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 55% “아파도 어쩔 수 없이 일해”…고용·산재보험 가입은 10명 중 1명뿐

또또링2

25-10-04 12:35 | 조회 35 | 댓글 0

본문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절반 이상이 아파도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상황을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10분의 1에 불과했다.
2일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가 최근 발간한 이슈와쟁점 ‘온라인 플랫폼노동·프리랜서의 건강 및 사회안전망 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보면, 응답자의 55.5%가 아파도 어쩔 수 없이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간 있다’ 37.9%, ‘종종 있다’ 15.4%, ‘매우 많다’ 2.2%였다.
아파도 쉬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일한 상황이 주1회 이상인 의견은 여성 20.7%(남성 11.4%), 경력 6년 이상(25.9%), 35세-44세 중년(24%)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웹툰·웹소설이 56.3%로 가장 높았고, 이어 예술창작(31.3%), IT분야(23.8%), 웹개발·웹디자인(18.9%) 등 순이었다.
아파도 쉬지 못하고 일한 이유(1·2순위 합계)로는 ‘소득 단절 등 경제적 문제’가 38.6%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는 ‘고객이나 거래처 일감이 끊길 수 있어서’(19.9%), ‘심한 정도로 아프지 않아서’(18.1%), ‘나 대신 일할 사람이 없어서’(14.2%), ‘평점·일감 등 불이익 때문에’(11.3%) 등으로 집계됐다. 소득 단절 문제는 남성(76.7%), 45세 이상(86.3%), 경력 3년 이상 6년 미만(60.6%) 집단에서 높게 조사됐다.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대부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조사 대상 중 고용보험에 가입돼있다고 답한 경우는 전체의 8.1%,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답한 경우는 7.1%에 불과했다. 고용보험은 응답자의 68.4%가 ‘미가입’, 23.5%가 ‘잘 모름’이라고 답했다. 산재보험의 경우 68.6%가 ‘미가입’, 24.3%가 ‘잘 모름’이라고 답했다.
특히 콘텐츠 작업, TI분야, 광고·마케팅 분야에서는 고용·산재보험 가입률이 0%로 드러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고용·산재보험에 미가입한 비율이 높았는데, 여성은 상대적으로 예술인 산재고용보험 등에 적용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현재 특수고용 및 플랫폼노동자들도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은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다. 국내 특고·플랫폼노동자 수는 860만명 규모로 추산된다. 연구진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대책으로는 부분실업급여 제도 도입이 필요하고, 이는 일감과 소득 불안정성을 고려한 수급자격 요건이 설계돼야 한다”며 “또 향후 유급병가와 상병수당 적용이 필요하고, 그 기준과 요건 확대·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한국과 미국 간 비자 협의가 비교적 순조로운 첫발을 내디디면서 국내 주요 수출기업들은 일단은 안도하는 표정이다. 다만, 이번 조치가 일부 현안을 해소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사업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면서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는 여전하다.
1일 산업계에 따르면 한·미 양국이 단기상용(B-1) 비자 및 전자여행허가(ESTA)의 적법성을 재확인한 데 대해 미국 현지 투자를 진행 중인 국내 기업들로선 급한 불을 껐다는 반응이 나온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신속한 지원에 감사하며, 금번 양국 간 합의한 바에 따라 미국 내 공장 건설 및 운영 정상화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금 사태로 현지 공장 건설을 사실상 멈춘 LG에너지솔루션은 근로자들의 재출국 여부를 포함한 세부 계획을 추석 연휴 직후 수립할 방침이다.
현대자동차그룹 관계자도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가이드라인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조치 이후 비자 관련 가이드라인을 손볼 가능성이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6월 사내에 “ESTA를 활용한 미국 출장 때 1회 출장 시 최대 출장 일수는 2주 이내로 하고, 2주 초과 시 조직별 해외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해달라”고 공지한 바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민간인이 주로 거주하는 도시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주고받으며 전쟁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날 새벽까지 12시간 동안 키이우 등 주요 도시를 드론 595대와 미사일 48발로 공격했다.
로이터통신은 전쟁 발발 이후 지속 시간이 가장 긴 공격 중 하나라고 전했다. 키이우와 자포리자는 개전 후 최대 피해를 당했다. 키이우에서는 12세 소녀를 포함해 최소 4명이 숨지고 전국적으로 80여명이 부상했다. 국방당국은 전국에서 민간 시설 100곳 이상이 파괴됐다고 밝혔다. 키이우 심장연구센터는 직격탄을 맞아 간호사와 환자가 사망했고, 대형 제빵공장·자동차 고무공장·아파트 등도 피해를 입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공습을 “비열한 공격”이라고 규탄했다. 유엔총회가 끝난 직후 벌어진 점을 언급하며 “러시아가 진짜 입장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러시아는 싸움을 계속하고 사람들을 죽이려 한다. 반드시 보복하겠다”면서 유럽과 미국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공습이 군사 시설과 군을 지원하는 산업 기반시설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dpa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같은 날 러시아 서부 벨고로드시를 폭격해 대규모 정전 사태를 일으켰다. 벨고로드의 열병합발전소가 미사일 공격을 받으면서 수천가구가 정전되고 일부 주민은 승강기에 갇혔다. 이 같은 대규모 정전은 2022년 2월 전쟁 발발 이후 처음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러시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장거리 정밀타격이 가능한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를 내줄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