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단독] ‘대왕고래팀’ S등급 받은 이유…“국민적 의혹 해소해 신뢰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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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4 15:18 | 조회 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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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심해 유전 개발 사업,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담당 팀에 성과 평가에서 최고인 ‘S등급’을 준 이유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 신뢰도를 높였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편 것으로 확인됐다. 직속 상사가 성과 평가를 좌우하는 석유공사 평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석유공사 ‘2024년도 조직별 성과분석 보고서’를 보면 대왕고래 프로젝트 담당인 동해탐사팀은 석유공사 내부 계량 평가 지표에서 70점 만점에 70점을 받았다. 만점을 부여한 이유로 ‘추가 유망성 평가를 통한 탐사자원량 증대’를 꼽았다.
동해탐사팀은 비계량 평가 중 경영 개선 기여도(15점 만점) 역시 만점에 가까운 14.4점을 획득했다. 그 이유 중에는 ‘대외 관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대국민 인식 및 주민 수용성 제고’가 있었다. 보고서는 “공사 사장 및 심해 평가 자문사 대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신뢰도를 제고했다”고 적시했다. 앞서 석유공사는 지난해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이후 유망성을 평가한 업체 액트지오를 설립한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를 방한시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밖의 동해탐사팀이 경영 개선에 기여한 바로는 물리검층 용역 계약 금액 대비 최종 약 5만8000달러 절감 실현, 시추 현장 운영에서 국내 업체 및 기관을 활용해 용역을 수행한 점 등이 근거로 적시됐다.
사실상 최종 등급을 좌우하는 비계량 평가를 직속 상사인 본부장·처장 등이 부여하는 현재 석유공사 방식에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석유공사와 유사한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부서에 대한 비계량 평가를 정부 경영평가와 연동하는 방식을 취한다.
김 의원은 “석유공사가 유망성 평가 용역 업체를 액트지오로 정해놓고 형식적인 입찰만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동해탐사팀에 최고 등급을 준 것도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석유공사가 하는 모든 일이 ‘답정너’ 식으로 진행된 것 아닌지 국감에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중위는 오는 20일 석유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석유공사는 성과 평가 결과 등이 논란이 되자 지난달 23일 “앞으로 보다 엄정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춰 성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는 성과 평가 프로세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연방정부가 1일 오전 0시1분(미 동부 시간·한국시간 1일 오후 1시1분) 셧다운(업무 일시 정지)에 접어들자 금값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반면 미국 증시 지수 선물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금값은 셧다운 직전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운 뒤 보합권으로 내려왔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한국시간 1일 오후 1시50분 현재 전장 대비 0.07% 오른 온스당 3861.54달러를 나타냈다. 셧다운을 2시간여 앞두고 온스당 3875.53달러까지 올라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운 뒤 조금 밀렸다. 같은 시간 1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도 전장 대비 0.35% 오른 온스당 3886.90을 나타냈다. 한때 온스당 3904.10달러까지 오르며 처음으로 3900달러를 넘어섰다.
미국 뉴욕증시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선물과 나스닥100 선물은 전장보다 각각 0.44%, 0.45% 내렸다.
달러화는 내림세다. 유로화 등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전장 대비 0.2% 내린 97.584를 나타냈다.
캐피털닷컴의 수석 애널리스트 카일 로다는 로이터 통신에 “일반적으로 정부 셧다운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실제로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한 달 이상 지속된 셧다운 기간에도 뉴욕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시장이 직면한 문제 중 하나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직원 해고 위협을 꼽으며 “이는 셧다운을 노동 시장의 작은 충격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다.
전날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셧다운 우려에도 불구하고 3거래일 연속 강세로 마감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18%, S&P500 지수는 0.41%, 나스닥지수는 0.30% 각각 상승 마감했다. 연방정부 셧다운에 따른 경기 우려를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받아들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에서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연방정부 업무 일부가 일시 정지되는 셧다운 사태는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8년 12월 이후 약 7년 만이다.
나라가 아직도 산만하고 어수선하다. 내란이 청산되지 않아서가 아니다. 특검이 진실을 하나둘 밝혀내며, 내란 가담자들을 찾아내 가두고 있다. 국민의힘이 공격적이어서도 아니다. 국민의힘은 나라를 흔들 능력을 상실했다.
더불어민주당 때문이다. 민주당은 근거 없는 의혹으로 대법원장 축출을 주장하며 사법부를 흔들었다. 모처럼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뒤집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연일 소동을 피웠다.
민주주의 가치를 따르는 정당이라면 삼권분립 훼손에 저항하고 사법부 독립을 옹호해야 한다. 합의 파기로 협치 정신을 저버린 행위를 고발하고, 입법 독주를 막아야 한다. 지금 국민의힘이 이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민주당은 헌정질서 파괴에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을 민주주의 수호자로 일으켜 세우고 있다. 기력을 잃은 국민의힘에 숨을 불어넣고, 내란 동조 집단이 내란 저지 세력에 맞설 명분을 안겨주었다.
사법부 개혁을 하려면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졌어도 합당한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한다. 민주주의 핵심은 절차적 정의이다. 윤석열도 그걸 무시해서 탄핵당했다. 대법원장에 문제가 있다면 탄핵 절차를 따르면 된다. 탄핵 사유를 제시할 수 없으면 입을 닫아야 한다. 그런데도 큰소리치는 이유는 뭘까? 스스로를 절대선으로 믿기 때문이다.
현실 정치에서 선과 악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나의 선은 상대의 관점에서 악이다. 국민의힘 눈에 ‘민주당 놈들’은 ‘노상원 수첩대로 됐으면 좋겠다’고 빌고 싶은 대상이다.
선과 악의 대결은 만화에서나 나온다. 자신이 어떤 얼굴을 하느냐가 상대의 얼굴을 결정한다. 양당 갈등은 서로가 선이라고 자처하는 선과 선, 상대를 악으로 낙인찍는 악과 악의 대결이다. 이런 대결은 물러서거나 타협하는 것을 부도덕하고 비겁하며 조직을 배신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선악의 정치는 진영 정치와 짝을 이룬다. 진영 정치는 ‘우리 편이면 선, 다른 편이면 악’이란 이분법에 기반한다. 이런 정치에서 사람들은 우리 편에 유리해도 상대편을 불리하게 하지 않으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직무에 대해 민주당 지지자들 91%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자 가운데는 13%만이 그렇게 응답했다. 시민들은 서로 다른 평행우주에 살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는 국정 성과가 나기 어렵고, 성과를 내도 다른 우주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으리라 기대할 수도 없다.
그뿐 아니다. 진영 정치는 곤충을 숙주로 하는 연가시가 숙주를 물에 빠지도록 조종하는 것처럼 집권 세력을 비합리적 선택으로 이끈다. 민주당의 여야 합의 파기가 좋은 예다. 금융감독기구 개편 포기, 당내 갈등, 양당 대립 격화라는 대가를 치르고 집권 세력이 손에 쥔 것은 겨우 특검 활동 시한 보름 연장이다.
대통령까지 파기에 가세했지만 손익계산이 맞지 않는다. 집권 세력의 목표는 보름 연장이 아니라, 파기 자체였던 것 같다.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피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만 깜빡했던 무엇이 있었다. 집권당 대표도 대통령도 거부하지 못할 만큼 강력한 그 무엇. 바로 국민의힘과는 타협 아닌 대결만 가능하다는 분열의 논리다.
이게 바로 내란 이후에도 내전이 계속되는 이유다. 윤석열이 더 이상 명령을 내리지 못하고 국민의힘은 목소리를 잃었지만, 나라가 아직도 전쟁 같은 정치를 하는 이유다. 민주당은 알아야 한다. 내란을 저지해 민주주의를 지키고 집권이란 보상을 받았다고 해서 야당 배제, 입법 독주, 대화 거부의 자격도 얻은 것은 아니다.
내란 극복은 내전 정치의 종식, 다시 말해 정치 복원으로 완성된다. 정치 복원은 무장 군인이 더 이상 국회의사당에 들이닥치지 않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소통할 수 없는 두 세계의 벽을 허물려는 의식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집권 세력은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가기 전에 내란이 준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첫째, 집권자가 자제심을 잃고 권력을 극대화하려는 욕망은 위험을 부른다. 둘째, 다수당 입법 독주는 나라 전체를 분열의 수렁에 빠뜨린다. 셋째, 민주주의에선 권한을 최대로 동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다. 넷째, 상대를 절멸시키고 싶은 증오심을 내려놓고 대화하지 않으면 자신을 망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