의 과거형 비동사 ‘워즈(Was)’가 이렇게 애틋하게 다가온 적이 있었던가.
‘끝에서, 서로에게’와 ‘그날의 우리’가 기억 속의 신승훈을 소환하는 동안, 시티팝 ‘러브 플레이리스트(Luv Playlist)’와 신스팝 ‘어바웃 타임(About Time)’은 레트로가 시대정신이 된 오늘 그가 고민한 자신만의 K팝이다.
K팝이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았던 그 시절, 어쩌면 K팝이라는 시대의 정서적 토대를 제공했던 뮤지션 중 한 명으로서 신승훈이 선보이는 그만의 K팝은 그의 음악성이 여전히 현대적이고 유효하다는 증명이기보다는,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든 좋은 음악의 본질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순간이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 앨범의 제목처럼 ‘선율’의 힘은 결코 퇴색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랜만에 선보이는 그의 송라이팅에서 전반적인 멜로디는 순도와 완성도가 유난히 높다. 특히 마지막 곡 ‘저 벼랑 끝 홀로 핀 꽃처럼’은 이제 베테랑을 넘어선 위치에서 책임감과 무게를 보여주는, 발라드 대가의 근사한 사자후였다.
곰곰이 따져보면 남아 있는 것만큼이나 많은 것이 변했다. 오직 기타 하나로 멜로디를 그려내던 그가 후배 뮤지션들과 ‘송캠프’라는 협업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때로는 과하게 느껴질 만큼 소리들을 앞서서 뚫고 나오던 그의 목소리가 한발 물러나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게 선율을 매만지는 것도 그렇다. 물론 이 모든 변화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니다.
많은 대중이 1990년대 초반의 신승훈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는 누구보다 많은 변신과 실험을 거듭해왔다. 맞지 않는 옷이라는 비판도, 너무 똑같은 옷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멈추어 있는 동안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자신만의 변화와 진화를 거듭해온 그 거장이 10년 만에 내놓은 궁극의 결론은 바로 그 무엇도 아닌 ‘진심 어린 선율’이었다. 반갑고, 무엇보다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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