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40대 남성 10명 중 6명 비만···남녀 모두 고혈압·당뇨병 등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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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5 03:03 | 조회 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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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40대 남성 10명 중 6명이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3대 성인병으로 불리는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전체 인구 중 특정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비율)이 치솟고 있어 국민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질병관리청이 30일 발표한 ‘202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체 남성 비만 유병률(체질량 지수 25이상인 비율)은 48.8%로 2023년 대비 3.2%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40대 남성 비만 유병률은 한 해 만에 11.5%포인트 급증해 61.7%를 기록했다. 반면 전체 여성 비만 유병률은 26.2%로 직전년도 대비 1.6% 포인트 감소했다
성인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유병률은 남녀 모두 증가했다. 고혈압 유병률은 남성 26.3%, 여성 17.7%로 직전년도 대비 각각 2.9%포인트, 1.2%포인트 올랐다. 또 당뇨병 유병률은 남성 13.3%, 여성 7.8%로 각각 1.3%포인트, 0.9%포인트 높아졌고 고지혈증은 남성 3.5%포인트, 여성 2.0%포인트 올라 남녀 모두 23.4%를 기록했다.
다만, 만성질환 인지율, 치료율, 조절률(치료자 기준) 등 ‘관리지표’는 개선됐다. 고지혈증 치료율(64.8%), 당뇨병 조절률(40.5%)을 제외한 모든 관리지표가 70%를 초과했다. 예를 들어, 의사에게 고혈압 진단을 받은 ‘인지율’은 76.9%, 혈압하강제를 한 달에 20일 이상 복용하는 ‘치료율’은 74%, 치료 후 혈압 정상 범위를 유지하는 ‘조절률’은 78.9%였다.
한편,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 상태를 조사한 결과, 골다공증 유병률이 18.0%로 조사됐다. 특히 여성 노인은 10명 중 3명(31.6%)이 골다공증을 앓고 있었다. 근감소증 유병률은 9.4%(남 9.5%, 여 9.3%)로 노인 10명 중 1명이 근감소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골다공증이나 근감소증을 앓을 경우 ‘일상생활을 스스로 얼마나 할 수 있는지’를 측정한 노인생활기능척도 점수가 정상인 경우보다 낮아졌다. 특히 쭈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꿇는 동작과 쉬지 않고 건물 한 층을 걸어 올라가는 등의 기본 동작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세 이상 가구원 약 1만명을 상대로 비만, 고혈압 등 250여개 건강지표를 통계 낸 것이다. 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골다공증, 근감소증 등 노인 건강 관련 항목이 추가됐다.
질병청은 “비만,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증가했으나 인지율, 치료율 등 관리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며 “만성질환 증가 우려 속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문직용 별도 비자 쿼터 마련 등근본 대책은 장기적 과제로 남아
한·미 양국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대미 투자 기업들의 경우 단기상용(B-1) 비자와 전자여행허가(ESTA)로도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점검·보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양국 비자 문제에 대한 단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9월4일 미 조지아주에서 이민당국의 대규모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가 발생한 지 26일 만이다. 다만 한국 기업을 위한 별도의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과제로 남았다.
한·미는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 비자제도 개선을 위한 첫 워킹그룹 회의를 열고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점검·보수 활동 수행에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외교부는 “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고 했다”며 “미국 측은 이러한 요지의 자료(팩트시트)를 조만간 관련 대외 창구를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미국 조지아주에서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들 대부분은 ESTA와 B-1 비자를 보유하고 있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와 구금 한국인들이 소속된 현대엔지니어링·LG에너지솔루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당시 체포·구금된 노동자 317명 가운데 170명(53.6%)은 ESTA를 보유했고, 146명은 B-1과 관광통과(B-2) 비자 소지자였다.
이에 따라 이번 한·미 간 회의 결과는 회색지대에 있다고 평가됐던 B-1 비자와 ESTA를 통한 기업 활동의 해석을 한국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구금 사태 후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구체적 성과가 나온 것은 사태 직후부터 비자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 한국 정부의 노력과 현지 공장 건설 정상화를 바라는 미 당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미국의 비자제도를 바꾸는 근본 대책은 장기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호주가 2004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별도 입법을 통해 매년 1만500개의 전문직 비자(E-3) 쿼터를 확보한 점에 주목해 한국인에 대해서도 유사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싱가포르, 뉴질랜드, 캐나다 등에 대해 특별비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미 의회에서 2013년부터 매년 1만5000개의 비자를 한국 전문직 인력에게 배정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동반자법’이 꾸준히 발의됐지만 기간 만료로 번번이 폐기됐다. 미 의원들이 자국 내 여론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탓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이번 워킹그룹 논의에서도 “현실적인 입법 제약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과제”라고 밝혔다. 미국 입법부가 관여하는 사항인 만큼 한·미 행정부 간 워킹그룹에서 논의하는 데 한계도 있다.
정부는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미국인 일자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향후 워킹그룹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군납용 전지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에스코넥과 자회사 아리셀 전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를 비롯한 전 에스코넥 직원 5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리셀 전 직원 B씨 등 8명에 대해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씩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 보증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담당자가 설정한 시료가 아닌 대체 시료를 사용하거나 국방 규격에서 정한 시험 조건이 아닌 다른 시험 조건을 적용해 도출한 데이터를 마치 국방기술품질원 담당자가 지정한 데이터인 것처럼 제출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75억원을 편취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리셀 측이 방위사업청의 손해배상 청구액 51억원 중 35억원을 지급해 피해액 중 70%가 회복되긴 했으나 납품 전지 관련해 2024년까지 상당한 수의 사용자 불만과 보수 요구가 접수됐다”며 “실제 사용자가 아리셀 납품 전지를 사용하면서 겪은 하자 피해는 회복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 등 에스코넥 전 직원들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할 당시 시험데이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군의 품질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 등 전 아리셀 직원들도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하기 시작한 2021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군납용 전지에 대한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아리셀 화재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에 의해 포착됐다. 경찰은 화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같은 정황을 파악해 추가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에스코넥 및 아리셀 박순관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23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