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단독]인천 장애인시설, ‘성폭행 의혹’에도 가해자 분리 안해···지자체도 사실상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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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4 12:10 | 조회 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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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인천의 한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가해자·피해자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설에서는 과거 신체 학대 사건도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수사 중’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비판이 나온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해 경향신문에 2일 공개한 인천 강화군의 ‘A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피해 관련 조치 상황’을 보면, 성폭행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이 시설의 대표 김모씨가 이날까지도 이 시설에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김씨가 올해 초 여성 중증장애인 여러 명을 수년간 성폭행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4일엔 김씨와 A시설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 경찰은 여성 입소자 13명을 김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당사자로 보고 곧바로 분리 조치했다. 경찰은 시설 내 상황일지와 간호일지 등을 확보하고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아직 하지 않았다고 한다.
문제는 압수수색 이후 열흘 정도가 지났음에도 김씨가 여전히 이 시설에 출근해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이 시설에는 여성 장애인 4명이 아직 남아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4명을 제외하고 피해 정황이 있는 13명만 일단 분리했다”고 설명했다.
관할 지자체인 강화군이 조치에 나섰지만 ‘권고’ 수준에 그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강화군은 지난달 29일 이 시설에 ‘인사위원회를 통해 관련자를 직무배제 해달라’는 협조 요청만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설의 내부 규정에 ‘시설 운영위원회’와 ‘인권지킴이단’ 등이 있으니, 시설 차원에서 스스로 조처를 해달라고 권고한 수준이다.
하지만 이 시설 운영위의 운영위원장은 가해자 김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시설에서 과거 신체 학대 사건이 있었지만 ‘인권지킴이단’에는 신고 접수가 되지 않았던 전력도 파악돼 강화군 측의 권고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앞서 이 시설에서 벌어진 학대 사건에 대한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2021년 1월 ‘시설 종사자가 장애인을 방으로 끌고 들어가서 때렸다’는 신고가 있었다. 당시 신체 학대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 ‘개선명령’ 행정 처분을 받았지만 인권지킴이단에는 이와 관련한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
서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강화군청이 나서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조치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국가와 지자체가 반복된 경고 신호를 외면한 결과”라고 말했다.
인천시와 강화군 등은 법적 판단 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강제 조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장애인복지법은 성폭력범죄·장애인학대가 발생했을 때 시설 대표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 경찰 수사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수사 결과가 나오거나 사법기관에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업무배제·직무정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강화군청과 협의해 조만간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화군청 관계자는 “경찰에서 진행 상황을 공유받은 게 없어서 지금은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황금 버섯’이라고 불리는 강원 ‘양양 송이’가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3일 산림조합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양양 송이 1등급 ㎏당 공판가가 161만1200원에 결정되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양양 송이의 종전 최고 가격은 지난해 9월 30일 기록한 160만 원이다.
이날 양양 송이 2등급은 69만1200원에 거래됐으며 생장정지품은 36만3500원, 개산품은 35만9900원, 등외품은 24만5900원에 각각 거래됐다.
등급별 수매량은 1등급 6.82㎏, 2등급 5.08㎏, 생장정지품 18.44㎏, 개산품 18.58㎏, 등외품 67.58㎏ 등 총 116.5㎏이다.
이처럼 송잇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것은 불볕더위와 가뭄 등으로 작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보다 일주일 늦은 지난달 27일 첫 공판을 시작했다.
워낙 높은 가격에 ‘황금 버섯’이란 별칭도 생겼다.
양양 송이는 다른 지역 송이보다 수분함량이 적고 몸체가 단단해 향이 깊고 풍부하기로 유명하다. 2006년에는 산림청 지리적표시 임산물 제1호로 등록되기도 했다.
양양 송이의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는 양양 송이 축제는 오는 10일 열린다.
국민의힘이 30일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이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던 중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이 난 것과 관련해 “국정 감사 출석 회피 꼼수”라며 공세에 나섰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판사는 무오류의 신인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법부 권위를 희화화했다”며 “그러면 국감에서 빼돌리려는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 현 부속실장은 무법의 교주이고, 재판을 안 받는 이재명은 무법의 신인가”라고 말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대통령실은 어제 ‘존엄 현지’를 국정감사에서 지키기 위한 인사 교체를 단행하며 김현지를 순식간에 V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세간의 관심을 증폭시켰다”며 “30년 넘게 국정감사에 예외 없이 출석한 총무비서관을 불출석시키려다가 여론의 역풍이 불자 1993년 신설된 이래 단 한 차례로 출석한 전례가 없는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내는 대단한 창의력을 보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 전 비서관의 국정 감사 출석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피해 가는 것 같아서 황당한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로 숨길 사람이면 더 (국정감사에) 불러야겠다”며 “직이 바뀌었더라도 총무비서관으로서 한 역할이 있으니 국감 출석을 강력하게 요구할 생각”이라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지금처럼 증인 채택을 거부하면 이는 스스로 비선 실세 논란을 키우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며 “아무리 숨기고 감춰도 결국 증인대에 서게 될 거다. ‘대통령 위의 비서관’이라는 기괴한 권력 구조와 국감 회피 시도에 대해 국민의힘은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