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흩어진 재정정보 한곳에···내년 ‘통합 재정 플랫폼’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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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4 11:59 | 조회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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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중앙·지방·교육 재정정보를 한데 모아 통합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재정 플랫폼’을 구축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모두의 재정 플랫폼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재정정보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투명성과 알 권리 측면에서 공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앙재정은 ‘열린재정’, 지방재정은 ‘지방재정 365’, 지방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시스템을 통해 각각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정보가 분산돼 있어 접근성이 낮고, 공개되는 정보도 예·결산 등 총액 중심이어서 AI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재정정보를 통합하고, 관련 재정 서비스도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중앙·지방·교육재정 뿐 아니라 보조금 등 기타 재정 관련 공개 시스템과의 정보 연계를 강화하고, 국민 참여예산 및 재정교육 관련 플랫폼과도 연계를 추진한다.
기존에 공개되던 사업 설명자료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재정별 특화 통계는 별도로 제공하는 등 공개 유형도 다양화한다. ‘재정용어 사전’ 확대·개편, ‘온라인 재정박물관’ 신설, 이(e)러닝 콘텐츠 개발 등 국민의 재정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수요자의 직업·연령 정보 등을 입력하고 정보를 검색하면 생성형 AI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정부는 현재 기재부가 운영 중인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국민주권예산’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국민 제안을 유형화하는 한편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해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11월 플랫폼 운영을 목표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모두의 재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물가 잡을 능력도 안 되고 결국 남 탓할 거면 대통령 그만하면 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조선 시대에는 비가 안 와도 많이 와도 임금 책임이었다. 물가를 잡는 건 정부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식료품 물가 상승에 대해 “상승이 시작된 시점은 2023년 초인데 왜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했는지 근본적 의문을 가져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 책임을 거론하는 듯한 발언을 한 데 대한 비판이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발언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호텔경제학에 이은 사형경제학”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조선 시대 때도 매점매석한 사람을 잡아 사형시키고 그랬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 “자주국방은 필연” 발언에 대해 “적어도 대통령이 국군의날 행사에서 할 발언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저는 사실 오늘 이 행사에 참여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며칠 전부터 고민했다”며 “이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내년에는 국군의날을 없앨 수도 있고 마지막 국군의날 행사가 될 수 있겠다 싶어 참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민주공화국 군인을 언급했는데 지금 인민공화국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와 관련해 “대통령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두 국가론에 동조하고 있다”며 “통일부 장관도 두 국가론에 동조하고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세 개 나라 중 하나라고 발언했다. (이런) 정부가 국군의날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 장중 3500선을 돌파한 것과 관련 “이 추세 자체는 그리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오늘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장중 3500선을 돌파했다 한다”며 “다시 또 내려갔는지 모르겠는데 이 추세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국민이 희망을 갖고 다시 열정을 내고 있다. 각 분야에서 ‘다시 시작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 것”이라며 “비정상이 정상으로 많이 회복되고 있고, 그 힘이라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공직자들이 잘 준비해서 이 비정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제도든 정책이든 행정이든 최선을 다하면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 회복의 온기가 국민의 삶 구석구석에 잘 스며들도록, 모두가 다 혜택 볼 수 있게 힘써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코스피 5000 시대’ 달성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주식 시장 부양 의지를 드러내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만나 “빨리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같은 날 지난 대선 기간 투자했던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성적표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총 4400만원을 투자해 넉 달여 만에 26.4%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약 116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